#서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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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갈 곳 없어 떠돌아다녀야 하나?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대신 종합병원 건립 계획 밝혀 논란 서울시가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에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모 일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는 원래 개발제한 구역이었으나 서울시가 장묘 대란이 우려된다며 추모공원 조성을 요청해 건...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배경 그간 우리의 도시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없이 경제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폭발적인 개발압력으로 고밀·과밀개발되어 환경파괴를 비롯한 교통혼잡과 녹지공간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
반환경적인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지난 4월 7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새롭게 제정·공포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개정사유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에 대한 의견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을 위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 제출. 1.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가 지난 4월 7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공포시행(2003.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
서울시 장사정책 전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서울시 장사정책에 대해 기존에 추진했던 화장·납골위주의 장사정책을 화장·납골 및 산골병행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 산골시설(추억의 동산)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하며,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건립 확보를 독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지방세 규모 도봉구의 10배?
보유세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이와 아울러 종합토지세의 개편방향을 마련해야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5개 단체(강남북균형발전과 공정한 재산세를 위한 주민대책위, 경실련, 서울YMCA,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주최로 지난 1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區...
서울시 장묘시설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1.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30조 1항...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이하 균형발전조례)> 심의에서 <의원발의수정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시장 취임 후 불과 3개월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는 서초구 원지동에 조성될 예정인 추모공원 부지에 5만위 규모로 계획했던 납골당 건립을 취소하기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기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화장장 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병원, 요양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월7일 예정이었던 추모공원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다음달 21일로 연기시키고 이 ...
서울시지역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1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균형발전조례)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과 몇개월 만에 만들어진 계획...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본분 망각한 선거개입을 중지하라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한 선거개입을 중지하고 시정·의정에 전념하라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이성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연일 의견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강행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실련에...
서울시의 장묘 정책, 그것이 궁금하다!!
서울시가 최근 납골 위주의 장묘 정책에서 산골 병행의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 산골시설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하며,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건립 확보를 독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민사업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서울시의 정책 전환에 대하여 시민의 동의를 얻지 ...
서울시의회 회기단축을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제23회 정례회가 개회한 11월 20일, 당초 2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회의 일정을 18일간으로 단축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갑작스런 일정변경은 당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어,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연말에 개최되는 지방의회...
성과에 급급한 밀어붙이기식 강북개발계획을 재검토하라!
최근 서울시는 강북재개발을 위한 시범단지로 성북구 길음, 성동구 왕십리, 은평구 은평지역을 선정하고 주거형단지, 도심형단지, 신시가지형단지로 개발해나가겠다는 강남북 균형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낙후된 강북지역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강북지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소요되어 급조된 개발계획으로 이미...
서울시장. 문화재청장은 덕수궁터 보존 위해 적극 나서라!
지난 9월 2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책임회피식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덕수궁 보존의 일차적인 책무를 지고 있는 서울시와 문화재청 모두 입으로는 ''덕수궁터가 보존되어야 한다'면서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방기한 채 '현행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서울시와 정부는 무엇을 감추려는가?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며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1. 하나. 지난 8월 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관련 대책회의의 회의록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초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던 입장을 바꾸어 정보비공개 ...
문화주권 팔아먹는 정부의 매국행위 규탄 기자회견
지난 8월 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통부, 건교부, 문광부, 서울시,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회의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립을 위한 문화재 매장실태 확인 지표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덕수궁터를 파괴하고 문화주권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이를 적극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
미대사관을 비호하고, 입장을 바꾼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 규탄대회 - 8월 2일(금) 오후 5시, 덕수궁 대한문 앞- <이명박 시장 규탄 결의문>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 규탄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미대사관의 대변인이 되기로 작심하였는가? 이 시장은 지난 7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와 ...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관련 서울시장 기자간담회에 대한 논평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7월 31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어제 이명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과 관련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은 관련법규에 의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관련 서울시장에게 항의 서한 전달
·서한 전달 일시 : 2002년 7월 29일(월) 오전 11시 ·항의 서한 전달 장소 : 서울시청 시장실 이명박 서울시장님, 구경 그만하시고 이제 나서야 합니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7월2일자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