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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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고 후분양제 시행하라
정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만 유지하려는가? 건설교통부가 9일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전매 완화,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주택거래신고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은 부동산투기억제 및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발표한 10⋅29 대책의 핵심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재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2일 헌법소원되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법률적 최종 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취지와 당위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도 이전에 필요한 헌법적 절차와 국민...
전경련의 천박한 자본의 논리,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
경실련은 21일(목) 오전 10시 동대문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8일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전경련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가 내수침체로 인한 주택시장의 위축,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감소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며 건의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조목조목 반박...
부동산공개검토위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왜곡을 규탄하며 제대로된 개발이익환수방안 제시를 촉구한다. 정부가 지난 7일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를 열어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개발이익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체들에 또 다른 특혜를 주며 개발이익환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로 규탄 받아 마땅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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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지구에서 총 6,221억 불로소득 발생추정
44만원의 논밭이 865만원의 아파트용지가 되면서 땅값만 20배 상승 최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가 6월 분양을 앞두고 업체들이 평당 7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화성동탄지구에 대해 설계현상공모 방식을 통한 택지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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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오는 5월 말 분양예정인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5,300여 가구의 분양가를 평당 700만-750만원대로 책정하려는 것과 1,800여 가구를 분양할 고양풍동지구에서도 평당 8백만원 이상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주택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를 주변시세가 아니라 국민주거안정, ...
전북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관련 경실련 입장
지난 20일 전북개발공사는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택지개발지구내 현대에코르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평당 분양가 308만원의 분양원가는 289만원이며, 평당 19만원의 이윤을 남겨 수익률은 6.1%로 수익금은 향후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설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대전, 광주에 이은 전북개발공사의 아파트원가공개...
대통령 탄핵, 회원과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직후, 경실련 홈페이지에는 현재(3월 16일)까지 논평관련 댓글․ 자유게시판 포함 60여건, 자유토론방 70건으로 총 130여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경실련 활동에 애정을 갖고 있는 소중한 의견을 몇 건 추렸습니다. 회원,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우리 헌정사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한 참으로 불행한 날이다.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민주권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을 볼모로 한 대통령, 여야의 극단적 政爭이 破局으로 결과된 것이다. 국민주권과 기본권은 송두리째 부정된 국민주권 弔鐘의 날이다. 이런 정치인들을 둘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통...
한국토지공사 해명자료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이 어제 발표한 4개택지개발지구(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지구)에서 발생한 택지개발이익 산출근거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어제 경실련 기자회견의 핵심은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
분양원가공개 관련 건교부장관 발언 관련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하고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하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건전한 상식으로는 최근의 분양가 급상승은 이해하기 어렵다’ 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만 있다면 분양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개발공사 및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소득수준이...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토지규제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최대 목표를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두고 기업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농지 규제완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키로 했다. 서울시도 연내 뉴타운 12곳 230만평을 개발하고 그린벨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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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부총리 원가공개 불가표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사태를 직시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돼야 한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계속해서 업계의 대변자...
공개된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대전시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내용과 풍동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자체 분석한 원가를 공개했고 이에 대해 주택협회는 민간부문의 분양원가의 틀을...
건교부의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교부는 미봉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경실련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원가공개 이후 온라인 시위 등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오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곧바로 공개하고,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용인동백지구 주공아파트 정보공개청구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오늘 주택공사가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원가에 대해 주택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대상 아파트는 1단지 33평 488 세대와 4단지 33평 600 세대로 총 1088 세대이며, 청구내용으로 토지비, 건축비, 토지비 이자 등의 기타비용, 도급계약금액, 용적률, 총분양면적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10·29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7일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생활과 우리 경제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오늘(29일) 그에 따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 역시 이전에 발표되었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으나 기존 대책의 강도...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등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자, 오늘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금융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단기적이고 대증적 관점에서 발표된 이전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16일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심의제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2005년 100억이상 그리고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턴키공사에 있어서 고난도·고기술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는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비중...
행정수도이전 추진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해 대선의 핵심공약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청와대와 건교부에서는 기자브리핑과 국정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태스크포스 구성과 행정수도이전 추진일정을 발표하였다. 올 상반기중 건교부와 지자체,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가 착수되며, 올해 안에 기본구상을 마치고, 내년까지 신행정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