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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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립 32주년 기념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및 후원 모금 안내
1.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2024 인천경실련 후원의 밤’ 행사를 오는 10월 17일 개최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인천경실련 온라인 후원 모금’도 시작합니다. 2.인천경실련은 “정치 중립! 정부 보조금 0원!”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섰습니...
[논평] 제22대 국회, 2024년 국정감사 시 ‘인천 쟁점 현안’ 감사 촉구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약, 항만 사유화, 주민참여예산 등 ‘국정감사’해야! - 제22대 국회 ‘인천’ 의원, 첫 국정감사이니만큼 중앙정부 상대로 ‘인천 쟁점 현안’ 해결해야! - - 총리실 전담기구, 5호선 연장, 주민참여예산, KBS 인천방송국 등은 상임위 의원이 감사하고! - -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인천고등법원,...
[서울Watch]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모집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 시민의정감시단"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합니다.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직접 감시하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공동주최토론회]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 - 농정개혁연속토론회
기후위기를 비롯한 복합위기의 시대에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각한 수중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큰 가격변동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게 작용합니다. 가격 급락시에는 농가소득 불안정이 초래 되어 농업의 지속과 농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됩니다. 또한 가격 급등시에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농산물 확대 등으로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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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취재협조요청]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2022-2023 이행현황과 2024 10대의제 발표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결과보고서 채택도,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도 미흡 … 국회는 정책국감하고,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보도자료] 공공의료 의사부족 실태 및 개선방안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실태 및 개선방안> 공공·지역의료 의사 4,118명 부족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국립의료원 순으로 부족 심각 - - 지방 의료취약지 담당하는 공보의 급감으로 지역 의료공백 가속화 우려 - -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해 정부가 직접 공공의사 양성해야 - □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
[현장스케치] “전세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개최
경실련,“전세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개최 10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 개최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및 보증범위 LTV(60%)적용 등 주장 무주택 서민들은 오랫동안 월세-전세-자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를 공식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집값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
[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총수일가가 이득 보는 동안 피해는 삼성그룹과 국민이 떠안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인정사실·행정법원의 분식회계 판단 수용해야 자본시장 질서 뒤흔들고 온 국민에게 피해 입힌 행위, 엄중한 처벌 필요 일시 장소 : 2024. 9. ...
[삼성전자_RE100촉구_피케팅등]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삼성전자 RE100대응 촉구 연속 1인시위 피케팅 기자회견 등>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 이재용 회장이 결단하여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허브가 되도록 빠르게 준비해야 - -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설계부문 분사를 결단하고, 기술탈취 우려 불식을 위해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도입에 앞장서야 - - 정부도 발벗...
[성명]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국내 개발사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美 집단 소송에 나서야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국내 개발사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美 집단 소송에 나서야 캘리포니아 법원, 전세계 30% 인앱수수료 반독점법 위반 판시 개인정보보호 수수료 등 제3자 결제방식 제한, 부정경쟁법 위반 집단 청구 불이행·소멸시효 도과하면, 손해배상 받을 길 없어 3~5배 징벌적 손해배상(안) 도입 검토, 집행력...
대전·세종 지방의원 임기 2년 차 조례 발의 실태 분석 발표
대전·세종 지방의원 임기 2년 차 조례 발의 실태 분석 발표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지방의회(의원)는 주민들이 위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임.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히 입법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지방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함. ○ 최근「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을 확...
[보도자료]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1. 경실련은 오늘(9/30)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울 광역 및 기초의원의 조례 미발의 등 부실 입법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인 2023년 9월, 임기 1년을 맞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 실태>를 발표하여 실적이 저조한 의원 및...
[보도자료] ‘인천 지방의회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초의원 6명, 의정활동 2년간 ‘조례 발의’ 실적 “0” - (동구) 유옥분, (남동구) 이용우, (미추홀구) 전경애‧이관호, (부평구) 안애경‧손대중 - - 기초의회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으로 지난해 미발의 의원 17명 대비 증가해! - - 지방의원 입법역량 강화하고 성과 낮은 의원은 ‘의정비 반...
[보도자료] 2024년 핵심 10대 포함 총 50대 국정감사 의제 발표
2024년 핵심 10대 포함 총 50대 국정감사 의제 발표 정부의 이념 편향 정책,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 이벤트성 국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 국감이 되어야 경실련, 의제 중심 현장 발언 기반 우수의원 선정 예정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상임위원회가...
[예고]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9/30)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2024년 9월 30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9월 30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서울 26곳(광역, 기초 25곳)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
[공동주최토론회] 사회대전환포럼 2차 - 복합위기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토론회
2차 포럼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춰 <복합위기 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을 주요 의제로 진행하며, 이와 함께 특히 이중전환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분석과 대안을 모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2024년 9,10월호]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ㅣ김성달 특집.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특집(1)]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 유호림 [특집(2)] 누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인가? | 권오인 [특집(3)]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 성장동력 상실과 양극화의 주범?! | 오세형 [특집(4)] 종부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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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 첫 국감이 곧 시작된다.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25일까지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고, 초선의원들의 비중도 44%나 되는 만큼 국회의원과 의원실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갈 때이다....
[특집]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1)]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7월 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시나 부자감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조치는 거의...
[특집] 누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2)] 누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인가?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기획재정부는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자감세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엄청난 부자감세안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