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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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24년 02월 15일 (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 내일(1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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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GTX사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표심 자극 위한 GTX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표심 노린 건설사업, 국가재정파탄, 환경파괴, 지방소멸 불러일으킬 것 부동산 투기 심리 자극하는 총선득표 전략 국민심판 피할 수 없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개최하...
[성명]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 국민 생명 지키라고 준 진료독점권을 의사 밥그릇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 - - 정부는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사 불법행동엔 선처 없이 대처해야 - -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시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 필요 -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
[성명] 정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 지방으로 이양하라!
정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 지방으로 이양하라! -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23.05.25) 후속 조치 ‘22대 국회’로? - - IPA,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하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등 ‘직접 개발’해야! - - 해수부‧...
[성명] 추경호 전 장관은 공천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 책임지고 해명하라
“정경유착인가? 무능과 무지의 소치인가?” 추 전 장관은 22대 국회의원 공천에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라 세수감소 5년간 13조 수준이라더니, 1년만에 51조원 펑크 세수감소 원인 ‘소득세’때문? 법인세 감소 2배 많아 부자감세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 보다 더 노골적 추 전 장관, 과거 오만방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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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값통계 산출근거 및 개선 관련 국토부 장관 공개질의
경실련, 집값통계 산출근거 및 개선 관련 국토부 장관 공개질의 박상우 장관이 언급한 “85~90% 집값하락” 관련 부동산통계 근거는 무엇인가? 1년전 원희룡 전 장관 15% 하락 언급, 이후 집값 하락세인데 정부통계는 동일? 과거정부 통계왜곡 되풀이 말고, 통계산출 근거자료 투명하게 공개검증 하라 지난 5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집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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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 대통령 신년 대담,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인식 실망스러워
윤 대통령 신년 대담,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인식 실망스러워 - 민생회복을 규제완화로 접근하는 잘못된 인식 드러나 - - 김건희 여사‘명품가방수수’사건도 안일한 답변에 그쳐 - 어제(7일) 저녁 녹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100분가량 방송되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나온 대담인 만큼, 민생경제...
2024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 잘 마쳤습니다 ^_^
"지난 한 해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2024년도 함께 해주세요 ^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월 5일(월) 경실련 강당에서 2024년 회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한해도 따뜻한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회는 2023년 결산보고와 2024년 예산안 승인, 2023년 사업보고와 2024...
[보도자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하라! 김동연 도지사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 이행계획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주택, 장기공공아파트 대거 공급하라! 경실련은 어제(6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김동연 경기도지사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22년은 대선과...
[논평]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다음은 공공의대 설치다! - 19년 만에 이뤄진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환영 - - 단순 증원은 반쪽 대책, 지역 필수의사 확보 위한 방안 필요- - 여야 정치권이 나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됐다. 오늘(6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논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근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둔 토건공약에 불과 ∙ 비욘드 조닝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 실현방안도 미흡 ∙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 서울시는 14만 6000명의 고용 및 연간 32조 6000억원 생산유발에 대한 ...
[논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근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둔 토건공약에 불과 ∙ 비욘드 조닝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 실현방안도 미흡 ∙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 서울시는 14만 6000명의 고용 및 연간 32조 6000억원 생산유발에 대한 추정근거 ...
[논평]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 결국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함 - -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 - 어제(5일) 이재용 삼성전...
[2024년 1,2월호] 2024 경실룡이 나르샤
목차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 김성달 [특집] 2024 경실룡이 나르샤: 경실련 활동가가 바라는 2024 한국사회 [정쟁말고 정책(1)]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 하상응 [정쟁말고 정책(2)] 권력기관은 분립해야 한다! | 황도수 [정쟁말고 정책(3)] ‘관피아’는 제도화된 정경유착이다 | 김호균 [정...
[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동숭동칼럼] 윤석열 정부의 ‘민생정책’에 서민은 뒷전 김성달 사무총장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신년 초에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은 첫날에는 “국민...
[특집] 경실련 활동가가 바라는 2024 한국 사회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특집] 경실련 활동가가 바라는 2024 한국 사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이 작년과 다르게 힘차고 희망 가득한 새해를 바라고 계실 텐데요. 2024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경실련 활동가들이 바라는 2024년 한국 사회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청룡의 기운을 가득 담아 경실련과 ...
[인터뷰] “시민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김진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인터뷰] “시민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김진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시민의 권익을 위한 길에 서고 싶습니다.”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의 결의에 찬 첫마디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책의제보다도 중요하게 바라볼 수...
[인터뷰] “국내 ESG,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 서진석 비랩코리아 이사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인터뷰] “국내 ESG,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 서진석 비랩코리아 이사 - 장한 회원미디어팀 인턴 최근 들어 ESG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환경...
[시사포커스] LH 용역 전관특혜 원인은 불공정한 평가방식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1)] LH 용역 전관특혜 원인은 불공정한 평가방식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장 경실련은 2021년 시사저널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리스트를 토대로 LH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상당 부분을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수주했음을 분석·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
[시사포커스]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2)]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 대폭 강화해야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