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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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5)]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달 <복지·소비자> 분야 21대 현역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인 현...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4)]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건설 분야에는 실로 많은 변화와 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경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21대 국회...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3)] 적대적 공생관계 안주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소홀했던 21대 국회 -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여야의 진영대결, 정쟁 등을 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키는 정치개혁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 구도에서...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2)]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1) 경제 분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평가 개요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후보자 정책 검증과 자질검증 등 본격적인 대응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10월 17일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이면...
[특집]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1)]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명단 발표 임정택 사회정책국 간사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대상 ‘자질검증’을 하고 있다.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
[동숭동칼럼] 2024 총선, 기득권 국회·민생 없는 국회를 바꾸려면?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동숭동칼럼] 2024 총선, 기득권 국회·민생 없는 국회를 바꾸려면? 김성달 사무총장 2024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제1야당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고물가,...
[보도자료] 각 정당은 국회의원의 불성실‧부도덕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28일, <제21대 인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이며, 중앙 및 24개 지역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불성실부적절부도덕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기자회견]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발표 기자회견
[ 2013.1~2023.8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발표 ] 대통령은 LH 개혁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직접 지시하라! LH 10년동안 여의도 14배(강남구 넓이), 공공주택 지을 땅을 78조에 매각 임대아파트용 택지도 103만평 매각, 사실상 장기공공주택 포기 매각않고 계속 보유했으면 공공주택 100만채 확보, 공공자산 ...
2023 회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실련은 올 한해도 회원님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모처럼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https://bit.ly/ssday <경실련 회원의 밤 일정&g...
[논평]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 모든 입법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국회는 업역 규제 연장 야합이 아니라, 안전확보 입법활동에 합심해야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유예하는 대신, 종합공사 수주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정경유착·중대경제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등 적격성 우려 - 1.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게 된다. 대통령실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
[취재요청]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11/28)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 11월 28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총선에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성명] 오세훈 시장은 2007년경 주장했던 실적공사비 도입에 힘써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형 표준품셈 개발이 아니라, 2007년경 주장했던 실적공사비 도입에 힘써야 한다. - 예산낭비 수단으로 이용되는 표준품셈방식을 즉각 폐지하라 - 선진외국에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 적산(積算)방식으로 전환하라 어제(23일) 서울시는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
[보도자료]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입법활동 평가
광명경실련,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입법활동 평가 ■ 광명경실련 2대 좋은 조례 선정 -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이지석) - -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오) - - 입법 개수 11개(제정 5건, 개정 6건) 현충열 시의원 최다 입법발의 - 최근 지...
[채용] 경실련 상근활동가 모집(회계)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편견, 제도를 바뀌고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로 권력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안전과 권익을 확장을 위한 생활 입법...
[성명]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라
최근 국제경기는 물론 내수침체와 고물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에서 올해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2만 4,514건을 기록하여 코로나19 발생...
[성명]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 차원에서 지역신보에 대한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권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은 타 보증기관과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최근 국제경기는 물론 내수침체와 고물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자료가 나...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일시 : 11월 24일(금) 시간 : 오전 10시30분 장소 : 완산구 남고산성1길 53-3(2가정) 문의 : 070-7798-4903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 10선 토론회 열려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미국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목포경실련은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 10선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미국 사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만인웰컴센터에서 11월 18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인 박승옥 변호사는 배심제도와 디스커버리(증거캐기)제도를 도입함의 당위성을 전제하고서 그 도입을 ...
[논평]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 재벌 총수 봐주기 3·5 꼼수(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우려 - - 해외 회계부정 등 사례 귀감 삼아 엄정한 판결해야 - 지난(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