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영상]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3)공수처 설치
[embed]https://youtu.be/LvCPjbyrHRo[/embed]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3)공수처 설치
[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관련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이학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지금이 적기
2월 국회에서 못한 공수처 도입,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공수처 도입 반대할 명분과 근거 없어 1. 오늘(3/2)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각 당이 개혁입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것과 달리 그 성적은 초라하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잇따른 검찰비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스폰서 판·검사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6일) ‘부장판사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수천 부장 판사의 구속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뿐이었다. 어제는 또 다른 부장검사의 스...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 불가능! 검찰은 어제(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
[공동기자회견]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5개 시민단체들, 청와대의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 촉구해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YMCA, 한국투명성기구 공동기자회견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서둘러야 - · 일시 : 2016년 8월 23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
[기자회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및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및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라! - · 일시 : 2016년 8월 22일 (월) 낮 12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경실련은 22일(월) 낮 12시부터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우병우 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과감한 결단 내려야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18일)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전시켰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뇌물 수수혐의 구속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국정 흔들기’라고 일축하는 등 정권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
대검 산하의 특별수사청 아닌 독립된 공수처 도입해야
오늘 오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과 법원, 변호사관련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사법개혁특위의 발표내용을 보면 대검 중수부의 폐지, 법조일원화 추진 방안 마련,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수임제한 방안 마련 등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결론들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가장 핵...
[전문가 의견조사]응답자 60% “법원, 검찰의 법조비리대책 미흡”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변호사 및 법대교수들은 법조비리대책을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근절방안마련과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최근 변호사와 법대교수 121명을 대상으로 ...
전직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발부, 법조비리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
8일, 법원은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사건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장판사 등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현직 검사, 총경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법조비리 사태의 심각성 차원에서 본다면 이는 법원의 마땅한 처사이며 비리척결의 최소한의 의지로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