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76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정부는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즉각 이행하라
■ 제1야당 한나라당은 감세를 논하기 전에 총선공약부터 즉각 법제화하라 ■ 대통령의 약속을 유보, 혈세낭비를 조장한 정책관료들을 즉각 퇴출하라 ■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지난 5월말부터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가 300억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예산낭비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공택지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현 공공택지 개발방식의 문제를 개혁하는 진전된 조치로 환영하며 수용한 공공택지는 되팔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할 것을 ...
희망 빼앗긴 시민들에게 상실감만 더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 한나라당은 지난 4년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 집권 야욕만 드러내는 정책 없는 대권주자, 왜 침묵인가? - 투기 방조한 자치단체장 수사 의뢰로 신뢰회복 의사 없나? 최근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반복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
.jpg)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하는 후보가 단체장 되어야
-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과 후보들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국민과 협약하라. - 유권자들은 분양원가 검증과 원가공개를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합시다. 오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을 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첫째,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내역 ...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대기質 개선 '도심통행료' 도입 검토”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의 첫 주자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검증했다. 토론회는 전분야를 아우르는 기존 토론회와 달리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오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
또다시 불거진 공천비리, 공천 결과에 대한 전면 실사 필요
지난 13일 한나라당은 공천희망자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은 김덕룡 의원과 미화 21만 달러(약 2억1천만원)와 1천만 원의 수표를 받은 박성범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오늘(18일)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의 공천비리 내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중진의원의 공천비리 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며 5․31 지...
.jpg)
이념적 대립만 부각시킨 신년기자회견, 실망스럽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박대표는 양극화, 감세, 북한인권, 사학법 등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경실련은 노무현대통령의 신년연설과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이미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jpg)
부동산 부자만 옹호하는 한나라당에 네티즌의 힘을!!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근절을 요구하며 청와대, 정당에 대한 온라인시위를 진행했던 경실련과 아내모(아파트값내리기모임)는 12월 2일(금)을 부동산부자를 대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의 날로 정합니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하여 집값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해 온 한나라당은 정작 종합대책은 제시하지도 ...
.jpg)
한나라당은 서민과 민생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일색인 한나라당의 재정경제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들로는 합리적 법안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8.31대책이 발표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강남재건축아파트가 8.31대책 발표 이전의 가격을 넘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으로 아파트값...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최저가낙찰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
정부가 ‘세수부족’을 거론하면서도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서민들의 주머니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정부 견제의 책무가 있는 국회는 별다른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의 총선공약마저 저버리면서 정부의 혈세낭비에 방조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국...
한나라당 이강두의원 상지대 관련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월16일자 시민일보에 게재된 이강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의 입장과 그간의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9월 16일자 시민일보에 따르면, 이강두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김문기 이사장을 내보내는 데 일조한 경실련도 이제는 상지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
.jpg)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당인가, 투기꾼을 위한 당인가
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여당이 발표한 8.31대책은 집값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는데 턱 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투기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의 8.31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
획기적이라던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고작 이것이었나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은 집값폭등, 부동산투기만연으로 인한 85%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심각한 폐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것이 진정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전부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최근 집값폭등과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지난 6월...
한나라당, 집값안정을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라
어제 김양수의원(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분석,발표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투입하여 판교를 공영개발할 경우 수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사업의 전면재검토와 공영개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jpg)
소수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 옹호에 매달리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부동산 자산가 이익옹호에 나선 것인가? 한나라당은 8일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9%(양도소득 1000만원 이하), 18%(1000만∼4000만원 이하), 27%(4000만∼8000만원 이하), 36%(8000만원 초과)인 양도세율을...
17대 첫 국감, 국민들에게 희망주는 '정책국감' 되어야
1. 오늘부터 20일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개혁국회'로 불리는 17대 국회의 국정통제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장으로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된 정부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17대총선] 통일, 국방 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보기
<이번 17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와 생각이 같은 정당을 찾아보아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경실련은 지난 3월 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내용을 분야별로 더 자세히 파헤쳐볼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려 한...
.jpg)
정부나 주택건설업체의 의견과 다를게 없다
17대 총선을 맞아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지난 3월9일부터 각 정당을 방문, 현행 주택정책 및 택지공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에 대해 각 정당들이 이를 총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9일 한나라당, 3월22일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데 이어 3월26일에는 열린우리당을 찾아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서청원의원에 대한 구속은 재집행되어야 한다
어제 국회가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서 의원이 석방되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회기 중 석방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서 의원에 대한 구속은 수사상 필요와 죄질에 따라 검찰의 요구를 법원이 수용함으로써 집행된 것으로 국회가 권한을 악용하여...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실체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구해야
1. 지난해 대선기간에 LG로부터 150억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LG그룹으로부터 자금수수과정이 돈 박스를 실은 트럭을 통째로 받아 되돌려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규모면이나 수법면에서 공당의 선거자금 모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범죄 집단의 그것과 비슷하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