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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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미룰수 없다
병원과 의사 밥그릇 챙기기에 건정심 합의 번복한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없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포괄수가제 반대입장을 공식화한데 이어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의결에 반발해 탈퇴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으로 민중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과 인천 송도국제병원 추진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여론의 압도적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및 지식경제위에서...
MRI 검사비 병원간 가격차이 최대 10배, 폭리 수준!
- 대형병원․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결과 -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1.6배~ 18.5배까지 차이 - MRI(척추) 최대 10.6배, 115만원 - 상급병원 1인실 최대 18.5배, 45만원 차이 ○ 44개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인터넷 접근성 평가 결과, - 최하점 병원:서울대/원광대부속...
국민건강보험 지키기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1년 12월 8일(목) 오후 2시 / 헌법재판소 정문 앞 국민건강의 보루인 건강보험은 지켜져야만 한다! 1.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그 근간부터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시장주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건강보험을 공격해 왔다. 건강보험공단을 쪼개어 의료민영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은 저들의 오랜 ...
건강보험 쪼개려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퇴진하여야
- 11월15일 김종대 씨는 임명장을 받자마자 저녁에 기습적으로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으며, 동시에 과거 회기적인 언행으로 ‘공단 쪼개기’ 야심을 노골화 했다. 취임사는 경만호 의협회장이 2009년6월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통합과 직장 및 지역보험료 산정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소송 내...
병원 수가 인상에 대한 건정심 합의를 규탄한다
-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의 병원 수가 1.7% 인상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1월 15일, 병원 수가 1.7%, 건강보험료 2.8% 인상 및 노인틀니 급여확대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병원수가 인상에 대해 참담한 심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10월 18일...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오늘 10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김종대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면접이 있었다. 복지부 장관은 이들 중 배수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정황적으로 볼 때, 김종대 씨의 면접 통과는 확실시 된다.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은 서류심사에서도 마땅히 탈락했어야 한다. 그는 현재의 통합공단을 반대하고, 조합주의를...
노후된 영상장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나?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농민단체, 환자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난 21일 선고된 병원 영상수가 인하 재판 결과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수가 인하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병협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 분명히 이행해야
2012년 건강보험 수가계약, 병협의 협상 결렬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2012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막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결과 의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유형의 의약단체의 수가가 결정되고 병원은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되...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수가인상 중단하라
2012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가협상을 위한 법정 시한(10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제 겨우 한, 두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을 뿐이며 여전히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라는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한히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출구조합리화 등 제도적 개선과 맞물리지 않다면 건강보...
위내시경절제술 수가인상 및 적응증 확대 규탄한다
지난 9월 30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ESD(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와 관련하여 수가를 인상하고 적응증도 대폭 확대하였다. 가입자단체들은 ESD 시술의 안정성 기준 문제 및 상대가치점수 인상을 개별적 사안으로 상정하는 불합리한 논의 과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였으나 복지부의 강행결정에 결국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41호(2011.6.15)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 ■ 개정안 제6조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가 경증환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별표5의 ...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 건강보험 수가조정률에 대한 원칙과 기준없어 합의에 의한 협상타결 한계 - 협상 조정기준 및 조정과정의 정비 필요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오늘 9일(목)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공급자대표, 가입자대표, 정부·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
공무원 건강보험료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부과하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법제처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복지부 회신에서 공무원의 보수가 아닌 실비 변상적 금액이므로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
정부의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 방침을 규탄한다
1. 경실련,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환자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노동농민환자단체에서는 정부가 건정심 소위에서 다수안으로 통과시켜 강행 처리할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 방침”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 이는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환자 ...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 반대 및 복지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의료기관 공급규제 없이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대형병원 진료량 억제가 우선, 경증외래환자 진료시 불이익을!- 1.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환자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노동농민환자단체에서는 오늘 3월 18일(금) ...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안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 동네의원 질 향상 및 주치의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금) 개최될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기본계획 등을 상정하고 그에 앞서 오늘 관련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의 문제를 방...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진현 교수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건강보험이 2010년 1조원 2천억원 규모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2000년 대규모의 재정적자 이후 10여년만에 다시 누적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0년의 재정적자는 상당한 갈등...
심평원에 금감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건강․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과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 관련 자료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심평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다. 1. 최근 건강보험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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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인상’ 반대 기자회견
1.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환자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오늘 1월 17일(월) 오전 10시30분 복지부 앞에서 ‘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 현재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환자들의 쏠림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