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7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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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단 2.8%뿐
의료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전제위에 합리적인 의료광고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5년 10월 27일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던 의료법 46조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의료광고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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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또 물건너 가나
정부와 여당이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놓고 또 다시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각각 2006년 1월, 3월부터 입원환자 식사비용에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월의 약속은 이미 어겼고 3월 시행 약속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관계자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기에 쫓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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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의 건강 보험 적용,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적정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라 -국민건강이 중심이 되는 입원환자식대 보험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0일 열린우리당은 고위 정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2005년 6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관한 당정협의에 따라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올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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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에 상응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밝혀라
- 부속 합의사항의 이행계획 건정심을 통해 밝히고 확정하라 - 의료비 절감을 위한 근거중심적 의료를 강화,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라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올 해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합의를 통해 현행 58.6원인 건강보험수가를 60.7원으로 3.5%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그 간 정부주도의 정치적 타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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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여원짜리 엉터리 환산지수 연구, 책임자를 문책하라
- 건강보험공단은 신뢰성과 타당성있는 연구자료를 통해 적정한 수가협상을 진행하라 지난 10월 31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결정과 직결되어 있는 [2006년도 환산지수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올해 연구는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대표 배제한 수가조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있는 의견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보공단은 비상식적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 지난 10월 14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연구(이하 환산지수연구)’보고회가 열렸으며, 이 보고회의에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의료계 대표, 의약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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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하라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민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위원회이다.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위원구성이 특정 성향을 지닌 이들 중심으로 편향적이다.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10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려졌다. 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보건의료분야의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국가가 혈액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1년 만에 또 다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용으로 공급되고,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원료로 사용한 혈액제제 2만6천여병이 수개월간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대한적십자사․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가 파문의 확산을 우려하여 은폐에만 급급하면서 아무런 긴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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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관한 가입자 단체의 입장
2008년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개선하며, 이를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 급여율 조정방식에 의한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3대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의 문제 해결 1.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개최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의 모범으로...
병원 수지 보전이 아닌 이용빈도와 원가에 맞춰 결정되어야
2005년 1월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가 보험급여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MRI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입자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MRI수가결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MRI 수가는 병원경영수지의 보전차원이 아니라 실제 이용빈도와 원가수준에 ...
PPA성분 감기약 판매중지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식약청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연구보고서 공개하라 - 재발 방지와 함께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기준 수립을 촉구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지난 토요일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제품 (75개 업소 167개 품목)에 대해 8월 1일자로 사용을 중지하고 시중 유통되는 약품을 신속하게 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체 의견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주요내용> 1. 본인부담보상제도 확대 및 보완의 취지에 대한 의견 :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