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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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새국토연구협의회 주요대선후보 국토계획·환경분야 공약 검증 Ⅰ 경실련도시개혁센터,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등 시민단체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한국지역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의 단체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권용우)와 대한매일신보사는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과 서면답변내용을 토대로 국토계획·환경분야...
2002대선 공약 검증 10 : 정책 종합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광택 (국민대 법대, 경실련 노동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Ⅰ. 종합평가 (총론적 평가) (표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정책 철학·노...
2002대선 공약 검증 11 : 권력구조-개헌
<평가검증위원> 김상겸(동국대 법대(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김성수(연대 법대(공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남복현(호원대 법학(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권력구조 개편(개헌논의) 해방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일제하의 식민통치와 신생국의 혼란한 정치상황을 극복...
2002대선 후보 공약 검증 종합 비교표
공교육 정상화 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교육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규모 적정화 -각종 학교시설, 설비 대폭 확충 -교육재정 GDP 7% 확보 -OECD 평균 정도의 교육여건 구축 -학교간 시설공유 및 공동활...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사법
Ⅰ. 사법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는 2000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시안을 연구하는 등의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안만 내놓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려 사법 분야에서의 실제 성과는 없었음. - 김대중 정부는 법률서비스의 확충, 재정신청제도의 확...
차기정부개혁과제 : 지방자치
< 지방자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지방자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미비 및 수도권 집중 심화 -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천명했으나 오히려 경제력과 인적자원 등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됨.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부/공공분야
Ⅰ. 정부/공공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가 단행한 4대 부문 개혁(공공, 기업, 금융, 노사)중에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부진함. -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조직 축소는 없었고 단순 부처 통합이나 하향 조정, 위치이동, 명칭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뿐임. 특히 정부조직 개편작업 자체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치분야
Ⅰ. 정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매번 구성이 되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음. - 정치개혁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개혁 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음. 특히 정치개혁은 정치권들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제대로 논...
차기 정부 핵심 개혁 과제 및 분야별 개혁과제
개혁은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체적인 개혁청사진, 국민적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년간 우리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는 향후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발전해 나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
각종 토론회를 통해 본 대선후보 정책 평가
1. 후보별 정책평가 개요 ○ 평가취지 -최근의 대선 국면이 정책에 의한 경쟁보다는 정쟁과 상호비방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후보간 정책을 분명히 하고,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 -특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출발점이자, 후보들에 대해 미흡...
2002대선 후보 정책평가 : 정치
1.정치부문 1-1.정치제도 개혁 1)총괄평가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이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완전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권영길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초청토론」 사회- 이정자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토론-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 전삼현 숭실대 법대(경제법)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노무현후보
(월간경실련 주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당 노무현 후보 초청토론」 사회-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이회창 후보
(월간경실련 초청)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초청토론」 사회 -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자 -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등의 낡은 선거운동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의 참일꾼을 선출하여 지역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월드컵 대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6.13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선거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원인과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5월 28일 (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4.19혁명기념도서관 강당 □ 사회 :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발표 : 대통령 친인척비리의 발생원인과 극복방안 - 윤종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2002 지방선거]지방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분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2002 지방선거]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음주(5.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번째 분야로 "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02년 서울시 ...
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경실련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 및 도시계획 전 문가, 30개 지역경실련의 시민운동가가 참여하여 지방선거 정책 제언집 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책제언집에서는 법·제도상의 개혁과제를 지방분권, 계층구조 및 행정 구역,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의회, 주민참여, 도시계획, 정당 및 선 거 등 모두 8가지 분야로 나...
[2002 지방선거]주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이하, 유권자운동)은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40개(4.22일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4월 15일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유권자 운동」은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혁 10대 과제(4/29), 지방자치제도 개선 10대 과제(4/30)발표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