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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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공적자금 추가요구 관련 정확한 실사와 공적자금감시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제일은행측이 16일 정부와의 풋백옵션 약정에 따라 부실여신으로 분류된 3조 5315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2조6624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회계법인과의 정확한 타당성 실사를 근거로 공적자금 투입금액을 산정한다고는 말하고 있다. 분명 작년 매각협상체결 당시 '헐값 매각'논란이 일었...
'IMT-2000 시민감시단 발족식'
○ 경실련은 8월 16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IMT-2000사업자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사업자 선정 감시하기 위 한 'IMT-2000 시민감시단 (단장 문영성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을 발족했다. ○ IMT-2000 시민감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 이후...
현대그룹의 성실한 자구노력 이행과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촉구한다
지난 13일 현대그룹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현대자동차 주식매각과 매각대금의 현대건설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현대그룹의 문제는 구조조정계획의 적극적인 실행여부이다. 즉, 수차례 국민앞에 제시한 바 있는 자구노력의 실질적인 이행과 현대 3부자 및 가신들의 경영퇴진 등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 안 및 집회
의료계의 집단 폐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최 근 정부와 의료계의 움직임을 보면 국민의 일방적 부담과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정부의 대 의료계 설득대책 등 당초 의약분업을 위해 사회 각 주체가 노력해 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계 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금...
제3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토론회
<토론회 > 제3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 일시 : 2000년 8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자> 강경근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
특별 사면 복권이 부패비리자,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의 수단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오늘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였 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 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nb...
불법적인 의약계간 담합과 임의조제 척결 촉구
-실질적인 식약청의 '약사감시대책반'활동을 촉구한다 의약분업시행 사흘, 약국의 의약품 미비치와 의료계의 폐업과 함께 병의원-약국간 담합행위, 약사의 불법적 처방변경행위, 일부 동네약국의 임의조제 등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약사가 환자의 사전동의나 의사와의 상의 및 통보없이 임의적으로 처방 의약품을 변경 조제한 것은 ...
공정위는 正道를 걸어야 한다
경실련은 과거 10년 동안 공정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한다. 공정거래실 시절부터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의 독립과 위상 강화를 외쳐 왔었다. 그것은 독과점을 방지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한국경제를 선진화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세정당국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납세자 의식 제고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8월 4일 국세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조세감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최근 5년 간 종합소득세 분포 ① 자영사업자 전체 및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업) 종합소득의 분포 : 평균...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부실 관련 기자회견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구조 결함에 대한 경실련 기자회견 ■ 일시 : 2000년 8월 3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구조적 결함에 대한 설명자료> 1.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구조체 부실 내용 설명에 앞서. 정태원 감리 양심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고의성 처방을 규탄한다
국민건강과 의료개혁을 위한 의약분업이 지난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비록 전공의들의 파업과 일부 병․의원의 휴진, 처방약 미비 등으로 다소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병․의원 약국 담합 의혹 등 부작용이 있지만, 의약분업시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국민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만큼, 의...
현대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주영 명예회장 현대자동차 지분 9% 조속히 매각하여 유동성 위기 극복에 사용하라 한국 최대 재벌인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개혁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전근대적인 친족간 권력다툼만 일삼고 있는 현대의 무책임한 국민기만행위에 대한 시장의 응징이며,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지난 봄 발생하였...
의약분업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의약분업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 의약분업 준비상황 점검과 대책 - ○ 일시 : 2000년 7월 27일(목) 오전 10:30 ○ 장소 : 경실련 강당(4층) ○ 주최 :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 주제발표 및 토론 : “의약분업 준비상황 점검과 대책” 사 회 ...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 시민사회단체 성명
최근 서울시의 부지 기증으로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2백억원의 국고지원 아래 건설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1999년 11월 15일, 박 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100억원의 국고지원에 대하여 60여개 시 민단체의 연명으로 '박정희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 표한바 있다. 이 성명에...
한전직원 '벤처株테크' 특별감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부와 국회는 공직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 한국전력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뇌 물성 주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 말로만 무성했던 공직자의 株테크 문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농민, 농촌과 함께 하는 어린이 땅물지킴이 체험행사가 열립니다
경실련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에서는 7월 27일(목) ∼ 28일(금)까지 1박 2일로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교동마을에서 농민과 함께 하는 어린이 땅물지킴이 체험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의 꿈나무인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환경과 생명,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고, 안전한 먹을...
여권의 '수의 정치'로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
여당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고성과 욕설, 몸싸움 등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을 또 다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여,야에 대해 분노감 을 넘어 연민을 정을 느낀다. 16대 총선이후 여,야 대표들은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대화 와 타협을...
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견서, 국회 행자위 제출
경실련은 오늘(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정부의 '정부조직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개정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는 현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기조 및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며, 정부조직 운영의 철학이나 원칙없이 추진된 파행적 조...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시민단체공동안 공청회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0:30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내 용 : 인 사 ---------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 회 --------- 김태룡(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1....
20000719_한미 행정 협정 헌법 소원
◎ 청 구 인 ① 김광선, 함준용 - 2000. 2. 1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변태적 성행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맥카시 크리스토퍼 케이 상병에 의해서 살해된 주점 여종업원 김성희의 부모 ② 고계현, 차승렬 - 한강을 식수원 및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서울 시민 ○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