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4.11총선결과와 새로운 대북 정책의 구상" -열린좌담회⑥

20110615_6.15 11돌, 남북관계 근원을 돌아보아야

  6.15 11돌을 맞는 2011년의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이 보다 더 나쁠 수 없다. 한반도 긴장은 여전하고, 화해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긴장은 해결의 도를 넘었고, 풀려고 하는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화해의 자리는 군사적 긴장으로 대치되었고, 교류의 자리에는 날선 비판들만 오가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은 역설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20110601_대북정책, 정경분리에 기반한 '제3의 길'로

  국정운영을 주도해왔던 한국의 보수·주류세력에게 2012년은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제3의길을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경실련통일협회가 6월 1일 오전, 뉴국제호텔에서 주최한 제8차 경실련 통일포럼에서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

20110225_"MB정부, 北붕괴론이라는 유령에서 벗어나야"

   < MB정부 3년 대북정책 평가토론회 > "MB정부 3년, 비핵·개방·3000정책으로 얻은 것 없어" 2월 25일 '경실련 통일협회'가 주최한 '이명박 정부 3년 대북정책 평가토론회'에서 발제자 모두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더 늦기 전에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

20110112_"MB정부 대북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北의 진정성만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성도 보여줘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며, 정치권이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적극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반도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

20100528_남북단절 국가적 도움안된다

  남북경협, 진보의 전유물도 퍼주기도 아닙니다. 남북 관계 성숙한 대응 필요  제5회경실련통일포럼 : 김정태(안동대마방직 회장)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경협의 당사자인 김정태회장 강의는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였다. 5월 28일 경실련통일협회 주최 제5회 ...

20100409_금강산 관광사업, 더 이상의 손실은 남북한 모두에 득될거없어, 당국간 협상을 촉구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의 큰 자산이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남, 북 당국의 협상을 촉구한다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8일 성명을 발표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20100127_“2010년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가 올 것“

"2010년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가 올 것" [제3회 경실련통일포럼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초청강연]       “올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한다“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7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2010년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3회 ...

20090915_“북미간 관계개선 움직임...장관급회담 제의 시급”

  “북미간 관계개선 움직임...장관급회담 제의 시급” [제1회 경실련통일포럼 초청강연]       “대북 압박에 기반한 ‘악의의 무시’ 전략은 정부의 정세판단 능력 자체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대북 제재국면이 계속된다고들 하지만 이미 북미간에 봄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통미봉남이 재연될 수 있다. 남북 장관급 ...

20090428_“대북정책 전환” 對 “정경분리 요구”

  “대북정책 전환” 對 “정경분리 요구”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 모색 토론회]     지난 4월 21일 북측의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통보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정치·군사적 문제를 배제하고 접근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통한 북한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정치·군사적 문...

20090414_“PSI 전면 참여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 하는 것”

“PSI 전면 참여는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공식화 하는 것” [北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토론회]         우리 정부가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PSI 참여와 같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서해상에서의 군사 충돌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남북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20090406_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이 5일 오전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성공했는지, 아니면 미국 등의 추정처럼 실패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이 상당함을 보여줘 주변국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20090319_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 모두 정경분리에 입각한 개성공단 발전의 실질적인 장치마련에 나서라!     북측은 3월 9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남북간 육로통행 승인업무에 이용돼온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통행 제한과 허용이 수시로 번복되면...

20090130_남북 당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남북 당국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 북한의 남북기본합의서 등 폐기 발표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성명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선언하고,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

20081211_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34명 집단성명 발표   통일·남북관계 전문가들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촉구 전국 134명 성명 발표...“남북관계 악화는 남북 모두에 엄청난 피해” “관계개선 위한 대북정책 전면 전환 시급...감정적 발언·행동 도움 안돼”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실현의 노력을 훼손하고 ...

20081120_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정부에 촉구한다. -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하여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한다 -   1. 지난 11월 12일 북한 군부는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의 육로통행 제한과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경고하였다. 또한 조선적십자사도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북측대표 철수, 북남직...

20080711_화해·협력적 관점에서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개원연설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과 ‘10.4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또한 남북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하고,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상봉도 주장하였다.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

20080430_'비핵·개방3000' 놓고 진보-보수 충돌

" ‘과거로 가는 다리’로 퇴행적 역할 " VS " ‘체제생존, 자립경제 실현’의 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은 단계론적 접근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도입, 외자 유입,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비핵·개방3000' ...

20080306_진보-보수간 날 선 공방

   "대북강경정책은 대북정책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할 것"  "현란하고 낙관적인 가정에만 집착하는 남북관계는 사상누각일 뿐"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도 덩달아 좋아지고 나아가 북미관계도 좋아진다는 ‘순차적 삼각 순환구조논리’는 스스로 대북정책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고유환 동국대 교수) “‘남북관계만 잘 되...

20080108_통일부 통폐합이 아닌 대북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조정이 필요

  새 정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의 입장     우리는 최근 통일부의 대북정책 기능을 외교통상부에 흡수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움직임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에 명시된 민족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통일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민족사업 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의 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