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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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1)]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관피아’가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관피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넘어서 다시 고위공직자로 ‘재재취업’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고문활동으...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택수 정책국 부장 최근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루었고 세계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꾸준히 누적된 경제적·문화적 성과들은 우리나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 불가능! 검찰은 어제(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 검찰 1차 수사팀, 법원과의 연관성 등 전관예우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해야 한다! - 검찰이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구명비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2014년 무혐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2015년 10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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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있을 수 없다! - 퇴직 대법관, 사익 추구보다 공익 추구를 위한 길 가야한다. - 대한변협이 신영철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청 신고서를 반려했다. 지난 2월, 서울변협은 대형로펌 행을 선택한 신 전대법관을 반려했으나, 법무부의 ‘적법’해석으로 대한변협에 신고서를 어제 송부했다. 대한변협의 이번 반려는 지난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실질적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의가 우선이다 오늘(24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에 대하여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
[전문가 의견조사]응답자 60% “법원, 검찰의 법조비리대책 미흡”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변호사 및 법대교수들은 법조비리대책을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근절방안마련과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최근 변호사와 법대교수 121명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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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관련한 대형법조비리 의혹이 당초 검찰의 예상과 달리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에 맞춰 경실련도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어떻게 근절해야하나'라는 주제로 법조비리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탈법적 사건수임 행태는 근절되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MCI코리아대표 진승현씨 변호인단에 참여한 검찰총장 출신 정구영 변호사가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 료를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나자 수임료를 되돌려주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검찰관계자가 언론에 '진씨측이 변호사 10명이상을 접촉하면서 수 임료로 7억6200만원을 사용했으나, 선임계를 낸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책 제외한 변호사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내용을 제외하는 변호사법 개정은 법조비리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정청원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99년 벽두에 발생한 대전지역 법조비리를 거치면서 사법정의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