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최안내]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 - 농정개혁연속토론회

기후위기를 비롯한 복합위기의 시대에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각한 수중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큰 가격변동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크게 작용합니다. 가격 급락시에는 농가소득 불안정이 초래 되어 농업의 지속과 농민들의 생활에 위협이 됩니다. 또한 가격 급등시에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농산물 확대 등으로 국내 농업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4-09-25

정치

[현장스케치] 악성 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악성 정보공개 청구 방지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정보공개법의 제일 원칙은 국민 알권리, 권력 감시 기능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표명 2024년 9월 25일(수) 10시, 국회의원 박정현, 양부남, 행정안전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저하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실련에서는 신현기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하였다. 김동현 행정안전부 과장은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오남용 사례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약 84%의 담당자가 악성 청구를 경험했으며,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보는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다수 기관에 반복적으로 청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①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금지 및 종결 근거 마련, ② 정보공개 외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 정비, ③ 중복 청구 등 종결 처리 사유 확대, ④ 정보공개 청구 비용의 사전납부제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반면,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제도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때조차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LH공사, 검찰,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들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비공개 무효 소송에서 패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정보공개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사례를 들기도 하였다.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개정안이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공공기관의 종결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

2024-09-25

[개최안내] 사회대전환포럼 2차 토론회

2차 포럼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춰 <복합위기 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을 주요 의제로 진행하며, 이와 함께 특히 이중전환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분석과 대안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2024-09-25

경제 정치

[예고]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취재협조요청]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올해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 부자를 위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실태 및 종부세 대상자를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8월 2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비하여 종부세 대상자 및 납부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음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 문의 :...

2024-09-24

[성명]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불확실성을 종식해야 한다 - -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미 2020년에 당시의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이라는 이유로 2022년에 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하였으며, 최근에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금투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시행과 유예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고, 금투세 시행 이전에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펀드를 양도, 상환, 환매, 해지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5천만 원을, 해외 주식이나 사모주식펀드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 공제 후 소득이 3억을 초과하면 25% 세율로 과세한다. 또한 지난 5년간 손실액을 이월 공제받을 수도 있고, 금융투자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과 다른 금융소득에 비해서도 여전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어떤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사정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 사례로 공포와 선동만 일삼고 있다. 합리적인 입법부라면 이런 선동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한다. ...

2024-09-23

부동산

[성명] 가덕도 신공항 4차례 유찰(수의계약 전환)에 대한 비판

4차례 유찰 10조원대 가덕도 신공항, 잘못된 사업강행 드러났다.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된「가덕도신공항 특별법」즉각 폐지하라!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찰 원인을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규명하고, 졸속·특혜입법 처리행위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국토교통부)가 9월 12일 10조원이 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하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차 입찰에는 응찰 건설사가 없었으며, 2∼4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찰했었다. 이대로라면 현대컨소시엄이 경쟁없이 10조짜리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가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가시화되자 혈세낭비와 환경파괴로 후세에까지 죄를 짓게 될 것이라 지속적으로 경고했다(경실련, 2021. 2. 26.자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성명 등 참조).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조금이나마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보루인데도 위 특별법은 이조차 면제시켜 버렸다. 뒤집어 보면 입법자들 스스로도 가덕도신공항이 경제성 없음을 시인한 것인바, 거대 양당은 이제라도 졸속·특혜 입법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내 최초 해상공항인 가덕도신공항 유찰은 이미 예견되었다. 국내에는 해상공항 시공실적 보유 업체가 없다. 그래서 입찰공고문에는 시공실적을 입찰참가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이 아예 없었다. 특히 턱없이 부족한 공사기간도 문제지만, 준공하더라도 지반침하 등의 하자발생 리스크 등이 가장 큰 유찰원인이라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항 신설사업을 특별법으로 졸속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 국가의 행태인지 의문...

2024-09-23

[1인시위]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삼성전자는 RE100 대응방안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라 - 이재용 회장이 결단하여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허브가 되도록 빠르게 준비해야 - - 정부도 발벗고 나서 반도체 공급망 한국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 - 다른 재벌 대기업 등도 각자의 사업 관련한 글로벌 도전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 일시 및 장소 : 9월 23일 (월) 12시 30분부터 1시간, 삼성전자 서초사옥 C동 앞 10미터, 강남역 8번출구 앞 10미터 (이후 매주 월요일 12시 ~ 13시 와 그 외 예고된 날의 해당 시간, 2024 연말까지 예정) 삼성전자가 위기입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을 견인했던 초격차 전략은 기술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AI시대의 도래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파운드리 부문에서의 부진으로 현재 겪고 있는 위기가 심각합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은 약 78%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3배 이상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분기에 17.4%에서 2023년 4분기에는 11.3%로 줄었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의 점유율은 54.5%에서 61.2%로 늘었고, 양사 간 격차는 12.8%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텔은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파운드리 2위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추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 전 발표했던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달성한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이 무색해진 것입니다. 위기란 위험도 있지만 여전히 기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실련은 삼성전자가 환골탈태하는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는 국내 공장에서 2040년까지 RE100...

2024-09-19

공지사항

공지 [초대] 회원모임 '두번째 산실련'에 초대합니다!(10/19)

회원님 안녕하세요! 가을을 맞아 회원모임 '산실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낙산성곽을 걷고, 경실련도 방문하여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경실련이 준비한 즐거운 시간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bit.ly/allccej2024a ★코스안내: 낙산성곽길 코스 보기 - 행 사 명: 두번째 산실련 (낙산성곽 걷기) - 대 상: 경실련 회원 누구나 - 신청기간: 9월 23일(월) ~ 10월 13일(일) - 일 시: 10월 19일(토) 10:00~14:00 - 집결장소: 동대문역 7번 출구 앞 - 참 가 비 : 인당 1만원(식사비용) ☎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02-766-5628 / news@ccej.or.kr

2024-09-23

공지 [초대] 경실련 창립 35주년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11/4)

1989년 11월 4일.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35년간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고, 정의로운 변화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11월 4일. 기후 위기, 저출생, 양극화와 불평등, 분열과 갈등... 다시, 정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희망을 함께쓰기 위한 힘찬 걸음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05fmE80 ▶ 일시: 2024년 11월 4일 (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서울 마포구 고산16길 58)

2024-09-19

공지 [채용] 경실련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 정책, 기획총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한국은행 독립, 금융실명제 도입, 의약분업,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통일운동 등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한 의지로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 안전과 권익 확장을 위해 뛸 공익활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사회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진 청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모집 내용 ○ 정책 업무 (00명) • 경제 분야 – 재벌 및 금융 개혁, 경제양극화 해소, 조세 형평성 제고, 노동과 농업개혁 등 • 사회 분야 –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연금 개혁 및 사회복지, 시민권익 등 • 정치 분야 – 국회 및 행정감시, 선거제도 개혁, 사법개혁, 지방자치 및 분권 운동 등 • 부동산 분야 – 서민주거안정, 주택 공공성 강화, 국책사업 예산감시 등 ※ 공통 업무 – 정책 감시 및 의제 개발, 대안 제시, 캠페인 및 공론화, 제도 및 인식개선 ○ 기획・총무 업무 (0명) • 기획, 조직, 인사, 교육, 총무 업무 ※ 우대사항 • 소통과 팀워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 • 관련 전공자, 동종 업무 유경험자 □ 근무조건 ○ 근무형태 : 정규직 • 수습 3개월 ○ 근무장소 : 경실련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 근무일 : 주 5일 근무 ○ 급여 : 자체 기준에 의한 급여 책정 ○ 복리후생 • 4대 보험, 퇴직연금 • 안식 휴가(3년 만기 1개월 유급휴가) • 탄력 근무, 시차출근제,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가입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 ○ 수습 평가 &n...

2024-09-09

특별기구 보도자료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실현해야 현행 불완전한 “깜깜이 공시”를 등기하여 완전히 공시하고 정보 일원화 임대차계약 투명성 높아지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 효과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비용 절감 경실련은 오늘(11일)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 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전세제도 개선안 연구를 진행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는 첫 번째 주제발제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완전공시의 원칙에 따...

2024.09.11.

[토론회 예고]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 일시, 장소: 9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s3knJGLHc - 2022년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하여 경기 수원시,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전북 완주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전세사기 뇌관이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바는 사실이나, ‘등기’ 대신 ‘거주’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설정함에 따라 임차권 공시의 형태가 불완전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보증금 미반환리스크는 상존하며 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제도가 있지만 미반환리스크가 보증기관에 넘겨지는 것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 처벌 강화와 같은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내부 토론과 연구를 거쳐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해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만든 현행 법과 제도의 허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 보호 및 사회적 편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

2024.09.02.

[도시개혁] 2024년 여름호 (재창간 6호)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지난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 최봉문 특별기획 ①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 황지욱 ②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 윤은주 ③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 김천일 칼럼 ①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 박영민 ②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한상권 교수 인터뷰) / 윤은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로컬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 한승헌 ②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재생분과 ③ 지역이슈(인천경실련):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 김송원 ④ [책 서평]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이용준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4.08.16.

[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GB해제 통한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투기조장할 것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한다면 서울시장 자격 없어 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수도권에 8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서울시가 지난 9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요청에 강하게 거부해야 할 서울시장이 정부와 이미 짜맞춘 듯한 억지 논리로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 보호에는 어떤 핑계도 들이댈 수 없다. 그린벨트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 몇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하면서 지정하고 오랜 기간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 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미래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보존자산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지역에 총 149㎢ 규모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공급하고, 해제지는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그린벨트가 어디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 오히려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훼손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임에 대해 책임지고,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그린벨트 보호와 보존 그리고 훼손지 복원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집값을...

2024.08.12.

칼럼&스토리

[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 첫 국감이 곧 시작된다.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25일까지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고, 초선의원들의 비중도 44%나 되는 만큼 국회의원과 의원실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갈 때이다. 민생불안으로 어느 때보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이번 국감은 민생불안 해소를 위한 모범적인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바란다. 과거 국감을 되돌아보면 막말, 부실, 맹탕 등의 비판과 함께 매번 낙제점 수준의 초라한 성적표가 대부분이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이고 여야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의원들 간의 막말과 고성, 소모적 논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도 문제지만,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안하무인식 답변과 태도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대정부질의 하루 전날 담당 장관이 불참을 통보했다며 야권 의원들이 ‘국회·헌법 무시, 국회 능멸’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역대 대통령들의 개원식 참석 관례를 깨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을 위한 민생의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정책개선을 이끌어내는 국감을 진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최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등은 수출호조, 물가상승률 안정,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고용률 등을 내세워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고, 내수위기를 일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위기로 국한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임금도 제자리 수준이다. 집값 거품도 제거...

2024-09-26

[특집]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1)]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7월 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시나 부자감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조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2년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특례의 적용범위 확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표적 부자세금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24년 세법개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밸류업과 스케일업을 빌미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현행 5천만 원 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이 가업상속 또는 가업승계를 이용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다. 또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때에 결혼자금(1억 원) 및 창업자금(5억 원) 등 증여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자산가를 부모로 둔 1쌍의 부부는 결혼할 때까지 부부합산 최대 20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게 된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그저 ‘부자를 위한 금수저 물려주기’ 또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의 결과 막대...

2024-09-26

[특집] 누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2)] 누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인가?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기획재정부는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자감세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엄청난 부자감세안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부자감세 끝판왕’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상속·증여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감세안이 담겼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어 연말 예산 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완화안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했다. 현행 30억 원 초과 구간은 50%의 최고세율을 부담하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합하여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공제금액도 대폭 늘렸다. 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지만 10배를 늘려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을 담았다. 자녀공제를 개정한 이유를 보면 놀라울 정도이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1인당 5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상속·증여세와 연동되는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도 폐지하는 안을 담았다. 현행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를 가산하고 있다. 여기서 최대주주 등 주식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의미한다.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 및 중견기업은 제외한다. 따라서 여기에 적용을 받는 자들은 소위 재벌총수와 그 일가이다. 이 개정안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통과된다면 재벌 총수와 그 일가는 단순히 계산해도 30%의 상속·증여세 인...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