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1) 정치경제 분야
[기자회견]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1) 정치경제 분야 ▪ 경제 분야 개혁법안 발의 상위 3위에 이용우, 박용진, 양정숙/반개혁법안 발의 상위 3위에 추경호, 김병욱(더불어), 송언석 ▪ 정치 분야 개혁법안 상위 3위에 민형배, 이탄희, 이은주 올라 ▪ 정당은 현역의원의 불성실·반개혁 의정활동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1.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올해 9월 14일, 진영 대결에 잊혀진 민생정치의 복원, 후보자를 보지 않고 정당의 색깔을 보고 투표하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 방지를 위하여 출범하였다. 유권자운동본부는 내년 총선일까지 기득권 양당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공천개혁,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정당의 정책검증을 위한 활동계획을 밝힌 바 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총선 후보 공천 1순위인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에 돌입하는 등 각 정당이 물밑에서 공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4. 평가 기간은 3년 2개월(2019.05.01.~2023.07.07.)이며, 평가 대상은 평가 기간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경실련 주요 활동 분야 법안으로, 정치·경제 분야는 평가 대상 13,371개(경제 8,088개, 정치 5,283개) 법안 중 5,370개(경제 3,962개, 정치 1,408개)이다. 평가는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혁’이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 부여하고,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한 후,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2023.10.17.
[현장스케치]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 정보공개법 시행 25주년, 정보은폐에 대응한 시민단체 사례발표와 정보공개법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의 자리 열려 1. 올해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후 공공정보의 공개로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진 측면도 있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으로 여전히 한계가 많이 있다. 정보공개는 권력 감시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의 안전한 일상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2. 이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대 단체인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에서는 오늘(10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하여, 비공개 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3. 먼저 중앙부처와 권력기관, 공기업의 부당한 비공개처분에 대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 비공개처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비공개처분,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비공개처분, 고용노동부의 ‘산재 사망사고 기업 명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의 명단’에 대한 비공개처분, 국토교통부와 LH의 '아파트 분양원가' 비공개처분 등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당연히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해야 하는 자료임에도,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없다는 “정보 부존재” 사유,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우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다양한 사유를 핑계로 정보를 비공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주의와 정보 은폐 관행에 대응한 시민단체의 행정소송 사례들도 언급되었다. 4. 이후에는 정보공개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건건이 행정소송을 해서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
2023.10.05.
[보도자료]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편 공식 입장 밝혀라 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1.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2. 여야 선거제 개편 협의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됐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이상 국민의힘),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총 4인이다. 당초 협의체 구성으로 선거제 개편에 내실과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발족 2개월여 지났음에도 협상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밀실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지난 5월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확인했음에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퇴행안이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양당이 소선거구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 이에 경실련은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기반한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비례대표제 확대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협의체 구성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회신요청일은 20일까지다. 5. 경실련은 뿌리 깊은 거대양당 구도를 타파하고, 건강한 다당제와 정책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발전적 개편을 정치권에 지속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구태 정치를 혁파하고 진정한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검증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0915[보도자료]선거제도 개편 관련 질의서 발송
2023.09.15.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2023.09.14.
[성명]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가치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가치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 - 준감위는 전경련의 대변기구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하는 기구 -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은 준감위 앞세운 꼼수 재가입 시도 중단하고, 재가입 권고 마땅히 거부해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18일) 오전 임시회의를 연 뒤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 재가입 여부에 대해 복귀를 권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정경유착이 또 다시 발생하면 탈퇴하라’거나 ‘운영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내용 등의 조건을 담은 재가입 권고라고 하나, 이 같은 내용은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불법의 핵심이었던 단체에 재가입하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참담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다. 준범감시위원회라는 제도의 발원지인 미국에서도 법인인 기업에 대한 형량감경을 위한 제도였음에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는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만들어지고 동원되었던 것이다. 준법감시제도 도입이라는 이유로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이 시도되었던 흑역사의 당사자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할 준감위가 전경련에 손을 들어주고, 책임 또한 회장과 이사회 등 경영진에 떠넘기는 듯한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할 말이 없게 만든다. 경실련은 최근 전경련의 제대로 된 쇄신없는 세불리기 꼼수행보와 주요 4대 그룹에 대한 전경련 재가입 요구, 재벌들 스스로도 다시 가입하여 정경유착의 창구로 활용하고픈 검은 속내 등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
2023.08.18.
[성명및공개질의] 삼성․SK․현대차․LG그룹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삼성․SK․현대차․LG그룹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아무런 쇄신 없는 전경련에 재가입할 경우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삼성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적 특혜까지 받아, 재가입 할 경우 국민 기만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 - 재벌들의 이익만 대면하는 전경련의 시대적 사명은 끝나-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는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변경하고 신임 회장으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추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그룹에 공문을 발송해 재가입 요청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 당시 4대 그룹 회장들이 전경련의 역할이 끝났다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탈퇴한 만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4대 그룹 회장들에게 전경련 재가입 의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8월 14일 발송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은 정경유착 창구이자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해왔다. 경실련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 19일 312명의 전문가(경제 및 경제학자 등)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해체를 촉구했었다. 나아가 2017년 2월 국회에서는 ‘전경련 해산 촉구결의안’까지 발의되는 등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전경련이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어떠한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쇄신안만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했다. 때문에 정경유착 재개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또다시 정부에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건의하며,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의 활동을 보면 쇄신을 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전경련이 재가입 요청 공문을 보낸 4대 그룹 역...
2023.08.14.
[예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오는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둘러싸고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은 다행이나, 법 개정을 핑계로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조사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인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밝히고,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를 통해 출범했고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넷은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5. 기자회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고위공직자 ...
2023.05.12.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역할 커지는 시민사회
[新관치 부활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역할 커지는 시민사회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YS정부 시절부터 경실련 등 금융개혁 촉구나서 기획재정부 예산 정책기능 우선 분리해야 금감원 감독기능 독립시켜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제언 글: 유지홍 기자 (g9party@daum.net)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기재부(96.8%)>금감원(94.6%)>산업부(92.6%).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재취업율(경실련 자료) 순위다. 권부 핵심에 모피아는 여전히...
2023.05.10.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新관치 부활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주요 경제부처·정부 기관장 모피아 진출 역대 최고 기재부 파워·민간기업 우대 업고 관행된 재취업 정부 낙하산·대기업 재취업 ‘시장 왜곡’ 우려 글: 박주연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 내각은 모피아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과도한 권력 장악은 ...
2023.05.10.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新관치 부활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신한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外風 직격탄 투기자본감시센터 "임종룡, 최중경, 추경호 물러나야" 누적된 관치금융의 시장 왜곡·폐단 끊어야 할 때 3원화된 금융감독체계, 공적 민간통합기구로 개편해야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의 대표적 사례, 지주회장 물갈이 최근 신한금융지주,...
2023.05.10.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① 돌고돌아 모피아…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新관치 부활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尹정부 1년 헌정 첫 ‘모피아 경제 원팀’평가 엇갈려 행정부·공공기관 전현직 경제관료 출신 약진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경기침체 대응은 효과적이었다.", "신관치금융시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2023.05.10.
[공동성명] 회기중 골프모임, 서울시의원들은 1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결례를 책임져야한다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회기중 골프모임, 서울시의원들은 1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결례를 책임져야한다 유정인·이봉준 외 1명 서울시의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부터 10일까지 31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하였고 이를 위해 4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의결한 바 있다. 2023년 04월 14일 데일리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힘 서울시당 지도부가 예산결산위원회 임시회 기간 골...
2023.04.24.
[기자회견] 금지 겸직 의원 봐주기 파주시의장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금지 겸직 의원 봐주기 파주시의장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 파주시 최유각 의원 재개발조합장 사임 권고 직무유기 혐의 - 일시 :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30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고발취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설명 :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 ◈ 고발개요 :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1. 취지 경실련은 오늘(4/21) ...
2023.04.21.
[보도자료] 의원 겸직 미공개 경기 지방의회 의장 질의서 발송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안 지킨 26개 경기지역 의회 의장에게 미공개 사유 묻는 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4월 5일 경기 지방의회 중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 및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중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 등 26개 의회에 그 사유와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경실련은 4월 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기 지방의원 겸직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7개 의회에서 소속의원의 겸직 신고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표1). ...
2023.04.11.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겸직 실태 분석발표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회 의원 겸직 실태 분석발표] 기초의원 4명 중 1명 4천4백만원 겸직 수입 겸직 737건 중 심사는 1건, 심사제도 유명무실 가평·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연천 겸직 미공개해 지방자치법 위반 불로소득 취하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제한하고, 이해충돌 심사하라! 의원 겸직 소득 내역 모두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
2023.04.04.
[예고]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3/31(금) 오전 10시 반)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 일시 :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j7MrecbHOZ8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 ‧ 법학자 50인 선언’이 진행 예정입니다. 해당 선언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선언식에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하고,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전원위원회 의장)이 선언문을 전달받기 위해 참석 예정입니다. 2. 지난 선거를 앞두고 퇴행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은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오늘 국회에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앞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각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후퇴하지는 않을지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큽니다.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와는 동떨어진 안들을 해법으로 내놓는듯한 인상을 줍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치학자와 법학자를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 내용에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