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긴급토론회 - 기업구조조정,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가?
[경실련 긴급 토론회] “기업 구조조정,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가 개 요 일 시 2016년 5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경실련 강당 사 회 최정표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고문 토 론 박무현 /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박상인 / 서울대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윤석헌 / 전(前)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정미화 / 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이정미 / 정의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하 준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종학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26일, 정부는 ‘제3차 산업경쟁력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추진 및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워크아웃·회생절차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정부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부실경영과 관리·감독 소홀 및 회수실패, 부실대출 등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채 막대한 공적자금만 투입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구조조정의 고통은 국민과 노동자,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들에게 전가되어왔다. 이에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의 사회는 최정표 경실련 고문(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 맡았으며,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변호사),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윤석헌 전(前)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하 준 산업연구원 기업정책팀 부연구위원 등 각 계 전문가와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박상인 교수는 시장경제에서는 가격결정과 시장진입 퇴출문제...
2016.05.03.
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본 토론회는 19대 국회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
2016.03.22.
[현장스케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과 함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업무용 차량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안창남 교수는 근로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프랑스 방식처럼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과 운행거리 등의 평균을 기준으로 손비처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측면을 고려해 경차 및 전기⋅수소차량을 전액 경비처리 허용해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산업 육성,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업무용 차량에 대한 인정 기준 통일을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업무용 차량의 과세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싼 차량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의 상한선 설정이 합리적이고 순소득과세 원칙과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허위작성 및 중소사업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로고부착의 경우 로고를 가리거나 중고차판매 시 재도색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실효성이 없어 대표적인 과잉규제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주요 선진국처럼 경비처리 상한선 설정(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는 업무용 차량의 손비한도를 5,000만원으로 할 시 과세대상차량 비중이 11%이하로 낮아져 고가 수입차의 차별이라는 오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3,000만원 이하면 법인수요 감소 등 국내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손비인정 한도는 중형급까지 업무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해 4,00...
2015.10.21.
[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장병완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장 의원은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홍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주장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뒤이어 최원식 의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의 조화와 균형점을 찾는 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의 "비식별화, 개인정보보호법 맞은 최대의 위기"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혼란을 야기하는 비식별화 용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재의 비식별화 법률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섣부르게 비식별화를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규제 당국의 기술적 검토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비식별화라는 용어보다 익명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주장했다. 익명화 기술로 익명화 처리를 하여 더 이상 재식별화의 위험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5.08.19.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 주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홍익표 ■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회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 발제 :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 토론 : 김영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대진대 법학과 교수) 김정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국회의원 홍익표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이 “상품권 관련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김성천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김영균 교수(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대진대 법학과), 김정명 서기관(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정원 실장(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임동춘 팀장은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유는 경제 행정규제의 정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었지만, 동 법의 폐지 이후 상품권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상품권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소비자 피해의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상품권을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제는 상품권 거래 이전을 규제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상품권 거래 이후를 규제하는 「소비자기본법」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러 법률에 부분적으로 상품권규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
2014.12.12.
[현장스케치]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경실련∙박수현∙이언주 의원,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개최 -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 □ 토론회 개요 ▪사회 : 황도수 교수 (건국대 법학) 시 간 프로그램 10:00 ~ 10:15 (15분) 인사말 ▪박수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류중석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10:15 ~ 11:55 (40분) 발 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교수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 11:55 ~ 11:25 (30분) 토 론 ▪박순빈 논설위원, 한겨레신문 ▪오 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11:25 ~ 12:00 (35분) 쟁점토론 및 질의응답 ▪발제자 및 토론자 / 플로어 경실련은 오늘(2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이언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동걸 동국대 교수,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전세가격 상승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해 서민주거가 심각히 불안한 현실에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걸 교수는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또는 하향 안정화)로 반전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가격 부양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게 ‘폭탄 돌리기’가 될 위험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대책」등 전형적인 단기 땜질식 처방 모음집만 제시해 전월세안정화 대책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전...
2014.11.20.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가 세제개편안 평가 발제를, 김유찬 교수(홍익대 세무대학원)가 예산안 평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재진 본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오건호 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임언선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이 참여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훈 교수는 ‘조세정의 및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바람직한 세제를 △효율과 공평에 부합한 세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부합한 세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정책적 조세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평가했는데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조세공평에 반하고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부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소득과 임대소득의 차별의 문제로 조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집행하고 있지 않은 과세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임대소득 강화는 일시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공제대상의 지속적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로 인해 제도 도입 취의 본질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공평성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세율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불확실하고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재정적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증세분위기로 볼 때 현실적...
2014.11.05.
[현장스케치]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4년 6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오늘 6월 5일 오전, 경실련은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어제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채원호(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먼저 이번 선거에서 진행된 경실련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를 바탕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정책유형별로 분석했는데, 각 후보가 제시한 전체 60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봤을 때 환경 중시 공약보다 개발 위주 공약이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분배 공약보다 성장 공약이 2배 많았는데, 서울시와 대전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체단체가 분배보다는 성장정책에 더욱 치중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공약은 11개로 전체 60개 중 18% 수준이었으며, 행정혁신을 위한 공약은 단 3개에 그쳤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후보들이 안전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선택하면서 이러한 공약들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조용한 선거가 치러졌으며, 이로 ...
2014.06.05.
[현장스케치] 2014 서울교육감후보 초청공약토론회
2014 서울교육감후보 초청공약토론회 현장스케치 □ 일시: 2014.5.21.(수) 13:00-17:00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주관: 서울교육감시민선택 □ 주최: 월간 좋은교사 □ 패널 : 김진우 좋은교사 공동대표,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남은경 경실련 국장, 황우승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자문위원 □ 프로그램 - 13:00-13:40 고승덕 후보 토론 - 14:00-14:40 조희연 후보 토론 - 15:00-15:40 이상면 후보 토론 - 16:00-16:40 문용린 후보 토론 다가오는 6월 4일은 각 지역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날이다. 우리국민은 오래 전부터 교육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여 왔지만 유독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큼은 관심도가 떨어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라는 연대체를 결성하였다.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을 공개질의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각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5월 초에는 1차로 서면질의 형태로 공약을 공개질의를 하였으며, 21일에는 4명의 교육감 후보가 모두 참가하는 후보초청공약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약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패널들이 서면질의 내용을 기초로 공약에 대해 질의하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고승덕 후보, 불필요한 예산 감축으로 학교환경 개선 계획 첫 번째 질의응답은 고승덕 후보의 순서로 시작되었다. 고승덕 후보는 학교환경개선 예산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천억 정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천오백억 원 정도를 지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승덕 후보...
2014.05.22.
[현장스케치] 개인정보 유출피해, 결단이 필요하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7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소비나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당 깅영주과 함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억건이 넘는 금융거래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월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표성은 의심되며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적 환경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 토론회는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에 활동 중인 김보라미 변호사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 대책평가" 발제로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카드사 누출사건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제융전반적인 법제도의 미비 그리고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간과의 총체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고,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누출되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대책은 당장 상황을 모면하는데만 의미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더욱 큰 개인정보 유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간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토록 허용하고 향후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인 김성진 변호사 역시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유출이 계속되...
2014.03.28.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➂ : 사회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5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전망 토론회의 마지막은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신현호 변호사가 담당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이 담당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겉모습만 복지국가 표방 발제자인 남현주 교수는 현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의원시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안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을 표방하며 전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인 이유로 사회보장 확대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실례로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안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미래세대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으며,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의 경우 민간에 의존함으로서 질 낮은 서비스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1년간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통합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훨씬 강하며 이는 복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복지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연대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므로 이를 하루 빨리 철회하고 효율성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복지를 사회통합의 진정한...
2014.02.25.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 호 균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장 ■ 발제 : 전 성 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유 철 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임 영 재 / KDI 선임연구위원 홍 헌 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송 원 근 /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지난 2월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분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 한 것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내일 발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민들에게 1년 동안의 성과를 말하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에, 미래에는 잘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의 의미를 해석했다. 또 “현 경제를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부채가 급속히 누증하는 형국이며, 노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현황을 진단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이며, 중국과 동아시아 역시 노령화의 효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면서, 주변국의 여건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고 대외 경제 여건을 분석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이 1년 동안 가장 이슈가 많았던 사안으로 지목하면서, 남양유업 사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乙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경제민주화의 제1호로 대두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
2014.02.25.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① : 정치 분야 박근혜 대통령 국정 기조 및 리더십 평가와 개선방향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제 :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 토론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날 토론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고원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 1년, ‘교착적 균형’의 국정운영:권위적 리더십과 적대성의 정치동학”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박명호 교수(동국대 교수), 김만흠 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본부장(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이대근 논설위원(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적대성의 정치’” 발제를 맡은 고원 교수는 그람시의 ‘파국적 균형’ 개념을 변형한 ‘교착적 균형’ 개념을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는 현재 안정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정의제는 실종된 역설적 상황에 있다고 평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로는 ‘적대성의 정치’와 ‘무기력한 야권’을 꼽았다. 1년 간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를 잘 결집시키고 반대 세력을 배척·제압함은 물론, 권력 내부에 들어와있는 이질적 요소를 걷어내는 과정을 통해 ‘적대성의 정치’의 통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반의 국정운영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여론의 부정적 평가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을 보면 적어도 3년 차에는 정권 심판의 대중적 정서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요한 국정의제를 방기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국정 기반을 잠식할...
2014.02.25.
[현장스케치]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 - ◯ 일시: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사회: 조병희(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 위원장 /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 갈원일(제약협회 전무)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맹호영(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유근춘(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본부 연구위원) 황선옥(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부회장) 경실련은 지난 22일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공동으로 약가제도 진단을 위한 토론회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이대로 좋은가"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기존 약가제도인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리베이트 관행을 일으키는 등 문제로 인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기존 제도보다 더욱 많은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2월부터 제도 재시행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약가인하 효과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독점력만 강화시켜 이날 발제자로 나선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현 교수는 기존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는 상한가보다 낮은 거래가격을 보고할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약회사나 요양기관 모두 상한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리베이트로 매출을 올리는 방식을 택하여 진정한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병원과 약국에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요양기관에는 이윤을 보장하는 한편,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실거래가격으로...
2014.01.23.
[현장스케치]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①]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금 경색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역시 요원해졌다. 금강산 관광은 민간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남북경협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5년 넘는 관광 중단 기간 동안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 대신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로 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남측 재산은 몰수되고 과세구간이 신설되는 등 금강산관광의 여러 조건들이 변화하였다. 최근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개발, 원산지구 개발 등 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1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선봉 경제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시 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변경된 법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과 국민들 역시 법,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에 따른 금강산관광 재개의 방향을 진단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의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13일 연속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개최된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법제개선 노력을 금강산관광까지 염두하고 진행해야 주제 발표를 맡은 한명섭 변호사는 과거 금강산관광지구 법제와 현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법제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며 변화된 법적, 제도적 차이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적용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인해 남측 개발업자 영향 아래에...
2013.11.14.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 제 목 :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박근혜 정부 6개월 경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의 모색 - □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참석자 1) 사 회 :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2) 토론자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연 부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경실련은 지난 4일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6개월 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호균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없이 토론자 각자가 △현 시기 경제상황 진단(부동산,물가,가계,민생 등) △박근혜 정부의 6개월 경제정책 평가(잘한 점, 못한 점)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경제정책의 방향,중요한 경제정책 과제,경제팀 역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의 실체적 내용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태규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며, 현정부의 상반기 경제민주화 노력은 불공정거래 행태 규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보유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감시체제 및 경제력 남용 규제)에 관한 사항도 성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201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