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의 건강보험재정통합 유예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지난 4월 28일 (월) 한나라당은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골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 간 유예하여 재정을 현행대로 구분계리하고, 건강보험 재정대책, 관리운영체계 등 제도전반의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신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위원 3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위원회도 궁극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실상 전적인 구성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특별법(안)에서 규정한 대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속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다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장악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뜯어고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3. 한나라당이 이 특별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재정통합을 둘러싸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일련의 통합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건강보험제도의 여러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개선해 올 수 있었다....
2003.06.05.
6월 내로 청계천주변상인들과 협상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의지
"대화상대로 당신들은 부족해" "희생이라니요? 무엇 하나 희생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차라리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김종상 청계천노점상생존권사수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투쟁조차 논외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에 김 위원장은 "청계천 주변 1,000여 개의 노점좌판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 권종수 건설행정과장은 "언제까지 불법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참에 떳떳하게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일 아니냐"라며 불법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경실련이 주최하는 청계천 복원사업 분야별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인 '청계천 주변 상인 및 노점상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지난 6월 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당장 7월 착공으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주변상인과 노점상 관계자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심중이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줄 사항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양한 상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우리도 상인들을 만나면서 상가별로 어떤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 만큼 하고 있다." 서울시 최동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총괄 담당관은 주변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상인들의 지적에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얘기를 꺼냈다. 그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상인들은 영업손실 보상과 교통불편 해소, 조업공간 및 주차장 확보, 기타 개별적인 상가 민원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대신 "현재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
2003.06.04.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배경 그간 우리의 도시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없이 경제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폭발적인 개발압력으로 고밀·과밀개발되어 환경파괴를 비롯한 교통혼잡과 녹지공간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고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새롭게 개정되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일시 : 2003년 6월 3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신동아화제빌딩 2층) ■ 프로그램 ◎사회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 <주제발표> 1.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골자와 개정배경 /선권수(서울시 도시계획과 사무관) 2.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측면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정토론> -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위원장) - 이승주(서경대 교수) - 이정호(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장) - 임계호(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김유현(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 - 양장일(서울환경연 사무처장)
2003.06.04.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03년 6월 4일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식 순 > ▣ 사 회 : 한국도시연구소 신명호 부소장 ▣ 개회 및 인사말 : 박문수 신부(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 격려사 : 성공회대 김성수 총장 ▣ 발 표 :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연구부장 ▣ 토론자 : - 국회 새천년민주당 설송웅 의원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강팔문 과장 :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 주거연합 유영우 사무총장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필요성(1) - 주거복지연대 김영준 공동대표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필요성(2) -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 : 주택종합계획(안)-국민주거복지 수준의 향상
2003.06.04.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 -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원칙을 통한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가 지난 2일 열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언론이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역대 정권 초기에 비해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으며 최근 NEIS, 화물연대, 방미외교 등에서 보듯이 국론은 계속 분열되고 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2일,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광택 교수(경실련 상집부위원장, 국민대 법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청와대의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 청와대 기능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원칙을 지켜야 발제에 나선 권해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는 "노무현 정부는 YS정부나 DJ정부 등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부"라고 평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탈권위주의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권교수는 "화물연대나 NEIS 등에서 나타나듯이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압력에 쉽게 굴복함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개별사안별로 청와대 주도의 정치적 해결에 의존하고, 제도나 정책적 접근을 포기함으로써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즉,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원칙을 고수하지 못해 정부의 조정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권교수는 "철도민영화의 지연 등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킴으로써 개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현정부가 개혁이라는 담론에만 집중해 국정수행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참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권교수는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청와대의 민정수석, 국민참여수석, 홍보수석, 국정상황팀 등의 조직이 그 역할과 기...
2003.06.03.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국정운영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1. 오는 6월 4일 (수)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는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하였습니다. 2.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한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 및 "주력해야 할 과제" - 최근 중요 현안 관련 정부역할 및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원리의 실현여부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평가 Ⅵ. 조사결과 -->1. 참여정부가 추진한 각 분야 정책 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의 순위 정책분야 잘한 것 집계 (1순위X3+2순위X2+3순위X1) 1순위 2순위 3순위 1. 검찰개혁 42 22 13 183 2. 여성 사회참여 확대 18 27 16 124 3. 인권 및 기본권 확대 25 13 15 116 4. 대북·통일정책 12 12 10 70 5. 국제신뢰회복 12 2 9 49 지방분권 6 6 16 46 인사정책 6 8 2 36 언론개혁 4 3 7 25 지역갈등 해소 2 6 6 24 야당과의 관계설정 3 5 5 24 노사관계 2 6 4 22 반부패개혁 2 ...
2003.06.03.
여야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여야는 어제(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1∼2년 유예하는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의 이러한 결정은 기업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증권시장에서 소액투자자의 권리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현실안주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집권당인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인 집단소송제 시행을 현실과 타협하여 유예함으로써 개혁적 정책기조를 퇴색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와 기업의 준비 운운하면서 재계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다시금 보이고 있다. 우선, 어제 여야의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논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 주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이 법의 도입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러한 논의는 뒷전으로 한 채 입법단계에서 가장 나중에 논의되는 시행시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는 여야가 이 법의 도입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증권시장에서의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본래적 목적보다는, 재계의 반발 등을 고려한 나머지 입법에 소극적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나라당이 시행시기 유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준비는 다분히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써 설득력이 전혀 없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1990년 법무부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한 후 1996년에 그 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1997말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그 원인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부족에서 찾는 여론이 팽배하면서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도입이 주장되었으며, IBRD에서도 차관제공의 조건으로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이 법과 관련해서는 1998년, 2000년 두 번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는 20...
2003.06.03.
청계천 주변지역 재개발, 산 넘어 산
아직 보안해야할 부분이 더 많다 저층저밀인가 고층고밀인가, 주변 상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첨단 IT단지가 들어 설 것인가. 보존해야할 것은 무엇이고 퇴출할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나온 말이 아니다. 서울의 핵, 청계천 주변지역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불거져 나오는 쟁점에 대한 언급이다. 지난 6월 2일, 청계천 복원 사업 분야별 토론회 그 두 번째, '주변지역 재개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서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강당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용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성신여대 대학원장) 교수는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의견조율이 안 맞는 상태에서 7월 1일 청계천 복원 착공을 맞을 거 같다"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교통대책이나 복원방식에 비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변 개발에 있어서는 보다 의견적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권 교수의 지적이다. "품격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광중(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변지역 관리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안을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변 재개발을 위해 작년에 먼저 초기 구상을 시작했으며, 올 초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1차 계획안을 작성한 상태로 올해 안에 계획안에 대한 보완작업과 기본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김 박사는 강남북이 불균형이 심화하고 도심의 정체성과 특성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을 역사도시의 품격과 문화와 경제적 다양성과 생동감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얼굴로 변모시키겠다는 큰 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겠다는 3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세부실천사항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일반지역인 경우 최고 92m이하로 제한하고 전략지역에 한해 조건부...
2003.06.02.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현재 '취임 초 100일이 임기 말 100일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데 부족한 회견이었다고 본다. 첫째, 국민들은 현재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통령이 솔직히 밝히고,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부족, 언론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 역할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변호성 발언만을 했을 뿐, 역할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국정운영은 실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되면 국정운영 주체인 대통령ㆍ청와대 보좌진ㆍ내각의 역할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지금의 국정운영 과정을 적응기간으로 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제, 내각의 국정운영 책임체제 등이 구현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둘째, 국정과제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와 그 구체적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향후에 서민생활 안정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안정, 북핵 등 한반도 평화안정 등 국정청사진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 대한 명료한 정책내용이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측불가능성이 정책의 실패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세부적인 대안이 동시에 제시되었어야 한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우선적인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이후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2003.06.02.
재난·재해 국가대응체계 일원화와 시민안전교육 확대 시급하다
대구지하철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다. 339명의 사상자(사망 192명, 부상 147명)가 발생한 끔찍한 사고광경을 목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고발생에 대한 조기예방대처능력의 부족과 사고발생 시의 미흡한 대응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재난을 겪으면서 제도의 개선과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하였으나 그때 그때의 유형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수립에 그쳐왔으며 근본적인 대책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발생시의 대응시스템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 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대응기관인 자치단체와 중앙간의 정보공유의 시간이 느려 신속한 대처와 수습, 복구가 미흡하였고, 피해의 상황파악이나 피해집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만을 키우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되는 대형 사건사고의 발생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적 대응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구지하철 화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시스템의 문제이다. 재난발생시(화재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이 부재하며 초기대응이 미숙하여 화재발생시 현장상황 확인과 연락체계가 미비되어 급속한 2차 피해로 확산되었다. 사령실에서는 발생한 정확한 상황을 기관사에게 전달하여 전동차를 중지시키고 탑승자들을 대피시켰어야 했음에도 초기 판단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인명피해 발생시켰다. 또한 소방, 경찰, 지하철 관계자의 재난대응공조체계 미흡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인해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사전예방체계 미흡이다. 화재발생 등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을 고려한 예방대책이 미비하여 위기관리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조직되지 못하고 조직이 분산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상시 상황별 대처요령과 절차를 작성한 매뉴얼이 없어 기관사, 역무원들의 대응이 미...
2003.05.30.
정부의 땜질식 대응은 제2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2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경제상황의 악화, 금융시장의 불안 등의 문제는 경기순환적인데 있지 않고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가계부채 대란, 분식회계, 부동산 가격 폭등, 신용카드사 부실 등 경제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기적, 대증적 대응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교수는 "최근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카드사 발행채권 부실화와 투신권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부실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보다는 증자, 카드채 만기연장 및 카드채 펀드 설정 등 단기적이고 대증적 대응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부실의 연장과 증폭이라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가 만연되어 끝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엄청난 불행이 초래되어 제2의 위기로 대형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권교수는 "따라서 문제의 중심은 금융부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금융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경실련은 △금융 부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처리 △부실경영 및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 및 처벌과 아울러 소위 정책실패라고 포장된 금융관료들에 대한 책임규명 △공적자금을 포함한 근본적 금융부실 처리를 위한 특단의 금융구조조정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현재의 금융부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재경부와 금감위에 보냈다. 공개질의서 발송과 더불어 향후 경실련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관치금융 폐해에 대한 사례 수집을 통해 국민의 정부시 정책실패를 초래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03.05.29.
동북부지역 버스체계개편 연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5월 26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차례로 방문하여 7월로 예정되었던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 계획을 포기하고 내년 초 서울 전체에서 동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북부지역에서의 시범운영조차 계획되로 추진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과연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버스운영체계의 개편문제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와 이해당사자들의 집단반발에 의해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업이 좌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청계천복원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승용차이용억제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대책을 제시하며 핵심적 교통대책으로 도봉-미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동북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대책이라는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등 준비일정이 촉박하기에 청계고가의 철거시기를 늦추더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동북부지역의 버스체계개편문제는 구의회와 버스운송사업자 등의 반발과 경찰청 심의에서의 유보로 7월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버스노조가 동북부지역의 버스체계개편을 강행할 경우 6월 중 파업을 예고한상태에서 이명박 시장이 노조와 운송사업자를 방문, 올해내 대중교통개편문제를 시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핵심교통대책으로 약속했던 동북부지역의 버스운영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교통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서울시는 버스운영체계 개편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 전체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청사진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명박 시장의 이번 약속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의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되는 ...
2003.05.28.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의혹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형 건평(建平)씨 재산문제를 비롯, 자신과 주변인물들을 둘러싼 세간의 각종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직접 해명한 데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취임 초기에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의 부동산투기, 특혜시비 등이 불거져 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국정운영의 전반적 누수를 가져올 수도 있는 소모적 정쟁으로 치닫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몇 가지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노건평씨 처남 부부를 비롯하여 신문지상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주변 친인척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노 대통령은 친인척의 개인사적 고통에 대한 이해를 바랐으나, 재임중 일어난 비리사건이 아니라 해도 현재 대통령의 친인척은 공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통령 본인 관련문제뿐만 아니라 친인척 문제도 해명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친인척 관련 제기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으므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둘째, 장수천 문제와 관련하여 투자했던 사람이나 보증을 했던 사람들의 손실은 자신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떠않았다는 해명에 대한 적절성이다.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원의 재산에 대해 손실을 지게하고도 노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비록 정치적 관계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손실을 떠않았을리도 만무하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인간관계와 공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사이에서 '호의적 거래'라는 설명으로 공적인 거래의 엄격함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후원회장의 이기명 씨의 장수천의 한국리스 신탁 채무변제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더구나 이기명 씨는 대선 선거자금을 맡았던 터라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구심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3.05.28.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교육부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덕홍 교육 부총리가 26일 전교조와 합의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다. 그 입장은 대학입시 전형 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금년만 유예한 후, 사실상 NEIS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결정은 문제를 매듭짓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1. 국가 수준의 정보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 부문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NEIS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정보시스템을 가지지 않은 정부 부처가 한 둘이 아니다. 이를테면 '전자 정부 사업'의 상당한 부분은 그러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이 모든 경우에 대한 선례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NEIS에 대한 결정이 다른 모든 부문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품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육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고민을 찾아 볼 수 없다. 2. 정책 결정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교육부 결정이 정치적으로 온당하였는지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부총리 스스로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였지만, 그 결단은 특정한 이해 관계의 자장(磁場) 안에서 휜 점이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결정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의 결정은 '크게 울면 더 주는' 양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NEIS에 대한 정책 판단이 전교조의 대표들과 합의하면 그만인 성질의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정책 결정 후에 일어나고 있는 각계의 반발을 단순히 일부 보수 집단의 '일과성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3. 교육부의 결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낳았는지도 의문스럽다.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 NE...
2003.05.28.
TV 바로보기 - 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방송비평
경실련 미디어워치 <학교교사와 함께 하는 미디어교육>, 5월 주제는 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방송비평 입니다. 방송비평에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미디어 바로보기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03.05.28.
'국정원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향 ' 토론회
국정원, 정치권과의 관계를 끊어라! 최근 국정원이 대공정책실의 폐지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다. 국정원의 개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2일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개혁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4.19기념도서관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과 국내정보수집의 분리, 수사기능의 분산 등의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정원의 정보 독점 해소를 위해 기능과 업무의 분산 필요" 발제를 맡은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배종윤 교수는 "탈냉전 이후, 세계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정원은 기능과 업무의 분산,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교수는 "역대정권들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치권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보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정보기관의 기능, 역할이 확대되고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교수는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장악에 치중해있다는 불안한 느낌"이라면서 "정보기관의 업무와 기능의 분산 뿐만 아니라 개혁의 민주적 통제,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의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최근 국정원은 대공정책실의 폐지 및 인력재배치, 보안범죄 수사권의 검찰과 경찰로의 이양, 정보기관의 정보분석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내놓았었다. 배교수는 "국정원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권한 집중의 폐해가 커 국내정보 수집과 해외정보 수집의 업무 분리, 수사권 이양, 정보 분석 업무의 분리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수집 업무의 분리를 전제로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국정원 스스로가 분석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쉬우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정보판정국을 두어 정보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200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