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정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정부발주공사비 과다계상, 매년 2조 5천억 예산낭비 추정 ◈ 건설협회 주관 정부발주공사 원가계산기준(표준품셈) 공정성 시비 ◈ 최저가낙찰제확대유보 및 저가심의제 도입, 국민세금으로 건설업체 특혜지원 의혹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인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가 발제를 하였고 건교부 건설환경과 전성철 과장, 재경부 회계제도과 양창호 사무관, 삼성물산 장진근 부장, 삼환기업 신대철 이사,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 단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품셈제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해야 이날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는 지난 2001년 조달청이 발주한 '시설공사 원가계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발주된 공사를 도로공사나 토지공사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조달청의 공사비가 도공 및 토공의 공사비보다 10% 높게 계상되어 연간 1조7천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수는 조달청용역 보고서는 조달청 발주 공사비가 과다계상된 이유가 공사비 원가계산의 기준인 표준품셈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며, 표준품셈을 이해관계당사자인 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표준품셈의 관리주체 이관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덤핑을 이유로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기 전에 과다계상된 정부발주 공사비(예정가격)의 현실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원가계산기준인 표준품셈 관리주체를 건설협회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실적공사비적산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원희교수는 3월 27일 새정부 경제정책에 나타난 국가계약제도 개선은 개악이며,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패의 악순환고리를 끝내기 위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 저가심의제 철회 및 1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
2003.04.16.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4월 8일,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공직인사시스템 관련 개혁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보수현실화, 판공비 공개, 청렴계약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마련된 개혁안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이에 각계의 인사를 모시고,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재조명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적재적소의 인사, 효율적인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의 방향설정과 시스템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론회의 개요입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3년 4월 15일 14시(오후 2시) 2) 장소 : 4.19혁명기념도서관(서울 서대문로터리 부근) 3) 주제 : "참여정부의 바람직한 인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4) 토론회 구성 - 사회 : 권해수 교수(한성대학교,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 발제 : 백종섭 교수(대전대학교 행정학과) - 패널 ① 김성환 교수(동덕여대 경영학과) ② 김인철 논설위원(대한매일) ③ 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단장, 대변인 ④ 서원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⑤ 원혜영 부천시장 ⑥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 ⑦ 정하경 국장(중앙인사위원회)
2003.04.15.
농업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3년 4월 10일 (목) 늦은 3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김 완 배 (경실련 농업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 발 제 윤 석 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WTO 체제와 쌀 정책방향 I. WTO 체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II. 쌀 농업문제의 본질과 고민 III. 한국 쌀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IV. DDA 협상과 쌀 재협상 대책 ▣ 토 론 (가나다 순)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 승 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손 정 수 (민주당 농림해양 수석전문위원) 이 종 화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 전 순 은 (한나라당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정 승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탁 명 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토론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03.04.14.
국세청 내부 개혁 촉구를 위한 국세청장 면담
■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애 대한 내부 재조사 요구 ■ 세무행정의 부패행위 근절과 감사실 독립성보장 등 국세청 내부개혁 대책마련 촉구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경실련부추본)은 14일 11시 국세청장을 면담하고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정개혁과 내부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1. 경실련부추본은 의견서에서 최근 국세청이 일정한 금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실적에 대한 국세청 통보 조치, 룸싸롱 및 골프장 접대비 같은 '향략성 접대비' 경비 불인정등 일련의 세정 개혁 조치를 환영하며, 법인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다 하겠다고 밝였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있어서 끊이지 않고 있는 부패행위 근절과 내부비리를 감시하는 감사실의 독립성 보장 등 국세청 내부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에 의해 제기된 국세청 초유의 내부비리의혹증언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국세청장이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바 있는 만큼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자체 재조사를 통한 의혹해소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국세청 내부의 비리를 일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감사실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만큼 감사실독립성 보장에 대한 구체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3. 경실련은 최근 업체의 로비에 의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법인세를 부정 환급한 중부지방 국세청 柳모과장과 대구국세청 직원 李모씨가 구속되었고, 지난 8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개한 '2002년 71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세청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일반 국민은 느끼고 있다며 세무행정에 있어 부패근절과 국세청 조직 내부의 개혁을 위한 노력과 대책마려을 촉구했다. 4.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
2003.04.14.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취지> 지난 2월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새 내각도 인선이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젼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국정개혁의 노정에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경실련은 3월 중순부터 사회정치경제정책영역에서 8개 세부분야를 선정하여 국정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참여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김통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상균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국책연구소,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전문가의 토론이 있고 청중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 <프로그램> 사회 :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 :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이론과 현실의 괴리 토론 (가나다 순) :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능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송재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이혜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경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3.04.14.
행정수도이전 추진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해 대선의 핵심공약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청와대와 건교부에서는 기자브리핑과 국정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태스크포스 구성과 행정수도이전 추진일정을 발표하였다. 올 상반기중 건교부와 지자체,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가 착수되며, 올해 안에 기본구상을 마치고, 내년까지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지정한 뒤 2006년 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대책 등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2007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시작해 2010년부터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이 설치된다고 한다. 경실련은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산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해왔다. 반면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과정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의 상(像)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수도이전의 범위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행정수도 이전이 신도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기존 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가 타당한지, 그리고 행정수도의 규모와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태스크포스 구성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기본방향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건교부, 토지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이전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 착수는 대상지 선정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증대시켜 주변 지역의 투기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행정수도이전의 상과 기본원칙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고 이후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
2003.04.14.
공공건설 부패 근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 ■ 로비와 담합을 사전에 척결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 강화 ■ 표준품셈의 관리주체에 대한 변경 권고 1. 경실련은 10일 11시 공정위위원장을 면담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공공건설부문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해 관급공사 입찰담합의 철저한 조사 및 담합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 2001년 8월 공정위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의 담합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공정위 조사결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 909공구 입찰 담합이 사실로 확인된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같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의뢰하였다.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 의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고, 턴키입찰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3.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는 소중한 국민세금을 강탈하는 행위이며 불공정거래를 조장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턴키입찰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따라 턴키발주 공사에서의 담합입찰 의혹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고 턴키제도개선에 대한 시민단체 요구는 물론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지난해 턴키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기술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턴키발주공사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우선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제기한 철도청 턴키6개 공구 입찰담합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하며, 만일 공정위 조사의 한계에 따라 담합의혹 규명이 어렵다면 검찰고발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5. 턴키제도를 비롯한 관급공사 입찰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담합이 만연하...
2003.04.10.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
청계천 복원은 죽임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꾸어내는 시대적 요구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또한 과거 인간의 무지와 개발욕구에 의해 뒤로 밀쳐져 있던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다. 때문에 이 같은 대 역사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방식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청계천 복원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7월 착공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다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방향 제안] 첫째, 청계천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청계천이 최대한 자연형에 가깝게 복원되어야 하며, 한강이나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자연유량과 지하수를 이용하여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생태복원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청계천과 주변지역은 역사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시민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개된 청계천 내부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지역에 걸쳐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광교 수표교 등의 역사적 유물에 대한 복원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전태일기념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을 통해 현대사를 복원해야 한다. 셋째, 교통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처리대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7월 착공시기에 맞춰 강제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교통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각종 ...
2003.04.09.
'세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3년 4월 9일 (수) 늦은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박 정 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 발 제 이 성 욱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 토 론 (가나다 순) 김 성 수 (연세대 법학과) 김 용 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김 재 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나 성 린 (한양대 경제학과) 이 재 창 (한나라당 국회의원)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03.04.09.
무늬만 하천인 조경 사업, 이명박 시장은 왜 서둘러 강행하는가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서울시청 앞에서 열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 수립 이후 사업에 착공해야 4월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경실련 등 8개 단체가 참석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방식은 환경과 생명의 가치 복원이라는 원래의 복원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교통문제, 주변 상인 문제, 주변지역 활용 방안 등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서울시는 7월 착공을 연기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공사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성공한 미국의 맨하탄과 일본의 고베의 예를 들며 "청계천 복원도 주민들의 참여와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명과 역사, 문화가 살아숨쉬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도시재개발 및 교통 관점, 역사문화적 관점, 생태적 관점에서 본 청계천 복원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초기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만 늘어나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부고속철도나 인천국제공항 건설에서도 보아왔듯이 국가사업에 있어 초기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있지 않으면 이후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청계천 복원 사업도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총장은 "복원 사업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보다 손쉬운 고밀도 개발 방식을 택하게 되어 난개발을 초래하게 ...
2003.04.08.
정치개혁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 획정을 진행하라!
17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선거법상 총선 1년전인 오는 14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여,야는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이러한 태도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법을 하는 주체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현 지역구의 인구편차 3.88대 1이 선거권 평등에 위배된다고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는 범위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만약 16대 총선 당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40여 곳 이상이 조정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 야는 14일까지 제출되어야 할 선거구 획정 사항을 단지 권고사항 정도라며 늑장을 피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여야의 태도가 선거에 임박해서 각 정당간, 의원간의 이해에 따라 적당하게 타협하는 수준에서 무원칙하게 획정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표의 등가성에 기초한 평등한 선거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국 기성정당, 기성정치인의 이해가 유권자의 이해에 앞서는 잘못이 거듭된 것이다. 이번 17대 총선 또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정치권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성실한 자세로 선거구 획정에 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구 획정 논의는 각 정당이 진행해오고 있는 정당개혁 추진과 더불어 앞으로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개혁 전반의 개정입법과 개혁을 위한 단초가 되어야 한다. 논란이 거듭되고는 있지만, 각 정당이 마련한 개혁안이 당초 마련된 안보다 상당부분 후퇴하여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현실이며,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도입, 선거 제도의 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특검법, 이라크전 발발에 따른 파병 문제...
2003.04.08.
노무현 정부의 노동분야개혁과제
“노무현 정부의 노동분야 개혁과제” ○ 일 시 - 2003년 4월 4일 (금요일), 오후2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프로그램> 인사말 :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사 회 :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경희대) 발 제 : 이광택 교수(경실련 노동위원, 국민대 법대) 토 론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실장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권영순 노동부 노동조합과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박태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3.04.04.
검찰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3월 9일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 이후, 토론 과정상에 드러난 검사들의 발언과 태도와 관련하여 "항의성 e-mail"을 소속 김영종 검사에게 보낸 여교사를 수원지검은 소환ㆍ조사하였으며,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4월 1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박모 검사(토론회에 참석한 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토론회 이후 많은 국민들은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로서의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검사들의 다짐을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법과 정의"를 제대로 세워 줄 것을 원하며, 스스로 日新又日新할 것을 충심에서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최근 제기되는 일련의 의혹사건 즉, SK 글로벌 회계부정사건, 설훈 의원의 '이회창 전총재 20만달러 수수설'에 대한 청와대 기획폭로논란,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 개입의혹, 이해찬 의원의‘병풍수사 유도 발언’등 산적한 난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자신들과 관련된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형평성과 보복성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메일유출 경위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까지 수사관 2명을 보내 여교사를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은 과잉 수사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어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의해 전격 구속된 김모씨 별건 사건의 경우는 앞선 사건과는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게시한 글이 항의성 수준을 뛰어 넘어 끔찍한 표현을 써가며 협박조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성 소지가 있는 점은 사실이며, 굳이 그 행위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게시판에 글만을 올린 행위에 대해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 신속한 수사와 구속조치를 취하는 검찰의 모습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
2003.04.03.
20030403_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동의안 국회통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어제 국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다수 국회의원들의 현실적 선택은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이 전쟁의 부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파병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전여론과 파병 지원국가가 극소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파병결정은 명분이 약하다. 파병 그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미 설득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랍세력의 반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 세계양심세력에 대한 호소의 명분 상실 등 오히려 국익에 부담이 되는 면이 있다. 정부는 파병을 하더라도 파병반대 논리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비전투부대 파병의 성격을 철저하게 유지하여 평화군의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하며, 파병과 별도로 민간차원의 의료, 구호 및 복구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혹여 미국의 일방주의적 해결방식이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파병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반전평화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정부가 파병할 경우 장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양심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할 명분이 없어져, 반전 목소리는 쉼 없이 지속돼야 한다. 정부의 파병결정에 상관없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반대하고, 전쟁의 중단을 계속 촉구할 것이다.
2003.04.03.
노 대통령 측근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어제(1일) 공적자금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수억원을 뿌리거나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관련자들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의 로비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라종금을 인수한 보성그룹의 김호준 회장이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1999년 8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모, 염모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돈 심부름을 했다는 보성그룹 계열사 사장인 최모씨는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진술이 나온지 10개월이 되도록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먼저, 로비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이상, 관련자인 김호준 회장과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모, 염모씨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김회장이 확인을 거부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며, 안씨 등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불러봤자 변명을 듣는 것밖에 안된다'고 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사건에서 1백%증거를 갖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핵심 관련자를 빨리 조사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검찰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나아가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
2003.04.02.
공공건설 부문 개선방안 관련 건교부장관 면담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제시 요구 @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낙찰제시행과 턴키제도개선 요구 @ 품셈폐지와 이행보증시장개방, 품질기준강화 요구 1. 경실련은 2일 건교부장관을 면담하고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공공건설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해 공공건설부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경실련에 따르면, 현 건교부장관 책임하에 수립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99년)은 사업의 추진절차, 부적정한 사업계획등 비효율화 요인을 제거한다거나 과학적인 공사관리체계의 구축과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공건설사업비의 20%인 8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목표달성은 커녕 추진여부와 내용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제시와 동시에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요구하였다. 3. 또한 건설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확대 시행을 요구하면서 공사품질보장을 위한 장치로 감리의 독립성 강화와 이행보증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력 약화와 국제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품셈과 운찰제라고 주장하면서 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예정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실적공사비적산제의 도입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현재 사업자 단체가 품셈을 유지관리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였다. 4. 턴키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설계심사위원들을 상대로한 로비와 대형건설사간의 담합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점수비중을 낮추고 가격점수의 비중을 높게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선설계심사후가격경쟁의 2단계 분리심사제도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턴키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는 턴키발주물량을 축소해야하며, 턴키공사에 적합한...
200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