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경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악을 중단하라
27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의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바로 전날 재경부 장관과 경실련과의 면담에서 밝힌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를 통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반하는 내용인 것이다. 재경부장관과 시민단체가 만난지 하루만에 정부 개선정책은 뒤바뀌어 오히려 업체 보호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경쟁력 없는 건설업체에게 퍼주기식 제도로 도입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참여정부 경제관료들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을 이어 여전히 건설업체를 정부 보호의 그늘 아래에 둠으로써 업체 스스로 자생할 힘과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게 하고 부패한 건설업주들과의 결탁을 통하여 부실공사와 부패, 부조리를 양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결국 국가의 경쟁력과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함께 무너지게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부실공사를 이유로 10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결국은 건설업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나누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미 부풀려진 예정가격을 가만히 놓아둔 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해진 예정가격 대비 임의의 낙찰율 이하에 대해 정부가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업체보다는 경쟁력이 없는 업체에게 일감을 확보 해주고 일정 이익을 보장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최저가낙찰제)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즉 일정자격과 능력을 검증 받은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통하여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가격경쟁우위로 정부공사를 수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예산절감과 함께 능력 없는 업체들의 시장에서의 자동퇴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공사 입찰제도의 취지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2003.03.31.
서동구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
공영방송은 사회적 책임성을 기본으로 보도의 객관성,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자율성, 방송 편성의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우리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예속되거나 낙하산 인사를 통하여 방송을 통제하는 경우를 무수하게 경험하였다. 결국 공영방송이 그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함으로써 국민들의 수 많은 지탄을 받았고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방송은 정권에 의해 국민 여론을 호도 하는 용도로 일정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은 그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방송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의 이사회 선임과정 및 사장 선출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동구 의 임명 제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 되어야 한다. 첫째, 서동구씨 임명에서 청와대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발표하였지만 그 내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객관성·전문성·공정성등을 사장 제청 기준으로 두었던 KBS 이사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서동구씨를 추천했는지 밝혀야 한다. 과연 서동구씨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지, 선임과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었는지, 청와대 핵심 인사의 친인척으로 다른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동구 씨는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언론 고문 및 부대변인을 지낸 바가 있다.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정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큰 훼손을 가할 수 있다. 청와대와 서동구 씨는 부인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았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올바르다. 셋째, 서동구씨가 197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 비리와 관련된 것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큰 흠결이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충족시켜야할 공영방송 전체의 도덕적 문제로 야기 될 수...
2003.03.26.
국가계약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재경부장관과의 면담
- 부패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국가계약관련제도개선방안- (2003.3.24)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공공건설사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졸속계획, 선심성 사업,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관련해서 당장 개선해야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재경부장관께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 시행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가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공사를 확대하여 2003년에는 100억원이상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거없는 부실시공우려와 저가하도급 전가등의 이유로 확대시행을 유보하여 오히려 건설업을 후퇴시키고 심지어 각종 규제로 일정낙찰율을 보장하고 있어 예산절감효과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거없는 주장들은 보증제도개방과 감리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래 정부의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최저가 낙찰대상공사를 확대하고 불이익 조항들을 삭제하여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로비, 담합으로 얽룩진 턴키제도의 개선 - 선설계경쟁후가격경쟁제도도입 온통 비리로 얽룩진 턴키공사는 이미 드러난 설계위원들을 상대로한 로비와 대형건설사간 담합비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턴키공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설계따로 시공따로 하는 현실에서 턴키는 있을수 없으며, 턴키를 통한 얼마만큼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는지 효과 또한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턴키공사는 작년에 2배 가까운 7조 규모입니다. 따라서 설계심의위원들을 상대로한 조직적인 로비와 대형건설사간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이 벌어질 확율은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턴키제...
2003.03.24.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
2001년 3월 22일,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헌장을 채택, 발표하였다. 2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위원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3월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사진>이른 아침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시민대토론회"답게 방청석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30분 이상 계속되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문이다> 주제발표1 <노무현정부의 분권과제> 이기우(인하대 교수, 한국YMCA전국연맹 지방자치위원장) 1.서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혁에 앞서 해야할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행히도 지방분권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개혁도 지방분권과 함께 가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앙정부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기능마비에 걸려 있으며 지방정부는 과소권력으로 인해 원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점에서 국가권력의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만일 지방분권, 민간이양 없이 조직개편 중심의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양김시대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2. 시대적요구로서의 지방분권 지방분권은 1)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 2)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지역감정 완화 4)주민역할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지방분권의 방향 지방분권의 방향은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으로서의 보충성의 원칙 2)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의 전향적 도입 등 일원적 사무분배체계 정착 3)포괄적 사무이양의 방식 4) 지방정부의 정책기능을 회복하여 지방정칭의 주체로서...
2003.03.22.
20030321_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을 절대 반대한다.
온 세계가 염려하던 미국의 이라크 侵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전쟁을 지지하고 전투부대는 아닐지라도 파병을 단행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물론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對이라크 무기사찰을 지지한다. 그리고 9.11사태와 같은 국제테러에 대해서도 이를 극력 반대하며 국제사회가 이에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사찰활동을 중지하고 UN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전쟁에 돌입한 것을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정부의 처지를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는 이를 찬성할 수는 없다. 우리는 후세인 독재정치를 규탄하며, 이슬람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를 염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협여부를 판단하여 이라크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수많은 이라크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까지 후세인 정권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것은 세계 민주시민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오만과 독선이다. 설사 이번 전쟁을 통해 후세인이 교체되더라도 이번 전쟁은 앞으로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불행한 前例가 될 뿐이다. 대량의 살상과 참화를 불러일으키는 전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후세인 응징이라는 전쟁의 명분 배후에 미국의 석유확보를 위한 전략과 다른 종교·다른 문명을 부정하는 기독교의 원리주의적 관점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 우리는 돈독한 한미관계를 원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전쟁 억제력으로 있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전쟁억제력으로서의 미군이지, 세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UN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惡을 응징하기 위해'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그런 미군이 아니다. ...
2003.03.21.
'재벌금융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지난달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이 올바른 원칙과 내용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세부 국정과제에 대한 분야별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SK분식회계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벌·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재벌·금융개혁의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재벌·금융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정개혁과제 1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일 시 : 2003년 3월 21일 (금) 오전 10∼1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회의실 (중구 정동 소재) ▣ 사 회 : 권 영 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 발 제 1. 재벌개혁 원칙과 세부과제 / 이 의 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2.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 서 헌 제 (중앙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자 최 정 표 (건국대 경제학과) 정 호 열 (성균관대 법학과) 신 종 익 (전경련 기업정책 TF팀장) 변 양 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 동 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강 운 태 (민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섭외 중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03.03.21.
이제는 시민안전을 볼모로 청계천 착공을 강행하려 하는가
서울시는 2003년 3월 19일 '청계 고가도로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계고가도로의 전면보수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가도로를 2003년 7월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복원사업 착공을 연기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교통통제와 더불어 1,0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보수 공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시행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변상인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2001년도 진단결과만을 가지고 당장 오는 7월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에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부분보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지탱해온 청계고가도로를 갑자기 7월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실한 고가도로라면 당장 교통을 막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6월까지는 다녀도 괜찮고 7월에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의 서울시 입장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7월에 청계고가도로를 어차피 철거해야 하니까 청계천복원공사 7월 착공을 늦출 수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7월 착공시기를 연장하더라도 충실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청계고가도로의 부실 한마디로 묻어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의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분보수를 통해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시기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의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7월 착공에 연연하여 모든 문제를 꿰맞추지 말고, 착공시기를 연장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
2003.03.20.
도로공사 자체 전자지불카드사업 철회를 요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예산낭비 초래하는 통행료 자체 전자지불카드 사업 결정을 철회하라 최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기존 통행료 징수로 인한 교통의 지ㆍ정체를 해소하고 현행 고속도로카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3조 5천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도공은 추가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기존 범용전자화폐의 활용방안을 무시하고 자체카드개발에 따른 예산낭비와 조직비대화를 감수하면서 통행료 자체전자지불카드 사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부투자기관인 도공이 경제성 확보라는 이유로 기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독자 카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도공의 자체카드개발 사업은 국가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이며 국가 정보화 추진에 역행하는 기관이기주의의 소산이다. 정부는 지난 99년, 국가정보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금융기관 공동의 전자화폐(K-CASH)를 개발하고 교통, 유통 분야에 보급을 확대해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전자화폐(K-CASH)의 다목적 활용과 국가자원의 절약을 위해 건설교통부등 정부관련부처에 전자화폐(K-CASH)사용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인 도공은 국무조정실 권장사항을 무시하며 자체 전자화폐카드를 개발함으로써 국가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개발된 전자화폐(K-CASH)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국가시책을 무시하고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를 초래하면서 기관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관이기주의이다. 도공은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카드 개발의 근거로 경제성 확보와 안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경영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도공은 기존의 전자화폐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카드를 이용하면 수수료 1.5%(약1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체카드 개발비용(시스템구축과 카드발급 및 운영비총계)이 1000억원이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용절감의 실...
2003.03.20.
서울시 장사정책 전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서울시 장사정책에 대해 기존에 추진했던 화장·납골위주의 장사정책을 화장·납골 및 산골병행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 산골시설(추억의 동산)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하며,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건립 확보를 독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추진되어 온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려는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아니다. 납골시설 건립은 어렵사리 정착되고 있는 화장문화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시설이며 서울시에 있어 원지동 추모공원은 서울시민들의 한층 성숙된 장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당면 과제인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산골병행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정책전환이라는 미명아래 묻어버리려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둘째, 장사정책 전환과 추진방향에 있어 시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묘정책은 우리 사회의 그 어느 정책보다도 시민들의 동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가 납골위주의 장묘문화로 전환되기까지에는 많은 관련단체의 노력과 지속적인 시민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기적으로 산골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면 먼저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산골시설의 건립을 먼저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시민홍보를 전개해나간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앞뒤가 뒤바뀐 행정으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셋째, 장사정책 추진에 있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어려움들을 타 시도나 자치구에 전가시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서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납...
2003.03.19.
20030328_[현장취재]두 동강난 국론, 과연 어디로…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치가 될 것이 뻔하다. 즉각 이라크전 파병안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우리는 미국을 도와야 북한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라크전 파병은 당연하다. 파병하라, 파병하라." 3월 28일, 이라크전이 발발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그래서 국회 앞이 뜨겁다. 한쪽에선 '파병반대'를, 길 건너 맞은 편에서는 '파병지지'의 구호가 난무했다. 좌익과 우익이 싸우던 시대도 아닌데 어느새 우린 편을 갈라 서 있었다. 양쪽 모두 '평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는 어느 입장이 참인지 명확히 밝힐 수 없는 노릇이다. 진정 어느 것이 평화요, 국익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분분한 가운데 28일 예정되어 있던 국회 이라크전 파병 결의안은 파병반대 의원들의 요구로 헌정사상 처음 '국회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연기됐다. 반전평화, 파병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시 한숨 돌렸다. 그리고 이라크전 파병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이어갔다. 국회 앞 파병반대 농성단은 이미 지난밤을 꼬박 철야 농성으로 지샌 터였다. 그러나 눈빛은 더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파병안은 절대 철회되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에 밤새 추위와 싸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목숨을 걸고 밤을 지새는 이라크 어린이를 생각하면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국민의 평화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어젯밤 유난히 추웠지만 조금도 찡그린 표정 없이 철야 농성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역사는 민중에 의해 만들어지고 진보시켜 나가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민중들에 의한 반전집회가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민주노총 유덕상...
2003.03.18.
국제연대 창(窓)-경제제재, 효과적인 외교수단인가?
오늘 주제는 경제제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영어로는 economic sanction. BBC나 CNN을 실수로라도(?) 듣고 있으면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 경제제재를 이번 주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최근 미국의 대북 압력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체 경제제재가 무엇이고 누가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제재(sanction)란 무엇인가? sanction 1) economic sanction -- trade sanction: 해당 제재국의 수출입 금지 -- financial sanction: IMF, World Bank로 부터 차관을 금지 2) 기타 -- travel sanction: 해당 제재국으로의 그리고 제재국에서의 여행을 금지 -- military sanction: 무기 수출입을 금지 -- diplomatic sanction: 해당 제재국 외교관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국제회의 참석 불가 -- cultural sanction: 국제운동경기 참석 불가 대충 도식표를 그려보면 위와 같습니다. 즉 경제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분쟁 해결과 평화 유지를 위해 경제적ㆍ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제연합(un)의 주요기구 중 하나.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연방, 영국 등 5개국이 상임이사국)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재(sanction)"라는 국제적인 압력 수단의 커다란 줄기 가운데 하나이지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언급하는 제재는 대개 경제제재 가운데에서도 무역제재를 뜻한다는 점을 알아...
2003.03.18.
20030318_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전쟁이 왜 나쁘죠? 폭탄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 건가요? 그런데 죽는 게 뭐예요?" 어느 날 뉴스를 보던 7살 어린 조카아이가 불쑥 물어왔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물음에, 아니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삶의 한편에 묻어두고 살아 왔기에 난데없는 이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는 거란다. 엄마가, 아빠가, 친구가… 더 이상 함께 놀 수 없는 것이 죽음이야…” 어린 조카에게 이 이상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막기 위해선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린 바그다드에서 인간방패가 될 것이다”며 결연한 자세로 인터뷰하는 인간방패를 자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던 어린 조카는 처음으로 전쟁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기 저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저기 사는 친구들이 죽는단다.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자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당신도 이라크전쟁을 반대해야 합니다. 전쟁반대, 이것은 지구촌에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들에게 미래를 물러 줘야 할 어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린 반전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DON'T ATTACK IRAQ" 이 외침이 들리십니까? 지금 세계가 외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을 멈추십시오. 이라크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폭격하는 것입니다. 바그다드의 어린이들은 폭탄비를 피해 어둡고 칙칙한 방공호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라크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으로 더구나 의료혜택마저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걸프전 당시 쏟아진 우라늄 폭탄은 그 속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을 다시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나면 그때처럼 우라늄 폭탄이 쏟아질 것입니다. 군사강국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전략은 지구촌 많은 나라들을 전쟁으...
2003.03.18.
20030318_전쟁의 피해자는 이라크 국민들입니다.
91년 걸프 전쟁 이후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 전쟁의 피해자는 이들입니다. <이라크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유엔 아동기금에 따르면, 이라크 어린이들의 약 3분의 1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의 유아 사망률은 걸프전 이전에 3.7%이었으나 이후 12%로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생아에서 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자 수는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경제 제재로 이라크에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각종 질병 등으로 매달 4500∼60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걸프전 후 10년 동안 유엔의 경제제재로 자그마치 대략 1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어른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수를 헤아리면 3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이라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는 가히 파괴적입니다.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가 현재 경제 제재로 인해 국민이 고통 당하는 실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 제재는 이라크의 상, 하수도, 위생, 의료, 농업 등에 필요한 물품 공급도 막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 문제는 최악이라고 합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가 도시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이 1990년의 절반밖에 안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현재 이라크의 실상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그냥 넋놓고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文明 발원지이자 철새의 낙원이 재앙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1991년 걸프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3.03.18.
20030318_미국의 정당성 없는 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미국의 對 이라크戰을 반대하는 경실련 성명 - 미국의 정당성 없는 대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다 - 우리는 미국의 對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물론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한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對이라크 무기사찰을 지지한다. 그리고 9.11사태와 같은 국제테러에 대해서도 이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사찰활동을 중지하고 UN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전쟁에 돌입하는 것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후세인 독재정치를 규탄하며, 이슬람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후세인 정권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反하는 행동이다. 이라크 민주화의 과제는 기본적으로 이라크 국민들의 몫이며, 국제사회는 이라크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국한시켜야 한다. 미국의 對이라크 開戰은 미국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親美 독재국가에 대해서는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경제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과 대비된다. 우리는 이번 미국의 對이라크전쟁의 배후에 '일방적으로 위협여부를 판단하여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세계 유일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오만함, 그리고 경제적 유혹과 압력으로 일부국가의 전쟁 지지와 동참을 유도하는 유형무형의 압박이 있었다고 진단한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석유 이권에서 배제된 데서 비롯된 미국의 석유확보를 위한 전략과 다른 종교·다른 문명을 부정하는 기독교의 원리주의적 관점도 또 하나의 배경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미국의 對이라크 開戰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돈독한 한미관계를 원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전쟁 억제력으로 있어 주기를 원한다. 전쟁을 방지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2003.03.18.
정부는 '언론홍보 운영방안'을 즉시 폐기하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발표한 기자실 제도 변경을 핵심으로 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놓고 언론탄압 논쟁이 일고 있다. 정책적 의도가 순수했다하더라도 참여정부 성격상 이처럼 언론탄압 논쟁이 제기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관이 제시한 운영방안은 크게 브리핑제 도입,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 취재 통보제와 실명제 실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중 언론의 자유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새롭게 합리적 안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 기자실을 브리핑 룸으로 전환하더라도 동시에 브리핑의 수준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함께 보완하여 제시해야 한다. 주요 언론사들이 '기자단'을 구성하여 독점 운영하던 기자실은 긍정적 기능도 나름대로 있지만 배타적, 폐쇄적 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더 컸다. 새로운 언론사의 취재를 막거나 권언유착, 그리고 심지어 촌지 제공과 같은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브리핑룸 제도는 그런 기자실의 특권을 없애고 취재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취지로 이미 선진국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도이므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브리핑이 부실할 경우 보도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브리핑 룸으로의 전환의 경우 내실 있는 브리핑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부처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나 행정절차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死文化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이나 취재 통보제ㆍ실명제 실시 등의 취재개편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권 즉, 언론자유 영역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사무실 방문취재를 제한하거나 개별취재의 경우 공보관의 협조를 받아 취재지원실에 하도록 한 점은 부처의 업무공간의 확보라는 불가피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
2003.03.18.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검찰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막강한 검찰의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는 마련되어야 최근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의 법무부 장관 임명, 검찰의 파격 인사안을 두고 벌어진 검사들의 항명 파동, 그리고 이어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3월 14일,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열린 경실련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할지를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가 사회를 본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결같이 제도 개혁 이전에 검찰 스스로의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총장의 인사제청권, 총장의 임기보장 등 구체적 제도 개혁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 발제에 나선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는 "검찰개혁은 과거 이미 상당 부분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해온 것이지만 검찰의 검찰의 파격 인사에 대한 검찰 내 반발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검찰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준사법기관이지만, 이러한 사법기관의 한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질서가 바로서지 않게 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개혁의 주체로서 기능해야할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찰의 자기 반성을 통한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불신을 직시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검찰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나 군림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방안으로는 김교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활성화,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내부결재제도의 개선, 특검제의 상설화 등...
200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