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형식적 심의를 거친 그린벨트해제를 백지화하라!
1. 건교부에서는 지난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실련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해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결정된 것이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2. 그린벨트 해제 절차상의 문제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각 지역별 도시기본계획도 재정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3. 그린벨트 개발 내용의 문제 99년 7월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원칙으로 저밀도 친환경적인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개발계획을 보면 건교부가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중밀도 이상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분양주택(면적비율)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그린벨트를 보전·관리해야하는 건교부가 앞장서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와해될 수 있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문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 도시,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그린벨트 보전과 조정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하여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당일 원안 통과가 결정되었다...
2003.03.05.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분석 및 의원평가 결과
■ 정부안, 상임위안에 없던 32개 사업 (651억5천9백만원) 끼워넣기 증액 타당성 결여한 삭감조정 13개 사업 (1292억 6천1백 만원) 오히려 증액 ■ 의원 1인당 삭감요구 건수 3.6건, 증액요구 건수 8.52건, 증액요구 233% 많아 삭감요구 건수 20% 미만, 예결위 38%(19명) 삭감요구 전무 경실련은 4일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과 예산심의 의정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1. 작년 대선을 앞둔 국회의 예산심의는 회기 단축에 따른 졸속심의와 선심성 예산증액으로 국민의 부담을 초래하였으며 예산심의 의정활동 또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발표한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과 예산심의 의정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회예결위는 당초 정부안에도 없고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도 없었던 지역구 민원사업 32개(651억5천9백만원)을 막판에 끼워넣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삭감해야할 13개 사업(1292억 6천1백만원)을 오히려 증액시켰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발언은 전체 발언 건수 중 20%미만에 불과하였고 정치공세등 의제외발언도 1인당 2.3건으로 나타났다. 2. 경실련은 국회예결위 증액사업 중에 ▲정부안과 상임위 검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32개 신규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소관 19개 지역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청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등 대부분이 지역구 관련사업으로서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과 경실련 등이 타당성 결여로 삭감조정을 요구했으나 증액된 광주종합전시장, 중앙선 덕소 -원주 복선전철사업, 문화재보수사업 등 13개 사업은 집행실적 부진으로 예산이 과다 이월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며, 사업계획 없이 예산이 배정된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 예결위 결정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배제된 채 정치적 타협과 지역적...
2003.03.04.
2003년 납세자대회 개최 (지방정부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태 결과)
2003년 납세자선언 기자회견 및 예산운영 제도개혁 촉구집회 ------------------------------------------------------------------------- ◆ 3월 3일 오전 11시 40분 세종문화회관뒤 (광화문지하철역앞) ◆ 예산운영 6대 제도개혁 촉구 ◆ 서울 비롯 31개 지방정부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태조사 발표 ◆ 예산낭비사례 및 제도개선 상징물 전시회 1. 3월 3일 납세자날을 맞이하여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문화개혁시민연대, 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회원들은 11시40분 정부종합청사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납세자소송법제정,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관급공사입찰제도 개선, 성인지적관점제도화, 정보공개법 개정과 복식부기 확대시행에 따른 구체적 준비를 촉구했다. 2.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세금 운용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권리는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 국회(의회)의 견제기능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예산편성과 운영에서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어있고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정비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하였다. 3. 시민단체들은 납세자 소송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며 납세자 소송제도를 즉시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년간 40조에 이르는 관급공사의 입찰비리와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과 모든 예산의 효과가 성평등하게 나타나도록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를 정비해...
2003.03.03.
00~02년 시민예산감시백서발간
01~02년 시민예산감시백서 원본 화일입니다. (용량이 커서 일부 그림누락) 경실련 시민예산감시백서(00~02년) 발간 <00년 백서 주요목차> - 문서자료실(번호283) 제1편 2000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주요활동 제2편 지역에서의 예산감시활동 제3편 정부의 예산절감정책 <01~02년 백서 주요목차> 제1편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주요활동 제2편 지역에서의 예산감시활동 문의: 시민감시국 김용자 간사 (775-9898)
2003.03.03.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이하 균형발전조례)> 심의에서 <의원발의수정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시장 취임 후 불과 3개월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나 보완 없이 뉴타운사업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등 물리적 공간개발에 중심을 둔 조례제정이 그대로 추진되었고, 이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물리적 거점개발 일변도의 조례제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충분한 연구검토와 시민의견수렴과정이 배제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 유보를 요청하였다. 조례심의가 열렸던 지난 17일 경실련은 상임위 방청에 참가하였다. 경실련에서는 이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우선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논란이 있자 도시관리위원회는 조례제정여부 결정을 20일로 미루고 경실련에 간담회를 제안하였다. 시의원과 도시계획전문가, 도시관리위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에서 경실련은 지역균형발전조례(안)의 미흡성을 설명하고, 많은 부분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바 금번 회기의 성급한 결정을 유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다. 심의가 열린 20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를 통해 조례의 실현가능성 불투명, 내용과 절차의 모호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검토의견에 따라 많은 의원들이 이번 회기 결정을 유보...
2003.02.27.
친인척의 인사청탁, 국정개입 경고하고 청탁인사를 일벌백계하라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인사의 이력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가 하면, 시사잡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물론 본인은 받아놓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 대통령인 동생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국세청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줄을 대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 누누이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돈이 관련된 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 정실 문화도 배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친형의 발언 파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이미 찬물을 끼얹었다. 구체적인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國政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한 것이다. 노건평씨가 사는 경남 김해의 조그마한 봉하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이 알려진 지금, 국민들의 의구심 섞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眼下無人식 권력행사에 신물이 나있다. 가깝게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두아들 비리,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비리, 그 외 전두환, 노태우씨 시절 각종 친인척 비리를 몸소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에 많은 기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一罰百戒 차원에서 친형 노건평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인사들을 밝히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계기를 통해 영부인, 자녀, 친인척 등에게 인사청탁, 정책조언과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하며 의혹이 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까지 조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지나치리 만치 엄격해야만,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이뤄질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의 인사청탁과 ...
2003.02.27.
노무현 정부 1차 내각 각료 인선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노 대통령은 경제부처에는 안정을 고려하여 관료출신 인사들로, 사회정책 관련 부처에는 개혁성이 강한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에 거론되었던 인사들로 공직자로서 큰 하자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경제부처 장관의 경우 모두 관료출신으로 구성되어 향후 재벌, 금융 등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는 개혁작업이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이들이 개혁성에 현저하게 문제가 되는 인사들은 아니지만, 관료 출신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안정위주의 경제운용으로 경제구조에 대한 원칙적인 개혁이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료출신들이 일상적 현안에 대한 업무파악과 단기 대응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자기집단에 대한 스스로의 개혁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높고 특히 인사권자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과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우리 사회에 산재한 각종 불공정 관행과 경제 부정의를 척결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금융감독위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좀더 개혁적인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 부처들에도 소위 관료위주의 현실안주형 안정기조의 인선이 된다면 노 대통령이 선거시에 약속했던 재벌, 금융, 세제 개혁들은 대단히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기 초 1년 안에 개혁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삼성전자 사장이었던 진대제 씨가 정통부 장관으로 발표되었으나, 업무의 유관성을 고려하면 향후 정부 부처 상호간에 정통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진 씨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휼륭한 성과와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정통부 장관으로서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특정기업과 ...
2003.02.27.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역할 설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의 취임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盧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취임하는 노 대통령에게 다음의 사항을 주문하고자 한다. 1. 지난 대선 선거결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계층간, 세대간, 골도 크게 패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자신이 아직은 반쪽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뚜렷이 하고 왜 국민의 半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민의 半數가 前 정권의 부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법과 질서의 문란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선거 前에 천명했던 바와 같이, 인사비리에 관여했던 자와 부패에 연루된 자 및 실정에 책임 있는 자 등의 척결은 물론 자기혁신을 위해 민주당의 개혁부터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사편중을 획기적으로 시정하여 인사에 대한 새로운 원칙, 절차,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과 국가의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인사탕평책을 써서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노 대통령이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 또 하나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이다. 새 정부는 개혁능력과 추진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포퓰리즘적 대중적 인기 영합책으로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개혁, 독선적이지 않고 민주적 개혁, 안정 속의 개혁을 이루어내어야 역풍을 맞지 않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재를 대대적으로 모으고 적재적소에...
2003.02.25.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에 대한 의견서
<의견서1> 방송위원회가 방송협회의 건의에 따라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방안에 대해 허용안을 검토중이다. 지상파 TV 방송시간 연장 문제는 지난해 방송위원회가 각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월드컵이라는 국가적인 행사에 한시적인 방송시간연장 및 자율화 방안으로 후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시점이 방송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얼마 앞두고 일어난 것이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배경에 더욱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월드컵이 종료된 이후 현재에도 규정시간보다 하루 3∼4시간 정도 더 많이 방송하고 있어 사실상 방송시간 연장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가 적어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으면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손놓은 과오는 일절 함구하고 방송시간 연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거나 오히려 이해관계에 휘말려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겠는가. 파행적으로 늘어난 현재의 방송시간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이러한 논의가 다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TV가 저질 오락프로그램을 양산하고 프로그램간의 차별화 없이 연예인 신변잡기와 선정적인 내용으로 중복된 코너를 재생산하고 연예오락의 장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방송위원회가 방송환경과 시청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에 비춰 단계적 방송시간 연장방안을 제기하는 것은 연장허용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방기하고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방송시간 연장에 따라 늘어난 심야 시청시간대의 오락화 경향이 심각하고 주시청시간대에도 오락프로그램이 집중편성 됨으로써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오락프로그램의 양은 실제...
2003.02.25.
20030224_한총련 문제와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총련 관련자의 사면ㆍ복권과 이적단체 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등 한총련 관련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反인권적인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던 노무현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문제해결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노 당선자가 해결의 轉機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총련 문제는 1997년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후 '한총련 불탈퇴'로 최근까지 사법처리 대상자가 천여 명에 달하며, 구속된 사람의 數도 최근에는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80%에 달하고 있다. 구속된 사람 외에도 한총련 이적규정에 따라, 직접선거로 학생회 간부로 당선된 후 자동적으로 수배자가 된 학생들이 매년 수백 명에 달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총련은 매년 새로운 대의원이 구성되고 구성원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연합단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한총련을 일률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한총련이 이적단체 규정의 근거였던 '연방제 통일방식 강령'을 포기하고 '6ㆍ15 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삼는다'고 변경한 점과 행동방식을 평화적 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고려하면 계속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이라는 죄목을 씌울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과거에는 통일운동이나 반미운동 내용의 급진성을 이유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통일방식 강령과 행동양식의 근본적인 차이와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보아 더 이상 이적단체 규정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지난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우리사회의 국민 통합적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총련 학생들도 이들의 전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되는 한총련 관련 인권탄압 시비와 정치범의 발생...
2003.02.24.
20030220_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한국세계지역학회, 경실련 통일협회와 공동으로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19차 정책포럼을 겸한 학회, 시민단체와의 합동포럼을 개최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민의 정부'대북정책을 종합 평가하고, 북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학계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등 각계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통일논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1주제 발표①> 경제교류협력 분야의 평가와 개선방향 정 형 곤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여는 말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지난 5년 동안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두 번의 서해교전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권초기부터 천명한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정경분리원칙”과 1998년의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인해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총 교역액은 1997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의 수도 5배가량 증가했다. 그밖에도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인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사업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경협활성화를 위한 경협추진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적성장만큼 경협에서의 질적 변화도 이루어졌는가? 교역구조는 5년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정부의 대규모 협력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동안 경제협력에서 문제시되어...
2003.02.21.
제12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으로 삼성SDI 등 선정
Ⅰ. 수상기업 발표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박세일(朴世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교수/법경제학)은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7대 평가항목인 ①기업활동의 건전성 ②기업활동의 공정성 ③사회봉사 기여도 ④소비자보호만족도 ⑤환경보호만족도 ⑥종업원만족도 ⑦경제발전기여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상장제조업체 249개 중 大賞 및 전기전자 업종 최우수 기업으로 삼성SDI(주)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업종별로 7회때 대상을 받았던 유한양행, 6회 대상을 받았던 한일시멘트, 9회 업종수상한 남양유업, 10회 업종에서 수상한 BYC, 계양전기 등 5개 기업과 상장제조업 이외의 추천부문 특별상으로 (주)신세계가 선정하고, 오늘(2/20목) 오전10시에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개최하였다. ▶ 大 賞 및 전기전자업종 최우수 기업 : 삼성SDI(주) ▷ 삼성SDI(구: 삼성전관)는 제3회 경제정의기업상에서 총점 65.49(만점100점)로 전체2위 및 업종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이번에 정량평가 2위와 정성평가 합계 우수 평점에 따라 12회 대상 및 업종 최우수기업을 수상하게 되었다. ▷ 정량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2위, 건전성 249개 사 중에서 9위, 공정성(6점 만점 중 5.48)에서 1위, 사회봉사기여도 항목 중에서 기부금2점 만점, 소비자보호만족도에서 6점 만점중 4.65로 공동 11위, 환경보호만족도에선 전체 250개 사 중 24위, 종업원만족도에선 1인당교육훈련비(2점) 2점 만점,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수상으로 고려지표 1점 가산, 경제발전기여도(15점 만점중 8.77) 전체16위, 정성평가에선 16.30으로 5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1회에서 12회까지 종합평가 순위중 유일하게 50위내에 지속적으로 든 기업이다. ▷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PDP(Plasma Display P...
2003.02.21.
청계천복원공사 7월착공을 반대한다
청계천복원공사가 오는 7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1일 7월부터 청계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계천복원공사를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한 청계천복원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17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이명박시장은 "복원공사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원공사는 예정대로 7월 시작된다"고 착공 강행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계천복원공사에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7월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서울시의 주요 도로인 청계천로는 편도 2차선만을 남기고 폐쇄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내로 진입하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서울시 전체의 교통대란은 피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한이 너무 짧습니다. 서울시는 가변차로제, 일방통행, 도심신호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체계를 도입했을 때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감안하면 상당기간의 시범운영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복원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공사가 시작되어도 상인들의 영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을 계획이며 복원 후 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청계천 주변지역을 IT단지로 개편하는 등의 장기적인 청사진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이 집단반발하자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반대단체 및...
2003.02.18.
위성방송을 통한 KBS 2TV 재전송 관련 시청자단체 공동의견서
우리 시청자단체들은 위성방송을 통한 KBS 2TV의 재전송과 관련하여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용자복지의 차원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문제를 언급함에 앞서 실질적인 난시청지역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문제는 위성방송 재전송문제와는 별도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성방송이 산간지역과 도서지역의 난시청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들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지상파TV의 송출범주에서 벗어나 텔레비전의 보편적 서비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또한 케이블TV의 경우에도 그 서비스가 시작된 지 무려 8-9년이 가까워오지만 이들 지역의 극소수 시청자를 위하여 기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망 사업을 모두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관련 사업자들은 업계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역시 산간 및 도서지역의 시청자를 소외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들 도서 및 산간지역 주민들의 경우 현대인에게 필요요건인 텔레비전의 정보력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성방송을 통한 KBS 2TV의 재전송은 각 매체간, 각 채널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수용자복지라는 보다 거대한 원칙 속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드시 허가되어야 할 사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 소외지역 주민들의 텔레비전시청권 확보는 방송위원회가 반드시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이자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뉴미디어의 등장과 허가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일차적으로 존재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뉴미디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방송구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방송구도는 지상파매체와 케이블SO의 독과점적 폐해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협소한 시장을 고려할 때 지상파-케이블-위성이라는 다매체적 구도가 반드시 요구되는지의 문제는 이미 선택의 시기를 벗...
2003.02.18.
정보와 광고의 경계는 어디인가?
1. 들어가며 우리는 흔히 뉴스를 포함한 보도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 정보의 전달과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 그리고 사회적 여론의 형성 등을 말한다. 그 중 정보전달은 뉴스에 있어 일차적인 역할임과 동시에 뉴스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뢰성을 볼 때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뉴스가 아무리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는 하지만 기자의 눈으로 보는 창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여기에서 전달되고 있는 정보들이 정확한 정보이며 순수한 정보들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뉴스에서 소개되고 있는 정보들 중 많은 부분에서 특정업체의 상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업체명이나 상품명등을 노출시키는 양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 내용과 간접광고 및 홍보의 효과를 주고 있는 보도의 내용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홍보가 가치있는 정보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간접광고나 홍보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보도 프로그램 특히 뉴스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프로그램 장르보다도 정보의 오인이나 광고효과의 유발 가능성에 대해 한층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미디어워치에서는 방송3사 메인뉴스와 주부대상 아침 뉴스를 중심으로 보도에서의 정보전달 내용이 어떻게 간접광고의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가에 대해 모니터 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및 기간 <분석대상> KBS930 뉴스(오전 9시30분) KBS 9시 뉴스(오후 9시) MBC 뉴스(오전 9시45분) MBC 뉴스데스크(오후9시) SBS 뉴스와 생활경제(오전 10시30분) SBS 8시 뉴스 (오후 8시) <분석기간> 2003년 1월6일부터 1월19일까지 3. 본론 (1) 생활정보 속 간접광고 점차 뉴스가 연성화가 되어가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생활정보라고 할 수 있다. 실생활...
2003.02.14.
한국은행의 고액권발행 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국은행의 화폐단위절하와 고액권발행 주장은 시기상조임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중립적 통화신용정책수립과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한국은행은 작년 상반기부터 화폐의 거래단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화폐경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폐단위절하(리디노미네이션)와 동시에 고액권발행을 주장하여 논란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경제분과가 아닌 국민참여센타에 국민제안방식을 빌어 다시 화폐단위절하 논란을 재개하였다. 중립적 통화신용정책수립과 물가안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행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과 행태는 최근 불안한 경제상황과 경기침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은행의 중심적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할 때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통화신용정책의 수장인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듯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최근의 불안한 경제환경에의 한국은행 대응책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현시점에서 화폐단위절하와 고액권발행의 폐단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직도 투명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관행이나 정경유착의 폐습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폐단위절하를 통한 고액권화는 뇌물이나 투명하지 않은 거래의 단위를 고액화시키는 사회적 부패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이 투명하게 개정되고 정경유착이 근절되는 정치선진화가 도래되기 전에는 결코 고액권이 발행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대부분의 선량한 서민들은 수표에 배서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법정신을 지키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으며, 요즘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보유의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다. 아울러 수표발행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액화폐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사회가 불투명해서 생기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표관련 비용이 훨씬 싸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화폐단위절하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새 지...
200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