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납부 취소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납부 취소에 대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어제(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의 이러한 결정은 성급했다며 인수위 관계자를 질책했다고 한다. 인수위의 언론사 과징금 납부 취소 결정에 대한 수긍, 그리고 노 당선자의 인수위에 대한 질책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통합, 경제성장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풀어가야 할 인수위의 역할과 향후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노 당선자가 인수위의 성급한 결정에 대해서는 질책하면서 정작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취소결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전부터 노 당선자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언론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12월 30일 15개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따른 법 위반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2001년 7월11일자로 부과된 총 182억원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과, 그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정치권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특히 공정위 스스로 조사하여 결정한 사항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한 것은, 애초 공정위의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행위 조사자체가 정치적 이유로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직 인수위 조차도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수긍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겠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인수위는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므로 설령 공정위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2003.01.06.
금감위의 무역금융사기 징계보류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감독위원회는 무역금융사기 관련 징계보류 사유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관련의사록을 즉각 공개하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7일 14년간 1천억원대에 달하는 쌍용 부산지점의 무역금융사기에 연루된 조흥은행 등에 대한 징계를 이날 전체회의 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금감위 규정인 `검사 및 제재관련 규정'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보류시켰다. 쌍용 부산지점의 무역금융사기는 지난 9월 검찰과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쌍용이 수출입 관련서류를 위조해 14년간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 등 6개 은행에서 1천137억원을 지원받았다. 무역금융사기에 연루된 은행은 조흥은행 외에 우리은행 부전동지점, 제일은행 사상지점, 국민은행 부전동지점, 기업은행 영도섬지점, 대구은행 영업부, 뉴욕은행 부산지점 등 모두 7개다. 그러나 이러한 금감위의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금감위가 로비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연기사유인 검사규정의 법리적 적용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금감위는 연기 사유를 "문제가 된 각종 서류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던 당시 위성복 행장 등을 '검사 및 제재관련 규정' 제17조 기관제재 규정에 따라 자동처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 때부터 지금까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이 조항을 적용해 수많은 금융회사 대표임원을 징계해왔으나 금감위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더욱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감독원장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이 아니라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례적으로 금감위가 제동을 걸었던 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금융계에서는 금감위가 특정은행에 대한 봐주기나 로비에 의해 제재를 보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다음으로 금감위가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회...
2002.12.31.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12월 21일 경실련은 원로 및 사회각계 인사들, 전문가집단, 그리고 경실련 주요임원 등 약 40명이 모여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의 당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국정운영이 포플리즘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盧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노무현 당선자에게 주문하고자 한다. 1. 이번 선거결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계층간, 세대간, 골도 크게 패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개혁, 독선적이지 않고 민주적 개혁, 안정 속의 개혁을 이루어내어야 역풍을 맞지 않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노 당선자는 자신이 아직은 반쪽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뚜렷이 하고 왜 국민의 半이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민의 半數가 前 정권의 부패척결과 심판을 요구하고, 법과 질서의 문란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사편중을 획기적으로 시정하여 인사에 대한 새로운 원칙, 절차,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과 국가의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인사탕평책을 써서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새 대통령이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 또 하나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이다. 새 정부는 개혁능력과 추진능력을 국민에게...
2002.12.30.
국제연대 창(窓) -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일인 6월 6일에 유사법제가 일본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왜 하필 노대통령의 방일 날짜에 딱 맞춰서 유사법제가 통과되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치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때를 즈음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 법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언론기관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다루었지만 쉽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1. 유사법제란? 유사법제(有事法制)란 특정한 법의 이름이 아니라 "유사시, 즉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법과 제도" 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참의원을 통과한 유사법제는 모두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무력공격사태법안, 2) 자위대법 개정안, 3)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무력공격사태 법안은 "위기상황"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무력공격사태(무력공격이 발생한 상황이나 무력공격 발생이 임박한 상황)" 와 "무력공격예측사태(무력공격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사태가 긴박해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기상황 때에 본 법안이 효력을 발동하게 됩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가 진지구축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필요한 물자를 징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은 자위대, 방위청, 외무성, 경찰청이 함께 하는 "사태대처 전문위원회"를 총리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집하는 국가최고대책회의인 안전보장회의 아래에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유사법제의 의미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유사법제는 2차 대전 전후 만들어진 일본의 평화헌법(일본헌법 9조: 군대를 두거나 전쟁하는 일을 금지함)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전범국가인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화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냉전시대에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당시 아시아 최고의 경제국가인 일본과 군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감(?)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지요. 그 결과 78년에 미-일 간...
2002.12.27.
국제연대 창(窓) - UN, NGO & CCEJ
경실련이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 특별 협의체(Special Consultative)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자, 그럼 오늘은 UN이 NGO와 맺고 있는 그 고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UN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보일 테니까요.. 냉전시대가 끝이난 뒤, UN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책임감 있는 기구, 즉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UN이 그 창설 단계에서부터 주권국가 단위의 논의구조 원칙의 기반위에 세워진 기관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前 UN 사무총장 Boutros-Ghali는 그의 책(1992, p.99)에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주권의 개념이 사라지고 각 개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이슈에 관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체임을 강조하는 "보편적 주권(universal sovereignty)”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고 말해 주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탄생시켰으며 이로써 UN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더 그 힘을 얻게 됩니다.(이 주권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심오하고 그리고도 재미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NGO를 논의의 틀 속으로 품어 안으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UN에서의 NGO의 역할 강화는 1990년대 들어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1992년 리오데자네이루 환경 회의를 계기로 UN 총회의 UN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가 리오 회의에서 공식적인 협의체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인정받은 NGO들이“등록 NGO (roster NGO)”로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의 ...
2002.12.27.
2002년 예산낭비 유형 및 예산낭비 10대 사례
졸속 정책 결정 등 8개 예산낭비 유형 제시 -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방공항 등 대표적인 예산낭비 10대 사례 발표 -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6일 2002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각종 예산낭비사례들을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가장 대표적인 10대 예산낭비사례를 선정, 발표하였다. 1. 경실련은 2002년 한 해 동안 언론과 각종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낭비라고 제시한 사례를 분석하여 예산낭비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10대 낭비사례를 선정하였다. 이의 기초자료는 언론에 보도된 300여건의 기사와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삭감을 요구한 200여건의 사업, 각종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50여건의 낭비사례, 그리고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100여건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2. 경실련은 위의 예산낭비사례 중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졸속 정책 결정 2) 전용 3) 전시성 사업 4) 중복지출 5)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문제 6)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예산 7) 절차를 무시한 예산집행 8) 도덕적 해이 등 8개 낭비유형이 제시되었다. 경실련이 발표한 2002년 10대 예산낭비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방공항 2) 두뇌한국21 (BK21) 사업 3) 여수신항 가호안 축조 배수관 부실공사 4) 유명무실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 예결위 증액사업 - 광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6) 지방국토관리청의 부당한 예산집행 7)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기금 부실운용 8)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9) 헛돈만 날린 전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0) 구시대의 관행인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 -------------------------------------------- ...
2002.12.26.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 개선이 시급하다
인터넷 쇼핑몰의 18%가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등 84%의 인터넷 쇼핑몰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존재하지(38%)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188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평가위원회(위원장 :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숭실대 컴퓨터학)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중 84%에 해당하는 158개 쇼핑몰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고지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의 해당하는 33개의 쇼핑몰은 아예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도 불충분하였다. 또한 3개의 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 뿐만 아니라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회원가입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시 법률에 명시한 최소한의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 2.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고지한 업체(155개)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절차 및 설명이 없는 업체가 16%에 해당하는 25개의 쇼핑몰이었으며 또한 제공 목적, 정보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는 쇼핑몰은 21%에 달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구체적인 명시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3.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동의여부에 대한 고지한 쇼핑몰은 9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38%에 해당하는 59개의 쇼핑몰은 아동의 쇼핑몰 이용에 대한 동의여부 및 개인정보피해 발생에 따른 설...
2002.12.23.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제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실련은 노무현 당선자에게 축하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국내현안을 볼 때 마냥 축하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몇 마디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노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계층과 이념, 지역갈등을 잘 치유하여 국민 대화합과 통합을 이뤄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전히 지역적 투표성향이 드러난 만큼 공약대로 고른 인재 등용과 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여 임기내 국민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동서화합과 함께 대북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적극 대화하고 설득하되, 슬기롭고 냉정하게 대처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민족화해의 틀을 마련 해주길 바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방적 진행으로 남남갈등이 존재한 점을 유념하여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 둘째,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에서 과정에서 밝혔듯이 국정 각 부문에 대한 지속적 개혁을 해 주길 바란다. 개혁은 우리나라의 항구적 발전과 21세기 세계적 조류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구이다. 따라서 과거 개혁정부 자임했으면서도 용두사미가 되고, 국민들의 분열만을 만들었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명료히 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개혁의 플랜을 구체화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개혁은 당선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의지를 새롭게 다잡고 각계의 개혁적 인사 풀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자세를 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개혁과 관련하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자칫 개혁은 포플리즘 즉, 인기위주나 인기영합으로 흐를 가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점을 경계하여 때로는 국민들의 욕을 먹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셋째,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무엇보다 우선 정치개혁과 ...
2002.12.20.
2002년 경실련이 뽑은 좋은/나쁜 프로그램 10선
좋은 프로그램 10선 1. KBS1 일요스페셜 네덜란드의 기적 2. KBS1 현장다큐 선생님 3. KBS1 생방송 세계는 지금 - 9.11특별기획 아프간 리포트 4. MBC 느낌표! 5.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91년 5월, 죽음의 배후 6. MBC 미니시리즈 네멋대로 해라 7. MBC 스페셜 연속기획 10부작 미국 8. SBS 특별기획 드라마 대망 9. EBS 특집자연다큐멘터리 장수말벌 10. EBS TV로 보는 원작동화 나쁜 프로그램 10선 1. KBS2 서세원 쇼 2. KBS2 특별기획 드라마 장희빈 3. KBS2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 中 MC대격돌 4. MBC 타임머신 5.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 6. MBC 강호동의 천생연분 7. SBS 토요일이 온다 8. SBS 한밤의 TV연예 9.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 10. SBS 신동엽 김원희의 헤이헤이헤이 -------------------------------------------------------------------------- ◆경실련이 뽑은 나쁜 프로 10선 선정사유◆ ● KBS1 일요스페셜 “네덜란드의 기적” 연일 정치비리에 얽힌 '게이트'라는 말이 신문 지면과 뉴스의 탑을 차지하던 시기에 우리사회에 절실한 도덕성이 살아있는 사회의 모델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하나를 접할 수 있었다. 철저한 도덕성으로 인간을 위한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낸 네덜란드를 다룬 KBS1 의 일요스페셜 '인간을 위한 자본주의'(1월 20일 방영)와 '작지만 강한 나라'(1월 27일 방영) 두편이 그것이다. 검은색 중, 대형 승용차로 빼곡한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과는 대조적으로 자전거로 빼곡한 네덜란드 국회의 주차장 모습과 내무장관의 영수증이 확실치 않은 400만원의 판공비 남용문제가 네덜란드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신화'가 이루어낸 네덜란드의 뒷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금액의 크고 작음보...
2002.12.20.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소중한 한 표의 권리 반드시 행사해야
12월 19일,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 정치, 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는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12월 19일,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는 21세기의 첫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매우 역사적인 선거이다. 내일 선출될 21세기 첫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구태의연한 정치구조를 과감히 청산하여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야 하며, 또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경유착, 부실경영을 타파하고 경제구조를 보다 건실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의 긴장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책임을 맡길지의 여부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지역적 연고나 학연이 아닌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다. 유력 후보들 간의 정책적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설령 맘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번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는 정치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유권자가 꿰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다. 국민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 행사를 해야할 것이다.
2002.12.18.
2002대선 공약 검증 20 : 농업정책
<평가위원>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농업위원장)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경실련 농업위원)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농업정책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쌀 수입개방 "쌀 관세화등 개방은 쿼터제로 조정하더라도 미루겠다" (12월 10일, 2차 TV토론) "관세화 유예를 위해 노력하되 열린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2월 10일, 2차 TV토론) 농림예산 확보 -정부예산의 10%이상 -정부예산의 10%수준 확충 농어촌특별세 5년 연장 사업기간연장 농가부채 -정책자금금리 1%까지인하 -거치기간 5년간 연장 -채무조정, 화의제도, 파산제도, 워크아웃제도입 -1.5%로 인하 -5년거치 15년 분활상환 -부채의 장기분활과 금리인하 -농업신용보증제도개편 연대보증 피해대책 -언급없음 -연대보증피해자에 대한 회생 프로그램 진행 쌀(양곡)정책 -쌀자급체계유지 -논농업직불제 단가 인상 -쌀값보전직불제도입 -RPC제도개선 및 지원강화 -학교급식법개정, 푸드스탬프제도입 -휴경, 전작등으로 적적생산수준유지와 타작물의 과잉생산방지 -쌀자급률 유지 -논농업직불제 70만원, 5ha상한 -소득보전직불제 내실화 -RPC 통폐합, 연합브랜드, 공동마케팅, 건조시설확충, 벼매입자금지원 -학교급식법개정, 국내농산물최대활용에 맞게 급식비 지원 -쌀전업농 영농규모화 자금 지원, 경영이양직불제 개선, 노령농업인 소득보전 농지소유 -농지거래 관련 규제 완화 -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과 농지취득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폐지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법인 농지소유 허용 -비농업인에게 소규모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의 소유 ...
2002.12.17.
대선후보 공약 이것이 문제다
<기자회견> "대선 후보의 공약, 이것이 문제이다!" -이회창, 노무현 후보 공약의 적절성과 예산 추계를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I.문제 있는 공약, 실현가능성이 약한 공약 1. 조사취지 -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은 정권 담당시 국정운영의 기본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후보자가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할 것임. - 특히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구호적 공약, 예산추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장미빛 공약 등은 유권자를 현혹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선거방식도 변해야겠지만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에도 구체성, 재원마련 계획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유권자들이 현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됨. - 이렇게 될 때 선거시기 정책토론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책토론이 비이성적 토론이나 근거 없는 비방성 논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정책선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임.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공약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공약은 많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이들 공약은 국정에 비젼을 제시하고 믿음을 주는 공약으로의 적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단 하나의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더욱이 현재 후보들의 공식적인 방송토론이 그 진행방식과 체계의 한계로 인해 각 후보의 공약의 적정성과 현실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장과 상호비방만이 난무하는 상태로 인해 국민들은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혼란스러움만 느끼고 있는 실정임. -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공약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현혹되지 않고 바른 판단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
2002.12.16.
국제연대 창(窓): G-8 정상회담
들어가며. 오늘은 가장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미 신문과 TV를 통해 많이 접하신 내용이실거라 생각되지만 이렇게 G-8 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G-8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고 이슈중심적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입니다. G-8은 서방선진 7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과 러시아가 참가하는 정상회담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본 회담은 2001년 이탈리아의 제노아(Genoa)에 이어, 올해는 프랑스의 에비앙(Evian; 맞습니다. 그 생수회사 이름 맞습니다 맞고요..)에서 6월 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G-8의 오늘이 있기까지. 1975년 프랑스에서 처음 열린 G-7 회담은 1998년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됨으로써 G-8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들 서방 선진 7개국은 이미 다 예상하시겠지만 인구는 세계인구의 14%를 차지할 뿐이나, 부(富)에 있어서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G-8 회담이 다른 어떤 회담보다 더 반대 시위의 타겟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방선진'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자본주의화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옹호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반세계화 운동진영에서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허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G-8의 기구(?) 성격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정통성에 딴지 걸다! (1) G-8은 헌장도, 상근자도, 이념도 없는 기구. G-8은 그 성격을 알 수 없는 일종의 모임입니다. 설립 헌장도 없고, 상근 활동가도 없고, 본부도 없고, 헌장이나 규약도 없고 어떤 법적인 효력도 지니고 있지 않는 모임이므로 분명 국제기구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계모임 정도이지요. 물론 개발도상국가들의 모임인 G-77도 존재하는 마당에 G-8이 존재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2002.12.16.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본분 망각한 선거개입을 중지하라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한 선거개입을 중지하고 시정·의정에 전념하라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이성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연일 의견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강행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13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양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정책대결을 펼칠 것을 주장한바 있다. 또한 이명박 서울시장 및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의회 의장단의 의견표명과 충청권의 유치노력에 대해 자칫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립을 조장할 것을 우려하여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서울시장은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근거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소요재원등을 추산하는 한편 서울시 간부회의 등을 소집하여 반대 입장을 다시 표명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정상적인 임시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16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수도 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장, 인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수도권 시·도의원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수도이전 공약에 대한 반대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이라 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이은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의 의사표명과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행정수도 관련 의견표명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적 대사이며 선거이후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문제가 합리적인 정책대결양상을 벗어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국가적 대사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각각의 집단적 의사표명을 통해 지역간 대립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정당의 ...
2002.12.16.
2002대선 공약 검증 19 : 공교육정상화
대선 후보 교육(공교육 정상화 관련) 공약 검증 <평가검증위원> 강태중(중앙대 교육학과, 경실련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춘(영남대 교육대학원, 경실련 교육위원회 정책위원) 김현철(성균관대 교육학과, 경실련 교육위원회 정책위원) 공교육 정상화 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교육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규모 적정화 -각종 학교시설, 설비 대폭 확충 -교육재정 GDP 7% 확보 -OECD 평균 정도의 교육여건 구축 -학교간 시설공유 및 공동활용도 제고 교육복지 -취약계층의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교부적응학생 교육과정, 전담교사 양성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율 확대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정 -실업계,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실현 사교육비 해소방안 -국민 기초학력 보장제도 도입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영어교육 강화 -유아 교육 재정지원 확충 -수능제도 개선으로 시험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시기 자율화 -교육여건 개선 통한 사교육수요 흡수 교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교사 정년 단계적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사연수 안식년제,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수석교사제 도입 -교사 정년 현행유지 -양성 및 임용, 연수과정 개편 -근무여건 개선, 재량권 확대로 자긍심 진작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장중심 책임경영제와 규제 철폐로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학교 단위 자치, 학교장 재량 수업 확대 -특성화고교 집중 육성 최근 들어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 관련 대선 공약이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다. 교육이 정치적 기복을 타지 않게 교육 ...
2002.12.16.
20021214_미군무죄평결 및 소파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
미군무죄평결 및 소파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성명발표 기자회견 최근 우리나라 두 여중생의 고귀한 생명이 미군 장갑차에 의하여 희생되고 미군 법원이 운전병에 대하여 무죄평결을 내린 후 도처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한국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범국민적 시위사태는 사고를 낸 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간의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커진 목소리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번 시위가 소수의 예외적 행동이 없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反美라기 보다는 오히려 韓美간의 同等하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소망하는 한국민의 건강한 목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이번 무죄평결이 한미간의 재판문화의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한국민에게는 납득될 수 없는 결과였음을 절감하고 이번 사태를 좀더 신중하고 성의있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미군만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제도가 이번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한국민의 자존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동등하고 성숙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부시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모든 불평등한 부분의 수정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도 그간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에서 전환하여 이번 기회가 모든 영역에서 대등하고 성숙한 한미관계를 만드는 역사적 계기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반면에 우리 국민도 항의시위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번져 전통적인 한미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허락없이 미군기지에 진입하거나 미군철수 등의 극한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주한미군에 의한 잘못된 행동에 분노한 나머지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수만 명의 인명을 잃은 것까지 잊...
200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