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의 장묘 정책, 그것이 궁금하다!!
서울시가 최근 납골 위주의 장묘 정책에서 산골 병행의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 산골시설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하며,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건립 확보를 독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민사업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서울시의 정책 전환에 대하여 시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장묘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납골은 유회를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산골은 유회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으로 크게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이 있습니다. 납골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회(遺灰)를 그릇에 모셔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유족은 기일 등에 이곳을 찾아 제를 올립니다. 산골은 화장을 한 후 잿가루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중국의 경우 지도층 인사들이 산골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덩샤오핑이 죽었을 때 화장을 한 유골을 비행기에서 뿌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밝힌 용미리 추억의 동산은 공원을 조성한 후 공원 내에 잿가루를 매장하고 공원 일부에 추모상징물과 추모단 등 제례공간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장묘정책이 왜 중요할까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매장 위주 장묘 관행을 벗어나 이제는 사회적 합의속에 마련된 새로운 장묘문화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자 연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인을 모시고 추도하는 장묘문화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장위주 장묘관행으로 매년 묘지면적이 9㎢(여의도 면적) 증가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
2002.12.05.
2002대선 공약 검증 12 :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관련 공약 평가 전삼현(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정미화(변호사, 경실련 공적자금감시본부 운영위원장)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 1. 평가 취지 최근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제2의 위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의 원인은 1997년 이후 경제성장률보다 급속히 빠르게 증가하여 마침내 2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공식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현재 은행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GDP)의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경기가 불경기로 전환되어 이 가계대출의 10%만 무수익 채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의 부실화 정도는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비제도권 사금융의 규모가 GDP의 1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80%를 훨씬 초과하여, 소비중심국가인 미국(76%) 등의 국가들보다도 높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정부는 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내년 중 수출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세계시장 전망은 불확실하다면서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이는 실업증가와 가계대출 부도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차기 정권은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경제를 다시 파탄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결국은 IMF의 주원인이 기업부채의 과다이었다면 제2의 경제위기는 가계부채의 과다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대통령후보들은 우선,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이 무엇이며,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미 총규모가 4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어떻게 최...
2002.12.05.
대선후보 TV토론 관련 경실련 성명
16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다.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가는 상황에서 이번 TV토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어제의 대선 후보 TV토론은 정치적 공방의 수준에 머물러 후보간의 이념적, 정책적 차별성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토론의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이는 후보들의 토론에 임하는 태도 탓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제한된 답변과 반론 시간 등 잘못된 토론 진행 방식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보여진다. TV토론은 후보간의 질의와 답변, 반론 등 상호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후보간의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드러내는 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의 TV 토론은 그런 차별성을 전혀 찾아보기 힘든 토론이었다. 1분 30초간 답변, 1분의 반론 등의 제한된 시간은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자신과 다른 상대방 후보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처럼 제한된 시간은 후보들에게 개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아닌 원론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하게 만들어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했다. 또한 동일한 시간 배분을 위해 세 후보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답변하는 방식도 문제가 많다. 상호 공방을 통해 정책적, 이념적 차별이 보다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정작 반론을 해야하는 후보보다 앞서 다른 후보가 또 다른 주제를 꺼내는 바람에 번번이 핵심을 비껴가 버리는 등 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고 일관성 있는 토론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토론회를 지켜 본 유권자인 국민들은 쟁점별로 후보자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혼란스럽기만 하여 후보 선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공방 수준에 머무르는 토론 내용을 보며 후보들에 대한 거부감만 쌓이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앞으로 두 번의 TV토론이 남아있다. 토론 진행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제의 TV토론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다시 드러날 가능성...
2002.12.04.
2002대선 공약 검증 10 : 정책 종합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광택 (국민대 법대, 경실련 노동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Ⅰ. 종합평가 (총론적 평가) (표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정책 철학·노선 비교 ) 분야 이 회 창 노 무 현 정 치 점진적, 보수적 개혁적 (정치자금 투명화) 보수적 개혁적 남북관계 및 국방 대북강경정책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검증 원칙 햇볕정책 계승, 포용정책 경제정책 기조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식 시장논리 성향 정부 개입을 중시하며 분배를 강조하는 유럽식 평등주의 성향 (재벌정책) 친재벌적 입장 재벌개혁적 입장 (조세정책) 기업과 부유층의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 특권층의 이익을 줄이거나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함 교육 정책 자율와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라는 시장의 원리를 중시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성과 공공성을 중시 주택 정책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 자율 입장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입장 보건·복지정책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시장경제의 창달을 소득재분배에 우선시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기능에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노선을 견지 유럽식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개입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 노동 정책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영미식 자유주의적 경향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
2002.12.03.
2002대선 공약 검증 11 : 권력구조-개헌
<평가검증위원> 김상겸(동국대 법대(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김성수(연대 법대(공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남복현(호원대 법학(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권력구조 개편(개헌논의) 해방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일제하의 식민통치와 신생국의 혼란한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한국 헌정사에서 독특한 위상과 기능을 부여받아 왔다. 따라서 그간 이루어진 수 차례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통령은 헌법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의 중심적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점하였다. 그러나 헌법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민주화의 과정이 성숙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부정과 부패 등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독점을 견제하고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후보와 각 당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다양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개헌안과 논의들은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부정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내용과 실체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정략적이며 근시안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이 된 것이다. (1) 각 후보의 권력구조 개편론(개헌론)의 내용 여기서는 각 후보진영에서 제시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양자간에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 두겠다는 점에서 총론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각론으로 가면 양자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회창 후보는 미국식의 대통령제 원형에 가까운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원래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소위 책임총리제 등 현행 헌법체제 내에서의 권력분산을 언급하였으나, 대선출정식 이후 우리 현실...
2002.12.03.
2002대선 공약 검증 9 : 예산증액사업 평가
대선 공약 중 예산 증액 사업 비교 <평가위원>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박정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1. 총 평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권력에 근거한 과세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으면 되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음 정권이나 다음 세대에게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국공채라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의 운영원칙으로 양출제입(量出制入)이 있다. 쓸 만큼 받는 것이지, 받은 것만큼 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세 후보의 예산관련 공약을 보면 이런 시각에서 해석이 된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안이함이 보이기도 한다. 교육에 문제가 있으며 교육관련 지출을 늘리고 과학기술에 문제가 있으면 역시 과학기술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가지는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과 예산권이라고 할 때 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물론 예산의 뒤에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후보로서는 모든 부문의 예산을 증액하고 싶겠지만 감내할 수 있는 예산규모에는 한계가 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우리의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시급한 현 상황에선 유권자들의 보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2. 예산없는 계획은 허구이고, 계획없는 예산은 낭비이다 조직과 예산은 건드리면 커지고 팽창하는 속성이 있다. 보다 많은 정책 공약을 개발한 이회창 후보의 경우 예산 공약 금액이 가장 크다. GDP 대비 금액으로 약속한 것만 해도 22%가 넘고, 예산 비중으로 약속한 것은 20.5%이다. 이 두가지 유형만 합해도 약 150조로서 2003년 일반회계 총액의 약 1.4배가 된다. 재정 팽창을 전제로 한 것이든지 아니면 약속의 반은 허구이다. 노무현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예산을 제시...
2002.12.03.
의료 소비자 알권리 및 의료기관 투명성에 대한 설문 결과
1.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 직역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상호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수준이 높아지도록 함과 동시에 의약품을 둘러싼 부조리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발행 등을 통해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공급자에 의하여 독점되어 오던 의료서비스,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에 의료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비대칭적 정보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요한 제도화의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발행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2. 그러나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의 정책불응의 결과로 부당하게 수가가 인상되어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한편 국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들은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는 의료기관 등의 저항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경실련은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의료공급자,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필요성을 공감하여 상호합의 하에 시행하자고 하였던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들가 의료기관의 투명한 경영에 대하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운로드를 하세요) ===================================================================================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Ⅰ. 처방전 발행 관련 1. 처방전 2매(약국제출용/환자보관용) 발행의무 인지여부 문) 귀하는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등 2매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
2002.12.03.
대선후보 공약검증 8- 교육정책 : 대학입시제도 분야
< 경실련 정책검증팀> 강태중(중앙대 교육학과, 경실련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철(성균관대 교육학과, 경실련 교육위원) 김재춘(영남대 교육대학원부원장, 경실련 교육위원) 1. 쟁점별 후보 입장 및 문제점 대선 후보들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면, 입장이 서로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들이 먼저 눈에 띈다. 이를테면, 교육의 주요 문제에 대해 세 후보의 입장이 대동소이하다.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의 자율화 방향으로 풀어가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 교육 문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거나 떠맡을 것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고 비중 있게 확대해 가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유사하게 드러나는 공약들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후보들간에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1) 먼저, 대학입학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보면, 이회창 후보가 가장 급진적이다. 이회창 후보는, 입학 문제에 관한 한, 2007년까지 “완전 자율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완전자율화는, 비록 자율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 즉 대학의 본고사 부활 허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이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도 학생 선발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데 동의하지만, 이른바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입시 부활과 같은 문제를 묵인하는 수준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편, 정몽준 후보는 대학 자율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그 인정을 위해서는 먼저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 이회창 후보가 주장하는 대학입학제도의 완전 자율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대학입학제도가 완전 자율화될 경우, 상당수의 상위권 대학들은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국영...
2002.12.03.
국제연대 창(窓) -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퇴치를 위한 연대
우선 왜 지금 말도 어려운 ODA와 TOBIN TAX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지 그 전체적인 배경 설명에서부터 출발하려 합니다. 1990년대 중반 OECD 의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국제 개발 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IDGs)의 발표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 때 개발목표는 크게 7가지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2015년을 목표로 절대빈곤층과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없는 인구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②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전체 아동의 초등교육 완전보급, ③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교육의 남녀균등 기회보장, ④Reduce child mortality : 5세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낮춤, ⑤Improve maternal health : 출산사망률을 3/4 낮춤, ⑥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 면역결핍증,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부터 보호, ⑦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슬럼화된 도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밀레니엄 선언 이후에 UN과 그 산하기관들을 중심으로 많은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가운데 중요한 두 회의가 2002년 3월에 열린 UN 개발재원회의(Financing for Development: FfD)와 같은 해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입니다. (WSSD 회의에서 한국 민간...
2002.11.28.
국제연대 창(窓) - 세계 NGO의 다자간 투자협정 반대투쟁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세계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UN, IMF, World Bank 등의 국가들 간의 국제기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는 "국제기구"를 기반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립과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세계 인구 비중의 10% 에 남짓 하는 G-7 국가들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세계를 대표하는 근거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력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제 규모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UN 내부에서는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비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G-7 의 막대한 영향력을 쉽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 내에서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 국제기구에서는 합의(consensus)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얼핏보면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은 대단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보여지지만, 합의를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제 정책결정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 관습 때문에 동일한 의견을 내기까지 이견(異見)을 주장한 국가들의 입장은 남아있지 조차 않게 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번엔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국제사회의 질서는 이미 오랜시간 동안 국가 중심의, 국가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또 때로는 국가간 양자 협상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과 이에 반대하는 세계 NGO들의 ...
2002.11.28.
국제연대 창(窓) -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GATS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부문의 사유화(Privatization)와 WTO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논의입니다. 아시다시피 WTO 체제하에서 관세에 대한 협상 다음으로 큰 논의가 바로 서비스 무역 자유화 협상(GATS) 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만,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 국가의 공공부문 사유화 문제는 해당 국가의 민간단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GATS 체제 하에서는 WTO 회원국가들 사이에서 "서비스 분야의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지요^^ 이 때의 '자유화'는 외국 기업들에 비해 특혜를 주는 정부의 모든 관행들을 해제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공분야의 사유화 이슈입니다. 철도, 에너지, 수자원 등 민간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공 분야를 사유화 하게 되면 서비스료가 인상되고 이에 따라 생존 자체에 위협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지요. 여기에 대해 GATS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GATS 의 규칙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3세계 국가 민간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유화에 따른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까지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이란 것이 늘 그러하듯 예외조항에 대한 해석이 큰 논란이겠지요. 위의 GATS 규칙 뒤에 다음과 같은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영역이란, 상업적 목적이 없으며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한다." 얼핏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단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국가의 요구에 맞서 WTO 분쟁 해결 시스템(...
2002.11.28.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내년도 환산지수는 환산지수 용역의 결론을 토대로 하되, 그중 경영수지분석방법에 의한 환산지수인 50.02원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계산방식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치과부분을 제외한 값인 48.05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2. 내년도 보험료(율)는 위와 같이 수가의 인하, 정부부담의 정상화, 자연증가율의 축소, 재정절감정책의 애초 효과 달성 등을 전제로 할 때 동결할 것을 주장하며 이로부터 발생되는 6.8%의 자연인상분으로도 재정이 균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3년도 보험료율은 동겨하여야 한다. 3. 아울러 차제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의 건강보험체계 개혁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 - 본인부담액의 상한제 실시 - 총액예산제 도입 - 포괄적 수가제 확대실시 - 약품의 공단입찰제, care management 실시 등 공단의 가입자보호장치 기능 강화 2003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즈음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입장 1. 2002년 건강보험 재정 분석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는 내년에 적용된 보험료율과 환산지수를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2002년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에 다음과 같은 재정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바이다. 주장 1.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은 실패하였다. 만일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강력한 재정절감대책을 시행하였다면, 올해 이미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가 가장 최근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01. 5. 31, 01. 10. 5, 02. 4. 등 3차에 걸쳐 1조 8천억에 이르는 재정절감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에 따라 목표했었던 재정상태와 실제 올해의 전망치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제...
2002.11.25.
2002대선 후보 공약 검증 종합 비교표
공교육 정상화 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교육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규모 적정화 -각종 학교시설, 설비 대폭 확충 -교육재정 GDP 7% 확보 -OECD 평균 정도의 교육여건 구축 -학교간 시설공유 및 공동활용도 제고 교육복지 -취약계층의 대학특례입학 확대 -학교부적응학생 교육과정, 전담교사 양성 -장애인 특수학교 취학율 확대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정 -실업계,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실현 사교육비 해소방안 -국민 기초학력 보장제도 도입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영어교육 강화 -유아 교육 재정지원 확충 -수능제도 개선으로 시험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시기 자율화 -교육여건 개선 통한 사교육수요 흡수 교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 -교사 정년 단계적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사연수 안식년제,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수석교사제 도입 -교사 정년 현행유지 -양성 및 임용, 연수과정 개편 -근무여건 개선, 재량권 확대로 자긍심 진작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교장중심 책임경영제와 규제 철폐로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진흥법 제정 -학교 단위 자치, 학교장 재량 수업 확대 -특성화고교 집중 육성 노동정책표 쟁점 이 회 창 노 무 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정휴가 등 복리혜택 부여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및 처벌규정 강화로 균등대우 -'사회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 및 '국가차별 시정위원회'설치 ...
2002.11.21.
서울시의회 회기단축을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제23회 정례회가 개회한 11월 20일, 당초 2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회의 일정을 18일간으로 단축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갑작스런 일정변경은 당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어,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연말에 개최되는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이 서울시 집행부의 시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견제, 감독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심의의 기능을 포함하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발휘하는 핵심적 기간이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 의정활동이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연말 정례회라는 점에서 향후 4년간 시정운영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가늠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최근 강북재개발 문제, 교통문제, 청개천 복원문제, 시청 앞 광장조성 문제 등 이명박 시장 취임이후, 산적한 서울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회기단축에 따라 서울시의 1년간 시정을 낱낱이 밝혀야 할 행정사무감사는 6일로(주말을 빼면 4일), 상임위 예산심의는 5일로(주말을 빼면 3일), 예결위 심의는 5일로 일정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일정으로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와 17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서울시의회의 회기단축은 선출해준 서울시민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를 철저히 져버리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외면한 폭거에 다름 아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지닌 회기단축 문제가 서울시의원 102명 중 87명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6․13 선거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과 같은 당인 한나라당 소속...
2002.11.21.
20021121_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평결 관련 성명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 관련 피의자인 미군병사들에 대해 미군 군사법원은 무죄 평결을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미 군사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공정한 재판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법리와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 군사법원의 결정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며, 그간 사건의 진상을 가급적 은폐·왜곡하려던 미군과 미 당국자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재판은 우리 법무부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관할권 요구를 무시하고, 미군 검찰의 자체 조사에 의한 기소와 모두 미군으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재판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광의의 가해자이기에 당연히 제척 사유가 있는 미국 군인끼리 모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과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미 당국자들이 만약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와 과정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결국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 당국자들은 이 사건의 처리문제가 한미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한ㆍ미 공동조사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요구대로 관련 피의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군 당국자가 아닌 미 행정부의 책임 있는 자가 우리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된 것에는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다시 강력하...
2002.11.21.
20021120_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1.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원로, 시민단체인사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 일 시 : 2002년 11월 20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세실 레스토랑 (중구 정동, 성공회성당 입구, 전화 738-3622) 2.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그간 대북지원 활동을 열심히 벌여온 인사들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내부토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할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공동성명에는 송월주 스님, 손봉호 교수, 강문규 회장, 이세중 변호사, 서경석 목사 등이 참여하였으며 각계의 중요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 지난 10월 17일 북한과 미국특사와의 접촉에서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은 북한을 향해 핵포기를 촉구하면서 중유공급 중단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국민은 북의 핵개발에 대해 커다란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북의 핵문제는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앞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사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북한은 반드시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이번에 북은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핵무기 비확산조약,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북미제네바합의를 이미 위반했거나 혹은 위반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북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긴...
200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