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는 국민부담늘리는 선심성예산 전액삭감하라
얼렁뚱땅 예산심의 나라재정 거덜난다 심의기간 연장하고 계수조정소위공개하라 졸속심의, 선심성 예산 국회는 각성하라!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일반회계 111조 6,580억, 특별회계 71억 3,85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회에서 최초로 심의를 받게 되는 기금 159조 8,000억원을 합치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산과 사업을 국회는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도 매우 커져서 조세부담율이 사상 최고치인 22.6 %이고 국민 1인당 조세부담금도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내년은 공적자금이 국민부담으로 전환되는 첫 해로 내년부터 14조 7,0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졸속심의와 선심성 예산증액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늘리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국민들의 부담을 도외시한 채 선심성 예산증액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며 오늘부터 개최되는 예산안조정소위 심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상임위에서 증액한 선심성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안보다 약 4조2,000억원 가량 증액을 해놓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가장 많은 예산을 증액시킨 건설교통위의 경우 정부원안보다 9,713억원이나 증가하였다.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위의 성격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증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상임위에서 무분별하게 증액한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사를 해야할 국회 예결위마저 국회의원 개개인의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한 장으로 변해버렸다는 점이다. 국회 예결위는 재원마련방안도 고려치 않고 증액된 상임위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균형적,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내년도 정부 예산안중 선심성 예산,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을 전액삭감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0월28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기금에 ...
2002.11.04.
KBS 대선 TV토론의 공정성 확보와 후보자간 합동토론회 추진 요구
KBS는 대선 TV토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간 합동토론회를 즉각 추진하라!! 미디어정치는 우리사회의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가능하게 할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TV토론회를 비롯한 선거보도 등 미디어선거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에게 후보검증과 정책검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력하게 견인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언론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정책검증의 장이 되어야할 방송3사의 TV토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홍보영상과 후보부인의 인터뷰로 지극히 사적이고 흥미위주의 토론회로 흐르거나 패널들의 주관적인 질문과 상식이하의 추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또 방송사간의 차별성 없는 포맷과 늦은 시간대의 편성으로 시청자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면서 미디어선거시대의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KBS '생방송심야토론'이 사회자와 패널토론자의 편파적인 태도문제로 이들에 대한 자질시비 등이 중요한 문제로 비판받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공영방송 KBS가 과연 이런 중대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9월 28일부터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생방송심야토론'(KBS-1TV)이 정책검증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 등으로 시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데 실패했고, 진행자인 길종섭씨와 패널토론자의 주관적 발언 등으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진행이라는 시청자들의 비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고 중립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선 TV토론회의 진행자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고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KBS의 태도는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또한 현재 유권자의 열망인 후보자간 합동토론회의 실현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
2002.11.01.
주민들, '그린벨트 내 택지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 제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최초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부천여월지구주민대책위 ·녹지보존을 위한 시민공대위·환경연합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그린벨트 내 부천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권용우 대표의 '현 정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국역해제의 문제점'에 대한 기조 설명과 공대위 김동선 위원장(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의 '행정소송 취지와 골자' 설명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동선 공대위원장(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껍데기 뿐인 광역도시개발을 빌미로 30년간 지켜온 개발제한구역이 난개발 위기에 놓여있고 있다"고 정부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팽창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그린벨트 내 11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하나인 부천여월지구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천여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첫 신호탄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과 수도권 팽창정책에 주민들이 직접 반대소송을 낸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동선 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그린벨트에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부당함을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입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①'환경부의 부천여월지구 택지개발 반대 ②부천시는 매우 과밀화된 도시 ③전국 최하위의녹지면적과 서울-인천간 교통통과지역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에 무방비 노출 ④ 부천여월지구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자연풍광없는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도시로의 전락 ⑤택지개발이 될 경우, 주변의 비슷한 토지주들도 많아 이들의 연쇄적 개...
2002.11.01.
2002대선 공약 검증 6 : 여성정책
대선후보 여성정책비교 <경실련 여성정책 평가팀> 유희숙 (대림대 비서행정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 김삼화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총평 > 우선 전체적으로 세 후보 모두 여성정책에 대하여 비슷한 장미빛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세 후보들이 제시한 여성정책들은 달성목표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여성계와 학계 등에서 주장해온 정책들을 수용한 수준이었다. 새로운 정책이슈나 공약 등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한 후보는 없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여성정책 공약들은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선거용 공약이라고 판단되며,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는 후보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없었다. 이는 후보들의 공약들이 재원마련방안의 부재라든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행력이 의문시 되며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이회창 후보의 경우 비교적 현실가능성이 높은 정책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급적 첨예한 논쟁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반대논리를 주장하는 또다른 유권자층도 겨냥하여 정책공약 수위를 조절한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정책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분석과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엄밀하거나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였다기 보다는 다소 추상적이며 여전히 정책공약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몽준 후보의 경우 타 후보에 비해 적극적인 달성목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당해 정책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차별성만을 강조한 정책공약의 제시라고 보여진다. 요컨대, 세 후보들이 제시한 여성정책 공약들이 국가 정책의 큰 틀에서 여성정책을 조망하고 수립하...
2002.11.01.
이명박 서울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기를 한달여 앞두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3차례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시장측 선거운동원 1명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하고 한나라당 당직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이 어제 예정된 소환에 다시 불응함으로서 검찰은 내주중 소환을 재차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다. 현재 이 시장이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정치적 문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법 위반여부이며, 선거법 위반 문제를 정치적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논리적 연결이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거법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본인이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검찰조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내주에 있게 되는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혐의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 검찰 역시도 중립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시장과 관련해서 이번 검찰소환 거부와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서울시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일련의 행동들이다. 이 시장은 취임초기부터 공인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최근에는 특정정당의 후원회 행사에 참석해 노골적인 특정후보 지지발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며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시정에서도 설익지 않은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땅값만을 올려놓는 밀어 부치기식 태도로 시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
2002.10.31.
검찰의 피의자 구타 사건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
얼마 전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사망한 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수사관들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관들의 구타가 피의자 사망과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검찰의 수사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고문이나 구타가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고문이나 구타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수사관들은 피의자가 자해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나 구타 등의 관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강력부는 구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의 감찰에서는 구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대검이 이번 사건을 감찰에 착수하여 조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검찰이 자기 식구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을 하리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관련 책임자 징계와 문책의 수위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검찰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인권위의 직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사건의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 내 구금 시설의 현황 및 피의자 신문조...
2002.10.31.
불붙는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움직임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이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자정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시흥 능곡 주민대책위, 환경정의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1시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반대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시민결의대회는 국내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군포 부곡·의황 청계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하남 등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참가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반대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시민결의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한 부천경실련 김동선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실시된 이후 개발행위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속에서 살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시의 팽창과 개발을 적절히 제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보상제도의 보완속에 개발제한구역을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경실련 김동선 위원장은 서울역 집회가 끝난 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인솔했다. 지난 6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며 부천경실련도 향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택지개발지구 지정무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와 택지개발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
2002.10.31.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정몽준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 정몽준 후보 초청토론」 사회- 윤경로 중앙위원회 의장 토론-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교수, 경실련 상집위원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공익소송위원장 나성린 저는 주로 경제철학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 질문 중에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님을 모셔놓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시중엔 아직까지 정 후보님의 경제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번의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님으로서도 이번에 과한 질문을 받는 것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경제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앞으로도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을 계속 개발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금 중국에 다시 반환되었습니다만 홍콩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 가보면 그런 지형조건을 가지고 일인당 소득 2만 7000천불의 도시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가 관련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전부 건설하지만 간섭을 전혀 안 했다고 그럽니다. 홍콩이 중국정부에 반환된 다음에 싱가포르나 우리 나라에서도 홍콩이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을 우리 제주 또는 인천에 유치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어느 특정지역을 국제금융의 중심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정부는...
2002.10.30.
20021028_2002대선 공약 검증 5 : 북핵문제
경실련 정책평가팀 -고유환(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심의섭(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송병록(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1.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설과 관련한 견해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북한이 비밀 핵개발을 시인했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여 핵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관련하여 “그것이 실제 진행중인지 의도만 가진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국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 여부와 관련한 사실판단을 유보했다. -정몽준 후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것 자체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핵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프로그램의 존재를 담보로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핵 개발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보는 미국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노후보는 가정법을 써서 북한의 핵개발이 사실이라면 제네바합의 위반으로 핵개발은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정후보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 시인은 북미간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한 협상카드일 것이란 견해를 보였다. --------------------------------------------------------------------------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지속돼야 하며 북한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보유설과 관련하여 후보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것 자체가 사실인지, 왜 이 시점...
2002.10.28.
2003년 예산 및 기금운용안 분석결과 발표
2003년 예산 및 기금운용안 분석결과 발표 - 타당성이 결여된 60개 사업 8,576억 5,300만원 삭감조정 요구 - 국회예결위 예산심의에 관련하여 정치공방자제, 상임위 증액 4조원 삭감조정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 예결위 전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8일 일반회계 111.6조, 특별회계 71.3조, 기금 159.8조 총 342.7조원에 달하는 2003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1. 경실련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특징은 국민 부담의 증가, 건전재정의 내용부실, 인력감축에 따른 효과 불투명, 공적자금이 국민부담으로 전환되는 원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교부금 및 지방교부금과 같은 재량적 지출의 통제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운영확보방안 마련▲인건비 총액규모의 통제 ▲기금운용 구조를 개편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내년도 예산 중 ▲사전분석 조정결과가 미 반영된 원자력병원지원 외 25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국회예결위의 끼워넣기로 증액된 광주종합무역전시장외 2개 사업 ▲사업추진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경부고속철오송역사 건립외 5개 사업▲ 사업추진실적이 미반영된 BK21외 7개 사업 ▲전시성 예산인 범국민준법운동외 3개 사업 ▲특혜성 지원인 중앙근로자복지센터외 1개 사업▲중복추진 되는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외 10개 사업 이 편성되어 있다며 타당성이 결여된 이들 60개 예산항목 8,576억 5,300만원은 삭감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실련은 2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예결위 예산심의에 관련하여 2003년 예산안 분석결과와 의견서를 예결위에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외환위기 극복이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국회는 정부의 내년예산이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데 적절한지를 엄격히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국민의 조세부담율(22.6%)이 높고 공적자금상환계획에 ...
2002.10.27.
4천억원 계좌추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여억 원의 대출과정과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불법성여부가 이제 대북지원의 투명성 문제를 넘어서서, 대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청와대 박지원 비서실장의 계좌추적 불가 지시설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검찰 내부인사와의 계좌추적회피 담합설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금감위 부위원장이 인정한 바도 있는 바와 같이 현대상선의 대출금 처리과정에서의 분식회계와 산업은행의 무자원 대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목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의 계좌추적은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를 위해 법으로 규정된 금융감독위원장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 발생당시의 산은 총재였던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예결위 첫날인 10월 21일 현행법상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노조도) 다 이해했다고 말하는 등, 당장 화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계좌추적을 실시해야 할 당사자인 금융감독위원장이 계좌추적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계좌추적으로 4천여억원의 사용처가 밝혀질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커서 이를 끝까지 막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진실규명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는 지난 성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남북대화라는 민족적 중대사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비밀합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남북화해는 4천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후적으로라도 국민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미 두 차례나 성명서를 내어 문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문제의 투명한 해결을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
2002.10.25.
부패방지법 개정, 특검제법 제정 국회 청원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손봉호, 서울대)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강화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는 현시기 반부패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선 후보들의 의지만 있다면 수년전 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기에 언제든지 입법이 가능한 의제입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진실로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반부패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구호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시키는 실질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2대 반부패 의제에 대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실질적으로 이 2대 의제를 대선 전에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국민적 감시속에 2대 반부패 의제가 대선전에 입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 아울러 경실련은 조만간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하기 위한 '차기정부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각 후보 선거대책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대위 방문시 대선 공약 채택 요구와 더불어 부패방지법 개정, 특별검사제도 상설화에 대한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앞으로 각 후보들의 반부패 입법에 대한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를 향후 경실련의 대선 정책 캠페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4. 경실련이 오늘 제출한 부패방지법의 개정청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에 포함시켜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에 고...
2002.10.24.
20021022_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포럼 참가기
<통일협회 박준우 간사> 이번 합동포럼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행사 시작 1시간 전 프레스센타 20층에 도착한 필자는 민주평통의 주관 하에 차분히 진행되는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서 묻어져 나오는 빈틈없는 일처리를 눈여겨 보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포럼시작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한 명 두 명 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로비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 최근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가 국제적인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포럼은 시작 전부터 그 열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지난해부터 부각된 북미냉전구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교류정책과 긴장관계에 서면서 자연히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 이날 주최측이 마련한 좌석은 200석이었는데 포럼에 참석한 사람은 훨씬 많아서 의자를 추가로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포럼을 주관한 경실련통일협회, 민주평통,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각각 민·관·학을 대표하는 단체여서 관심을 더 받았던 것 같다. 최근 현대의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해야 된다는 의견과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생각하는 바, 남북문제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번 포럼이 일부분이나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마침 기조강연을 한 정대철 의원은 노 당선자의 대미 특사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워싱턴의 대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부시 정부의 핵심인,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였으며,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공조하기로 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하였다. 특히, 한반도 불안요소인, 북미핵...
2002.10.22.
2002대선 공약 검증 4 : 경제성장
2002대선 공약 검증 4 : 경제성장 6∼7%대 高성장 비현실적 高성장·低물가 동시달성 실현성 의문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함 시 창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나 성 린 (한양대 경제학부) 홍 종 학 (경원대 경제학과) 1. 후보들의 잠재성장률 주장은 과시용에 불과하다 대선 세 후보들 모두 자신이 집권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잠재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7%의 성장을, 이회창 후보는 6%의 성장을, 그리고 정몽준 후보 역시 6%의 성장률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행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5%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1) 선진국들의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이러한 공약을 제시하는 현상은 거의 유래를 찾기 힘들 지 않을까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경제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정책을 몇 개 바꾼다고 경제성장률(비록 잠재경제성장률이라 하더라도)이 1-2%씩 증가하는 그러한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보여진다. 2) 세 후보 모두 실질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음도 실질적으로 경제를 6-7% 성장시킬 자신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달성가능한 실제성장률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공약들은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 또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과시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된다. 3) 또한 지나치게 성장위주 정책을 추구하다 경제의 안정 기반을 잃게 되어 지금까지 10년 넘게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이나 과거의 우리 경험을 보더라도, 고도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후보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양극화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바탕으로 추구하는 고도성장전략은 어쩔 수 없이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경제의 안정 기반을 잃게 되어 오히려 경제의 질을 훼손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 경제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2002.10.22.
특별하게 나쁜 프로그램, MBC 아주 특별한 아침
Ⅰ. 모니터 취지 및 목적 “알뜰 생활정보에서 생생하고 따끈따끈한 연예가 소식까지 전하는 주부대상 종합매거진 쇼!” 이것은 MBC 홈페이지에서 ‘아주 특별한 아침’(월요일～금요일 오전8:00～9:00)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으면 뉴스를 재방송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사건사고를 다루는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이한 소재의 재연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 것인지 혼돈이 된다. 주부대상 아침정보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엔 유익한 정보도 없고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도 없다. 그저 충격적인 사건사고와 뉴스에서 보았던 내용, 혹은 다른 방송의 어디선가 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부대상의 아침프로그램들이 천편일률적인 연예인 사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아침프로그램은 여타의 아침방송과 비교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MBC ‘아주 특별한 아침’을 모니터하고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Ⅱ. 모니터 기간 및 대상 프로그램 1. 기 간 : 2002년 9월23일 - 2002년 9월 27일 2. 대상 프로그램 : MBC 아주 특별한 아침 (월요일 ～ 금요일 아침 8시～9시 ) Ⅲ. 분석결과 1. 아침 뉴스의 연장 - 기획력 부재와 성의 없는 제작 행태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은 MBC 아침 뉴스 이후에 방송되어 뉴스에서 다루었던 아이템에 대한 연속성을 지니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때론 뉴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될 때도 있다. 9월 23일의 경우 추석 귀경길 상황을 보도하고 또 귀경길 휴게소에서의 도난 사건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때의 아이템이 모두 뉴스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었다. 9월 30일 방영분인 개구리 소년사건 소식도 뉴스와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내용으...
2002.10.21.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 이회창 - 장·노년 저소득가구 주거해결 미흡 노무현 - 투기 불로소득 환수 구체방법 결여 정몽준 - 보급률만 치중....소외계층 배려부족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임 덕 호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하 성 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 박 신 영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1. 각 후보 주택정책의 내용 최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주택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가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와 소유촉진, 정몽준 후보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와 자가소유촉진,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철저한 투기차단과 소외계층들의 주거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서민가족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20-30년 동안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07년까지 주택보급률 110%를 목표로 총 230만호(연간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재고를 1230만호에서 1460만호로 늘려갈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계농지, 구릉지, 임야 등을 저밀도 택지로 활용하는 공영개발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0% 이상 인하시키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전세값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노무현 후보는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강력히 환수한다는 생각이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월세 보증금 융자 확대 및 임대료 보조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를 줄이고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택지공급을 대폭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수도권의 ...
200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