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에 대한 조달청장 공개질의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서울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중 2개공구 입찰이 담합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2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대형공사 입찰에서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발된 업체의 주무부처인 조달청의 단호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조사결과 적발된 담합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와 턴키입찰담합과 로비여부의 조사계획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달청은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담합업체들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둘째, 조달청은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2개공구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입찰담합방조 및 가담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 입찰담합에 대해 자체 조사나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조달청은 지난해 집행된 41건의 대형 턴키입찰 가운데 공사규모가 1천억원 이상, 낙찰율 95%이상인 11건에 대해 담합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조사일정, 방법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2002.09.03.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값, 시민들은 희망을 꿈꿀수 있는가?
- 경실련 "4월의 시민마당"이 아파트 분양가를 주제로 지난 17일 저녁, 연대회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마당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이야기 마당으로 지난 3월 "시민이 꿈꾸는 청계천"에 이은 두 번째 자리이다.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원가계산기준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있다." <사진>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김자혜 총장 이번 시민마당에는 지속적으로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평가작업을 해오고 있는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의 김자혜 총장이 참석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 김총장은 "건설업체들이 원가 기준 대비 건축비와 대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시모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가격 평가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인 103개 아파트 중 건축비가 원가계산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이 78개 아파트(76%), 대지비가 원가 계산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곳이 85개 아파트(83%)로 나타났다. 김총장은 "현재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를 계산한 후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시세등을 고려해 대지비, 건축비 등을 역산술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총장은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분양가 평가 작업의 법적 보장, 선시공 후분양제, 마이너스 옵션제(아파트에 들어가있는 옵션들을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제도) 등을 들었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에 대한 살인적 범죄"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파트값내리기모임의 황현창 대표는 자신을 고양시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IMF위기 이후 정부가 분양가와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를 푼 후에 아파트 값이 급격히 올라갔다"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09.03.
장대환씨 국회 인준부결이후 후속 총리 인선에 바란다
1. 어제 국회의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국정혼란 운운하며 정치적 책임을 국회로 돌려서는 안되며, 지금의 상황은 두 번씩이나 석연치 않는 인사과정을 통해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인사를 총리로 내정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겸허히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장대환 씨의 인선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 아울러 충분한 시간과 검증절차를 통해 누가 보더라도 총리감으로 인정할 만한 인사를 후임 총리로 내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장대환 씨 문제의 경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장대환 씨를 총리로서 내정 발표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검증하였으나 아무런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공언하면서 총리 인준을 낙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 주장은 이후 전부 허구임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후임 총리 인선시 과거의 잘못된 인선과정을 반복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적 검증 거쳐 후임자를 내정해야 한다.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각계로부터 후임자를 추천 받고, 정부기관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되 언론과 야당, 시민사회 원로들의 협조를 구해 자문을 구하는 등 공개적인 검증도 병행하여 후임자를 내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깜짝 인사'나 "벼랑끝 인사'방식 등 정치적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즉 정치적 고려도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우선되어서는 안되며, 국무총리로서의 자격기준 즉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등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증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사를 우선 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의 장 상 씨나 장대환 씨의 경...
2002.08.29.
장대환 총리내정자 국회 임명동의 부결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회가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부결한 것은 '그간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으로 보아 총리로서 자격에 부적합 하다'는 국민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국회가 지난번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하였던 높은 도덕적 검증기준을 이번 장대환 내정자의 인준표결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향후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적 자격기준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경실련은 연이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총리 내정자인 대통령과 인사에 참여했던 청와대 관계자에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검증없이 도덕적으로 흠결 많은 인사를 연이어 총리로 내정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번 장 내정자 인선에 깊게 관연 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서 조속히 내정해야 하며, 국회 인준시까지 과도적으로 부총리를 총리대행으로 임명하여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총리서리 체제를 또 다시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불필요한 고집에 국민적 비난이 뒤따를 것이다. 대통령이 민심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길이 남은 기간중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기를 촉구한다.
2002.08.28.
외국기업에 노동법상 특례 인정하는 경제특구지정법안의 철회 촉구
지난 7월 24일 정부가 마련한『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8월 19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외국인 친화적 경영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중 일부 법률규정의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및 제71조(생리휴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동법안 제9조 제5항)은 물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제6조(파견기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안 제9조 제6항)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제특구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며, 근로자파견법상의 파견대상업무의 제한이나 1년(1년 연장 가능)이라는 파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의 이 같은 발상은 기상천외하다. 32년전인 1970년 1월 1일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는데 외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수출자유지역설치법」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 임시특례법」이 제정된 일이 있다. 이 임시특례법은 외자기업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제4조 및 제5조), 외자기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보건사회부에 「외자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제3조), 이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하도록 하였다(제6조). 이 법은 외자기업의 노사관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특별관리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를 강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위헌론에 봉착하였는데 결국 1986년 5월 9일 폐지되고 말았다.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은 32년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당시는 노동자의 기본권 제한은 외자유치가 절대적으로...
2002.08.28.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의견 결과
1. 경실련은 이번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과 관련하여 '100인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 각자가 청문회 과정을 모니터링 한 후 장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의견을 모아 발표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렇게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이유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 좌우됨 없이 장 내정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엄정히 검증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되었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촉구하기 함에 있습니다. 2. 100인 시민배심원은 장대환 내정자의 청문회를 TV, 인터넷 중계, 신문보도를 통해 모니터링을 한 후 배심원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견 취합 시기 : 8월27일 정오~오후2시 -방법 : 이메일, 전화, 팩스 등 -답변자 : 100인 시민배심원중 응답 83명, 무응답 17명 -시민배심원 응답자(83명) 의견 종합 결과 첫째,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도덕적이다(5명,6%), 도덕적이지 않다(70명,84.3%), 잘모르겠다(8명,9.6%)으로 응답하였음 둘째, 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국정수행 능력이 있다(24명, 28.9%), 없다(37명, 44.6%), 모르겠다(22명, 26.5%) 셋째, 종합하여 장대환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에 적합하느냐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적합하다(14명, 16.9%), 적합하지 않다(60명, 72.3%), 모르겠다(9명, 10.8%) 넷째, 이번 장대환 청문회가 이전 장 상 청문회에 비교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 되었느냐에 대해 -그렇다(14명, 17.1%), 그렇치 않다(45명, 54.9%), 모르겠다(23명, 28%)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이번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장 내정자의 도덕성에 낙제 점수...
2002.08.27.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인사청문회가 높은 관심 속에서 8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인사청문위원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도 좌우됨이 없이 국민을 대신하여 신임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100인 시민배심원단」의 활동계획을 밝히는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100인 시민배심원단> 활동계획 발표』기자회견을 23일(금)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4층 강당에서 가졌습니다. 경실련이 이번에 조직, 운영하고자 하는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100인 시민배심원단>은 사회각계의 인사 100인으로 구성되며,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는 장대환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정수행능력, 도덕적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하게됩니다. 경실련과 <100인 시민배심원단>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근거로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인준에 대한 최종적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성명> 국회는 장대환 내정자에 대한 10대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인준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활동을 시작하며 -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은 장 상 씨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 층의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의 규모와 성격은 국민적 양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의 부동산 투기여부, 재산형성의 과정의 불투명성, 거액대출 및 주식 소유경위, 자녀의 증여세 납부여부 및 위장 전입 의혹, 박사학위 취득...
2002.08.23.
서울시와 정부는 무엇을 감추려는가?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며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1. 하나. 지난 8월 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관련 대책회의의 회의록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초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던 입장을 바꾸어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를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회의록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것임에도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이고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정부가 앞장서서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을 지원한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둘. 시민모임 측이 문광부 장관에게 보낸 면담신청에 대해서는 "문광부장관은 여러 일정으로 바쁘고 서울시나 문화재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의사를 통보해왔다. 김성재 문광부장관 역시 무소신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방기면서 어떻게 우리문화와 역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셋. 시민모임은 지난 7월18일자로 서울시가 현 경기여고 터를 미국측에 제공하면서 체결한 재산교환양해각서(1986년)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개를 미루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일(7월18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회에 걸쳐 15일간 공개여부 결정을 미룰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독자적 판단이 어려운 만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공개결정 연장 시한(8월17일)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법을 어기면서 까지 정보공개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2. 덕수궁 터 미국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정부 각 부처의 태도에는 다음의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것이고 두 번째 '이번 사안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번 일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
2002.08.22.
외국인력제도 정부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161인 전문가 선언
금번 정부가 발표한 '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은 절차 및 내용상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송출 및 관리비리,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대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정책의 철회 및 개선책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을 몇몇 노동 및 경제 전문가들이 제안하여 서명을 마무리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전원출국 조치'를 단계적 출국으로 바꾸고, 산업연수제도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과 현 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의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 160여명의 의견을 결집하여 "외국인력제도 정부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전문가선언"을 8월 21일(목) 오전 10시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전문가 선언을 계기로 외국인력제도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인력제도 정부안 철회촉구 전문가 선언 개요> ■ 취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온 인권침해, 송출 및 관리비리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함. 1. 출국대상자 25만명을 전원출국조치 하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안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수년에 걸친 단계적 출국”으로 바꾸어야 함. 2. 산업연수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함. 3. 취업관리제의 직종을 확대하고 북한출신 교포나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해야 함. 4. 산업연수생 선발 및 관리과정에서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송출기관과 관리업체의 독점을 폐지하고 투명한 선발과정을 도입해야 함. 5. 출입국 과정에서 인도적인 심사과정과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배려가 필요함. ■ 외국인력제도 경과 2002. 5.16 경실련 제1차 외국인노동자 문제 전문가 간담회 2002. 5.30 제2차 외국인노동자 문제 간담회 2002. 6.20 제3차 외국인노동자 문제 간담회...
2002.08.22.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정경제부는 15일 지난달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개발원의 개인질병정보 제공요청 권한 부여 조항을 삭제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운용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유지하고, 신규진입제도나 대주주 감독강화 등은 일부 수정했을 뿐, 이번 수정안 역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역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1. 먼저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관련 제도(소유 및 지배구조 등)가 글로벌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운용 규제방식 변경의 문제점을 수 차례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운용한도를 확대한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 관련 제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재산운용의 규제방식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규제폐지와 한도 확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 신규진입제도 개선 및 금융겸업화에 대한 규제완화 부분 역시도 5대 재벌의 보험진입 규제를 전면 허용하는, 문제의 소지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을 상향조정했을 뿐 이렇다할 개선이 전혀 없다. 여전히 재벌들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과 투명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벌들의 보험산업진입의 무제한 허용은 형평성 차원 이전에, 재벌개혁정책과 연계됨은 물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엄격한 분리차원에서도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규진입제도 및 금융겸업화에 대한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3. 보험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투자한도 ...
2002.08.16.
강금식 씨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지난 11일 강금식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8.8재보선에 전북 군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가 공천 탈락 후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임의사를 밝혔을 뿐이니 다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하며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편의에 따라 말 바꾸기와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태의 극치이다. 국회 추천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강금식 씨는 지난 5월초 공자위 민간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정계 진출설이 끊이지 않다가 급기야 6월말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된 시점에서 강씨의 위원장직 사임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공자위 민간위원들간에 위원장 추천에 대한 책임문제로 일부가 사퇴하여 공자위 활동 자체가 마비되는 등 강 씨의 처신 잘못은 공자위 전체문제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위원장직을 다시 수행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민간위원이 위원구성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최근 공적자금의 회수불능액이 69조로 추정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어서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중차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따라서 공자위와 민간위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금식 씨의 조변석개식 행태는 절대로 묵과할 될 수 없으며, 위원장 뿐 아니라 민간위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금식 씨는 공자위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02.08.12.
문화주권 팔아먹는 정부의 매국행위 규탄 기자회견
지난 8월 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통부, 건교부, 문광부, 서울시,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회의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립을 위한 문화재 매장실태 확인 지표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덕수궁터를 파괴하고 문화주권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이를 적극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주권 팔아먹는 정부의 매국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ㅇ 일시 : 2002년 8월 9일(금요일) 오전 11시 ㅇ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ㅇ 주최 :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 정부 스스로 문화주권을 포기한 매국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 지난 8월 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옛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건립관련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옛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및 아파트 건립을 위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아울러 대사관 시설 건립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정부관계자들이 옛 덕수궁 터 미대사관 건립을 막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앞장서도 부족한 마당에 이와 같은 매국적인 논의를 밀실에서 가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 마디로 정부 스스로 문화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옛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을 막고 문화주권을 지키려는 온국민의 열망을 일거에 내팽개친 '매국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문화유산은 우리시대, 오직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며,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 문화유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2002.08.09.
미대사관을 비호하고, 입장을 바꾼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 규탄대회 - 8월 2일(금) 오후 5시, 덕수궁 대한문 앞- <이명박 시장 규탄 결의문>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 규탄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미대사관의 대변인이 되기로 작심하였는가? 이 시장은 지난 7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 자신이 했던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관련 발언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고 미대사관을 비호하는 망언을 하였다. 이 시장은 덕수궁 터 미 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운동을 단순한 ‘국민감정’이나 `미국이라서 안 된다'는 것으로 폄하하였다. 또한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미국측이 먼저 원한다고 해야 그때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 서울시가 먼저 나설 수는 없는 일"이라며 "미 대사관 아파트문제는 서울시보다는 외교통상부가 대화상대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동 등지에 문화재가 많아 더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러시아 대사관도 문을 열지 않았느냐"고 강변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미 대사관측을 비호하고 대변해 나서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소중한 유산인 덕수궁 터에 그 어떤 건물도 새로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 더욱이 법률까지 개정해서 문화유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여 왔다. 만약 덕수궁 터에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영구히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장은 ‘한국이 허용하여 보유하게된 우리 소유지에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물을 짓겠다’는 미 대사관측의 주장에 문제의식을 느끼기는커녕 거기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시장 말대로라면 미 대사관측의 계획은 법대로만 지어진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장의 이런 사대굴종적이고 반문화적인 태도...
2002.08.06.
공약에 밀려 성급하게 해제되는 그린벨트, 해제 후 관리계획 시급
정부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토록 되어 있는 집단취락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애초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당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처하게 계획원칙 하에 해제하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만든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대선을 겨냥한 이 시점에 와서는 최소한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고 해제 후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서둘고 있음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과정을 통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 당초 300호 이상 우선 해제대상이었던 지침을 20호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제는 해제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가구에 대해서도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각종 시설 등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10호 이상 취락지역이면 해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든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지침들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 후 관리계획의 미수립에 의한 난개발의 문제는 그린벨트의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 었다. 정부는 올해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해제지침만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5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지자체에게 재정적으로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주민민원 해소에 지역과 국가 현안사업추진의 수단으로 전락한 그린벨트. 이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없이 진행된다면, 더이상 그린벨트는 보전해야 할 녹지가 아닌 난개발 벨트가 될 것...
2002.08.06.
'정부 대외통상 협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체결된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시한연장 불가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외교부, 농림부 등 당시 협상 관련부처간 협상과정의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으며,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수석실 간의 서로 다른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마늘협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30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강당에서 이번 한·중 마늘협상과정에서 드러난 협상전문성의 부재, 국정운영시스템 문제 등을 짚어 보고 향후 대외통상협상의 인력, 제도적 운영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대안모색을 위해 『정부의 대외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2002.08.05.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관련 서울시장 기자간담회에 대한 논평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7월 31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어제 이명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과 관련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은 관련법규에 의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불과 한달전에 이명박 시장이 시민모임의 공개질의에 대해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힌 공개적인 답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여론을 외면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1. 이명박 시장은 시민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국민들이 단순히 미국이라서 덕수궁터에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명박 시장의 발언은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문화주권을 되찾겠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단순한 반미감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며, 과연 李 시장이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행정책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덕수궁터에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장소가 역대 선왕들의 영정을 보셨던 선원전 등이 위치하고 있는 궁궐터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외교공관이 아닌 그 어떤 시설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의 입장임을 이명박 시장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7월 3일 주한미국 부대사와의 면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시민모임은 이명박 시장의 입장변화가 지난 7월 3일 李 시장과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국부대사와의 면담이후 나타났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미대사관 신축에 대한 시민여론을 단순한 반미감정으로 해석한 것과 러시아 대사관 등과의 형평성을 지적한 것은 지난 26일 있었던 주한미대사관측과 시민모임의 면담에서 짐 포브스 미대사관 행정참사관이 밝힌 입장과 동일한 ...
200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