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 이회창 - 장·노년 저소득가구 주거해결 미흡 노무현 - 투기 불로소득 환수 구체방법 결여 정몽준 - 보급률만 치중....소외계층 배려부족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임 덕 호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하 성 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 박 신 영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1. 각 후보 주택정책의 내용 최근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주택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가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와 소유촉진, 정몽준 후보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확대와 자가소유촉진,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철저한 투기차단과 소외계층들의 주거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회창 후보는 무주택 젊은 서민가족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20-30년 동안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07년까지 주택보급률 110%를 목표로 총 230만호(연간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재고를 1230만호에서 1460만호로 늘려갈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계농지, 구릉지, 임야 등을 저밀도 택지로 활용하는 공영개발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30% 이상 인하시키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전세값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노무현 후보는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강력히 환수한다는 생각이다.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전월세 보증금 융자 확대 및 임대료 보조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수를 줄이고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택지공급을 대폭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수도권의 ...
2002.10.21.
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도 이전
2002대선 공약 검증 2 : 행정수도 이전 이회창 - 큰틀 못세워 노무현 - 구체안 부족 정몽준 - 실현성 의문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권 용 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황 희 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창 수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대해 경실련 정책협의회 산하‘대선후보 공약검증팀’의 행정수도 이전공약 분석반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의 제시를 주문했다. 공약검증팀은 일단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론’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정몽준 의원의‘대기업 본사 지방이전론’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으로 지적됐다. 검증팀은 무엇보다 추진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용우 도시개혁센터 대표(성신여대 대학원장) 는“심각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론화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증팀은 그러나“정치적 목적에 의해 큰 그림만 던질 게 아니라 신수도의 규모와 기능,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40조원의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한 반대론에 대해 검증팀은“비용은 단계적 추진여부와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정도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고 광화문 및 과천청사, 청와대 매각대금, 민간부문의 입주금 등으로 상당부분 충당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황희연 정책위원장(충북대 교수)은 “비용을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는 소극적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도권 집중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이회창...
2002.10.21.
지방교육특별교부금 현황분석 발표
1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 지급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여 '장관의 쌈짓돈' '지역구 선심성 예산'등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14일 경실련이 발표한 "2000-2002. 8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2000년 1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의 11분의 1'에서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11분의 1'로 확대되어 2000년 5878억원이었던 재정규모가 2001년 9492억원으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재해·재정적자·기준재정수요액의 선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교부한다는 특별교부금의 취지와 달리, 국가가 사전계획을 세우고 국회 승인을 거쳐 일반 교육비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였다. 2000-2002. 8현재 특별한 사유라 할 수 있는 시도 교육청 재정보전과 재해대책비으로는 각각 3740억원, 27억만으로 3767억원만이 소요되었으며, 일반 교육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는 PC보급, 교사연수, 교육과정 홍보, 시범사업, 학비지원, 급식 지원 등 정책사업과 다목적 교실, 강당, 기숙사, 예절실 개축, 기자재 확충 등의 현안사업에 각각 1조 611억원, 7216억원 총 1조 7827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입장권 구입비 41억원, 2000년 시도교육청별로 1천만원씩 교부된 스승의 날 행사비, 2001년 8억에서 2002년 16억원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연수비, 교육부장관 방문을 위해 사용된 4천 3백만원 등은 특별교부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예산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생각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각종 선심성 행사나 월드컵 입장권 구입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2002.10.16.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권영길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초청토론」 사회- 이정자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토론-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 전삼현 숭실대 법대(경제법)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종수- 권 후보의 대선 출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3%대로 권 후보 자신도 인정하듯이 당선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역할을 일정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은 대선을 앞두고 각기 마이웨이를 부르짖으면서 원심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 후보께서는 민노당 대통령 후보직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진보진영의 파이자체를 키우기 위한 진보진영 대 통합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 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영길- 권영길이 당선가능성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후보로 나와서 당선가능성 없다고 인정할 후보 있습니까?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당선가능성이 다른 세 후보보다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진영의 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재의 후보 중에서는 진보진영의 후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의 후보 중에서 진보진영의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진보진영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진보진영의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후보단일화를 위해서 앞장 설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만약에...
2002.10.15.
보건복지부는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철회하라
1. 정부는 어제 14일 기존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보완한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보완된 시행방안의 골자는 당초 11개 약효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것을 7개 약효군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의사의 약품정보 제공의 동기유인을 위해 소위 처방·조제시 약품정보제공료 명목의 수가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거듭 밝히지만 참조가격제도는 총 약제비 규모는 그대로 둔 채 보험재정의 비용부담을 환자, 의료소비자에게 전적으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뒷전으로 한 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책 일변도로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최근 약가재평가 제도의 시행시기가 제약사의 반발로 인해 지연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정부가 이익집단의 저항과 반발에는 무기력하면서 정부 편의적으로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3. 경실련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1) 참조가격제의 시행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2) 대상군을 약효군이 아닌 성분별로 설정하며 3) 고착적 사업시행이 아닌 한시적 형태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4) 시범사업 완료 후 면밀한 평가를 통해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적정가격기준제 시행방안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자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수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정부가 참조가격제라는 수단을 통해 약제비 지출 절감 등 보험재정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재정절감과는 상관없이 참조가격제의 시행자체만을 목적화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정책목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4. 경실련은 이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적정가격기준제 시행방안에...
2002.10.15.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노무현후보
(월간경실련 주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당 노무현 후보 초청토론」 사회-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김익식- 지방자치와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해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에 대단히 실망이 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현 대통령은 취임 초에 자치경찰제를 비롯해서 과감한 분권화 시책을 약속했지만 모든 것이 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성적을 매긴 다면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는데요. 노 후보께서는 현정부의 분권화 성적표에 학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실런지, 또 미진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죠. 노무현- 수치로 점수를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 경찰제에 관해서도 당정협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사실 99년도 후반기였는데요, 그때 이미 몇 가지의 개혁조치에 대한 우리사회에 광범위한 저항세력이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업을 추진할만한 정치적 역량이 이미 소진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전선에 대해선 잘 아실 테고요, 정치 역량이 소진됐다고 판단되어 이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화에 관해서는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에 관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분권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권에 관한 권한 분산 목표치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대체로 알맹이 있는 것은 분권돼지 않았다는 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료조직의 분권화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2.10.14.
현대상선 4천억 대출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자신의 입장과 거취표명을 분명히 하라 최근 현대상선이 4000억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사실여부에 대한 실체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정치 쟁점화 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기야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출압력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이 엄 전 총재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비화되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만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관련당사자의 외유 또는 잠적, 관련사실 확인지연 그리고 재경부, 금감위 등 주무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문제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각가지 의혹, 즉 이 자금의 상당부분 또는 일부가 대북 지원에 쓰였다거나 혹은 대출 받은 시점에서 다른 계열사에게 불법 지원됐다는 주장 등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반드시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실체를 규명함에 있어 상당부분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단 하나의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갖가지 논란과 공방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만을 파악한다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계좌추적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계좌추적권 등 모든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
2002.10.14.
의사협회의 조홍준, 김용익 교수 징계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9일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와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의 의협회원자격을 각각 1년과 2년씩 정지하도록 하는 징계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가 이 두 교수를 징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실패한 의약분업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번 의협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은 편협한 의사협회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책적 입장과 양심, 소신에 따라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어 재단하고 비윤리적이라고 규정, 징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협 스스로 의약분업의 시행에 합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여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의원, 병원문을 닫아버리는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실에는 아무런 윤리적 평가도 없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한 수 차례의 수가인상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끊임없이 의료수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1/4분기동안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45개 의원을 기획실사한 결과 이중 43곳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부정청구는 그 자체가 명백한 사기행위로 범죄행위이다. 이런 일선 의료기관의 부정청구로 인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일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할 일임에도 의협이 부정청구, 허위청구로 인해 적발되고 사법처리까지 된 의사에 대하여 의협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징계를 논의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의협 윤리위원회가 정작 해야 할 일은 부당, 허위청구를 일삼는 의사, 경제적 동기만을 가지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일부 비윤리적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인으로서의 품위와 윤리적 정도(正道)를 지켜가도록 자정을 선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의협의 이번 징계 결정은 명백한 인권의 침해...
2002.10.14.
근거없는 노벨평화상 로비설은 국가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최규선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로비계획이 한 주간지에 보도되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거친 욕설과 공방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근거 없이 "노벨상 로비 대가를 채워주기 위해 스웨덴과 노르웨이 합작회사에 현대상선의 자동차 운송사업선을 특혜매각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모두 노벨상을 받기 위해 꾸며진 것이며 따라서 노벨상을 자진 반납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벨상은 각 분야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 세계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한 사람, 단체 등에 주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수상자의 선정에 있어 어느 상보다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어진 노벨 평화상은 대통령 개인의 명예일 수도 있지만 남북의 신뢰와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성원한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수여된 영예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두고 국가적 로비와 뒷거래를 통해 조작적으로 받아온 것이라고 폄하하고 노벨상 반납 운운하는 것은 그 동안 남북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규선이 작성한 문건 내용의 실행여부는 아직까지 드러난바 없고, 실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래와 로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근거가 없는 ...
2002.10.11.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이회창 후보
(월간경실련 초청)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초청토론」 사회 -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자 -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권영준- 최근 강남의 부동산 가격폭등은 당초의 아파트 가격폭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누적된 정책실패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는 물론 무계획적 수도권 난 개발로 인한 총체적 문제의 끝으로 보아야합니다. 이러한 총체적 국토 병리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육성 정책이나 서민주택 정책보다는 통합적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이나 국립서울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회창-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큰 기업들 또는 큰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제 기억에 98년 주요 기업 이전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등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하면 기업이 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과 밀접한 관계여서 수시로 연락관계가 필요한데 기업만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별개의 문제로 고려해야합니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 대체로 50～70만 인구가 따라 이전하고 도시형성에 최소한 40조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큰 장래를 봐서는 지방행정수도 이전이 옳을 수도 있으나 현재 당장 지방이전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역현상과 새로운 집중현상, 새로운 준수도 집중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의 이전과 주요행정기관 내지 공공기관 이전은 같이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준-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
2002.10.11.
정부는 현대상선의 4000억 대출금 대북지원 의혹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현대상선이 4000억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사실규명문제는 이제 대북지원의 투명성문제를 넘어서서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금융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우리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압력으로 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또 그 돈은 대북지원에 쓰여졌다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아무리 이점을 부인해도 국민은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그간의 경위이다. 더구나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관련당사자의 외유 또는 잠적, 관련사실 확인지연 그리고 재경부, 금감위 등 주무부처의 미온적 태도는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액의 은행대출이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의혹이 한국경제의 대외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은행간의 유착의혹을 이대로 덮고 지나가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대출자금이 대북지원에 사용되었다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하며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계좌추적을 통해 그렇지 않음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설사 이 돈을 대북지원에 썼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전적으로 매도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의 여러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민족적 중대사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남북간 이면협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의 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2002.10.11.
공익성 위협하는 드라마 간접광고, 대책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방송프로그램에 공공연히 나타나는 간접광고의 수위가 상식 선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드라마에서의 간접광고는 보다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진행되어 어디까지가 간접광고인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협찬을 빌미로 한 간접광고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 그 양상도 특정상표를 직접 노출시키는 방식, 극중 상표나 기업의 로고를 실제와 비슷하게 바꾸는 방식,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간접광고가 늘고 있다. 하지만 드라마의 대사에서 상품명을 언급하고 기능을 자세히 묘사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간접홍보를 하는 경우 방송심의에서는 현행법규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여기에 스타마케팅을 통해 무임승차하려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간접광고의 문제는 실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올 한해동안 간접광고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의 과제로 삼아왔다. 상반기에 이어 방송3사의 드라마들을 중심으로 간접광고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간접광고의 방식이 단지 특정상품을 노출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드라마 안에서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드는 핵심소재로 사용하거나 배역과 관련된 내용인 것처럼 다루면서 장황하게 상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묘사함으로써 실제적인 의미의 간접홍보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협찬사도 아닌 제품에 대한 간접홍보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의 의혹이 든다. 드라마 늘리기와 관련하여 혹 간접광고를 하기 위해 드라마의 에피소드가 구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바로 MBC의 ‘인어아가씨’가 일일극의 특성을 이용하여 마치 영화 ‘트루먼 쇼’에서 프로그램 안에 등장하는 소품들을 광고하는 것을 연상케 할 만큼 연기자들의 대사 안에 특정한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칭찬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사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간접광고는 매년 방송위원회의 심의 제재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2002.10.10.
주5일근무제 입법 방향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02년 10월 9일 (수) □ 장 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 원 : 한국노동연구원 ------------ 기획취지 -------------- 2001년의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474시간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 2위인 체코의 2092시간과의 차이도 현격하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 주 상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다시 세월이 흐르자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섰다. 주 40시간제는 ILO가 1935년의 제47호 협약으로 채택한 국제규범임에도 정부가 이제서야 주5일근로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은 시행시기를 ①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천명이상 사업장(2003.7.1) ②300명이상 사업장(2004.7.1) ③50인이상 사업장(2005.7.1) ④30인이상 사업장(2006.7.1) ⑤30인미만은 대통령령 위임 등 5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89년 3월 입법과 동시 전 사업장에 대해 주 48시간으로부터 46시간으로 단축하였고, 300인이상 사업장은 90년 10월부터, 그 밖의 사업장은 91년 10월부터 44시간으로 단축한 경험에 비추어 노동계의 불만도 심상치 않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정부안은 국제기준에 미흡하고 휴일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폐단이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왕에 근로시간이 짧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단축하게 되면 사업장별 근로시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3.5시간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시간을 시급히 단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2003년 7월부터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부담이 실로 엄청날 ...
2002.10.09.
방송3사 오락프로그램 편성개혁 촉구를 위한 시청자단체 기자회견
<지상파방송3사 오락프로그램 편성개혁 촉구를 위한 시청자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02. 10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프레스센터 12층 ■ 취지 올 한해 지상파방송의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과 시청자 단체들의 개선 요청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92년 서울방송 출범이후 지상파 방송3사 사이의 오락프로그램이 과다경쟁을 해왔고, 그 결과 오락프로그램의 편성비율증가,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 따른 프로그램의 질 저하, 연예인들의 중복 및 노골적인 홍보용 출연, 그리고 가학적이고 선정적인 행위의 급증 현상을 낳았습니다. 오락프로그램의 파행은 결국 연예인들의 출연을 대가로 PR비가 오고가는 잘못된 관행들을 낳았고, 최근 검찰의 수사로 인해 방송사 전·현직 PD들과 연예기획, 제작사 간부들이 구속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가요계 PR비 비리는 비단 대중음악프로그램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방송사 예능국의 오락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기획사의 연예인들이 독점적으로 출연하거나, 연예인들이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들의 연예활동을 홍보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능국의 제작환경은 열악하여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현재 대부분의 오락프로그램이 콘텐츠 개발의 빈곤에 시달리며, 관성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과 시청자모임에서 오락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방송3사가 이에 대한 분명한 개선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기준, 원칙, 방향, 제작 등에 있어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청자 단체들은 공동의 힘을 모아 지상파방송의 오락프로그램 개혁운동을 평가하고, 지상파 방송3사의 프로그램 편성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선언문> 지...
2002.10.09.
수도권 집중억제, 지방활성화를 위한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1.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어 수도권은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그 집중도가 높다는 일본·프랑스·영국·멕시코 등의 나라와 비교해도 전체인구에 대한 수도권집중도가 30%를 넘는 나라가 없으며, 인구밀도 측면에서도 동경도의 1.5배, 런던, 파리, 뉴욕 대도시권의 2배 이상으로 서울수도권의 집중도와 과밀화는 가히 세계적이다. 이러한 수도권집중 및 과밀화에 따른 주택부족과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非수도권에서는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취업과 정보기회가 빈약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IMF 이후 권력과 돈과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非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권력과 산업을 과감히 분권, 분산화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부분적,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전제 아래 종합적이고 장단기적인 대책이 강구된 것이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는 대통령후보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시기의 가장 중요한 잇슈가 바로 수도권인구 집중억제 대책이고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빈부의 양극화문제, 균형발전문제, 경쟁력제고의 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아파트투기근절의 문제 등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경실련은 이러한 와중에서 노무현후보가 수도권 집중억제대책과 관련해서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 와...
2002.10.09.
서울시장. 문화재청장은 덕수궁터 보존 위해 적극 나서라!
지난 9월 2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책임회피식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덕수궁 보존의 일차적인 책무를 지고 있는 서울시와 문화재청 모두 입으로는 ''덕수궁터가 보존되어야 한다'면서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방기한 채 '현행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은 조선의 5대 궁궐 중의 하나인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아파트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 덕수궁터를 보존하자는 것은 외세에 의해 짓밟힌 민족 정기를 회복하는 일이며, 조상의 혼이 담긴 문화재를 지켜 후대에게 물려주는 막중한 책무인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덕수궁터 문제의 책임주체인 서울시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첫째, 서울시장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이 불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예정지는 조선태조와 당대 왕의 4대조 어진을 모시던 선원전, 돈덕전 등 15개의 전각이 있던 궁궐내에서도 중요시하던 장소라는 사실이 이미 문헌과 사료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지표조사를 하지 안아도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덕수궁을 지킬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 관계부처를 설득해 미대사관측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동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당선 전부터 정동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명박 ...
200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