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사법

Ⅰ. 사법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는 2000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시안을 연구하는 등의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안만 내놓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려 사법 분야에서의 실제 성과는 없었음. - 김대중 정부는 법률서비스의 확충,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개혁된 내용은 없었음. -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개혁에 대한 실천이 없었고,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음. 이로 인해 3차례에 걸친 한시적 특별검사제라는 결과를 낳았음. - 수년간 요구되어온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이나 법률서비스의 확대, 법관임용제도 등은 논의도 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음. Ⅱ. 사법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검찰 개혁 1-1. 검사 동일체 원칙의 폐지 -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라는 점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지시나 종속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제7조의 검사동일체원칙 조항 폐지. 1-2.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 현행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시켜야 함. -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 참여보장 1-3.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 국회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인준 절차로 하고,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검증 절차로 이원화 1-4.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간(2년) 법무부장관 취임 금지 - 검찰총장의 ...

발행일 2002.11.08.

정치
20021108_차기 정부 개혁 과제 : 통일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남남갈등이 지속된다면 남북 화해관계의 지속화는 불가능할 것이 뻔한 이치임.  - 따라서 야당, 언론 등의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대한 체계적 전달 및 합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속에 대북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대북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일부과정 및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반도를 긴장관계로 몰고 가지 않을바에는 가장 유익한 정책이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2.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한 대북정책 수립    - 부시정부는, 9.11 세계무역센타 파괴이후 냉전내각 체제를 고수하고 있음. 이는 한반도 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되 는 것임, 남북간, 북미간, 북일간에 악영향이 조성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분위기 정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는 어느 나라도 상관없이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함.  - 북한 핵문제의 도출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전통적 우방과의 우호관계 속에 우 리 정부의 독자적 해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3. 중단 없는 남북경협    - 남북한에서 국지전이 발발했을 경우 민간 및 당국간의 경제교류는 중단없이 계속돼야 함.  : 당국차원의 협력 및 지원사업 확대  : 대북경수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대북지원사업의 원칙 고수  : 철로연결사업의 계속적 추진  : 공단조성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및 인프라 구축 비용분담을 전제로 재정지출 정책실시  : 금강산 육로관광의 추진  4. 탈북자 문제의 근본대책 마련    - 중국에 있는 탈북자가 인권유린 당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협조체제 마련. ...

발행일 2002.11.08.

경제
차기정부개혁과제 : 농업

< 농업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농업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정부는 협동조합개혁, 농업기반공사등의 통폐합,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등 다양한 개혁프로그램을 미완이나마 완성하였으나 후속 개혁의 부진으로 좌초에 몰리고 있다. - WTO 체재를 빌미로 지나치게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모르는바 아니나, 농업을 시장기능에 많은 부문을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점이다. : WTO 체제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득보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 과거 42조원의 투자와 같은 새로운 농업?농촌 투자정책이 없다. : FTA협상을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고 있다. : 농어촌 복지정책의 미흡으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Ⅱ. 농업분야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1. 새 농정 파라다임과 철학의 정립 1-1. 21세기 새 농(양)정 파라다임 정립 -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 양질의 안전한 농산물(쌀) 생산 및 유통 - 도?농이 함께 하는 농업?농촌 - 쾌적한 삶을 영위하 수 있는 농촌공간의 정주화 1-2. 농정의 철학 정립 - 농지는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음으로 생산물인 쌀과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은 필수임을 인식 - 농업은 민족과 함께 해야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재화임을 인식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철저한 인식 2. 농정의 목표와 체계의 정립 2-1. 농정 목표 - 농가소득 및 복지의 향상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2-2. 농정추진체계 정립 및 예산 확보 - 중앙정부의 기능 최소.정예화 - 지방(지역)농정 추진체계의 확대 - 국가전체예산중 농림예산 비중을 10%이상으로 확대 3. 식량의 안전적 공급과 식량안보 -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발행일 2002.11.08.

경제
차기정부 개혁과제 : 재정, 세제

< 재정예산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재정예산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에서 조직 개편이나 인력과 관련한 개혁의 노력은 많이 있었으나, 재정과 관련한 개혁은 부족하였음 - 특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문이 재정의 부담으로 귀착되고 있음. 국가부채는 96년도 말 49조 7,770억원(GDP 대비 11.9%)에서 2000년말 119조 7,370억원(GDP 대비 23.1%)로 늘어남. 지방정부 채무의 경우 GDP 대비 비율이 최근에 3.1%에서 3.8%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채무가 8.8%에서 19.5%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나고 있음 - 공적자금에 대한 부담도 급격히 늘고 있음. 공적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98년도의 1조 3,245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7조 7,279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적 자금의 채권원금상환액은 2002년도의 9.6조원에서 시작되어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계속 20조원을 상회할 전망임 - 이러한 거시적인 분석 이외에 미시적으로 분석하더라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소는 잔존하여 있음 - 이제 거시적으로 건전재정을 담보하면서 재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동시에 미시적으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됨 Ⅱ. 재정예산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1-1. 재정건전화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 - 재정건전화특별법, 예산회계법, 연기금법의 제?개정 1-2. 공적 자금의 회수와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 -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상환의 방법 모색   : 도덕성 해이가 발생하는 공적자금의 누수는 철저히 책임을 가려야 함   : 채권 발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문제의 연장이지 문제의 해결이 아님   :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적 자금의 상환으로 활용 - 추가적인 공적 자금 마련의 자제 ...

발행일 2002.11.08.

경제
차기정부개혁과제 : 재벌, 금융

Ⅰ. 재벌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기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퇴출과 재벌개혁의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대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대재벌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도 있다. 재벌개혁은 부채비율의 인하, 선단경영의 연결고리인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의 축소, 회계의 투명성 제고, 가족중심 경영의 탈피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상호지급보증도 줄어들고 있지만 가족중심경영을 탈피하고 상호출자를 축소하며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 -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재벌개혁정책의 핵심은 핵심역량의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제시된 다음의 5대 개혁과제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경영 투명성제고 - 결합재무제표 도입, 외부감사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강화 - 2000년에는 처음으로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어 발표되기도 하고, 2001년 3월에는 갑자기 엄격해진 회계감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을 정도로 성과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경영에 있어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면서 계열사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를 신설하고 예외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사실상 상호채무보증자체가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면서 계열사를 손쉽게 지원할 수 있었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모순된 것이다. 3.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 부채비율의 국제적 수준인 200%로 개선 촉구 -  30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이러한 부채비율의 감소가 부채의 축소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자산재평가와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의 확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개선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

발행일 2002.11.08.

경제
차기정부개혁과제 : 중소기업, 정보통신

Ⅰ. 중소기업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책들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 정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는 저리의 융자자금 지원, 신용보증의 제공,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교수 및 연구원 겸임 허용, 코스닥시장에서 등록요건 우대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시책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의 벤처기업에 대해 통일된 정의를 내리고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일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는 정책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 벤처기업의 성장 토양이 척박한 가운데 벤처기업 육성을 도모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육성전략이 불가피하였으나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채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률에 의하여 대상기업을 분명하게 획정할 필요가 있다. 2. 부처간 벤처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의해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정밀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벤처기업 지원시책 평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1999년 7월에 결정한 바 있다. - 그러나 일반적인 산업 발전 및 기업 성장의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특히 벤처기업은 시장 환경 하에서 가장 활발하게 육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한다 - 지원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나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벤처기업 관련시책의 총괄기관이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청의 종합조정 체계가 미흡하여 자칫 정책의 상응성이 결여될 우려가 ...

발행일 2002.11.08.

사회
차기정부개혁과제 : 교육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

<교육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Ⅰ. 교육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는 등의 변화를 통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라는 정책이념 표방하며 교육을 수단적 측면에 치우쳐 강조함으로써 교육을 통하여 얻어야 할 좀 더 근본적인 효과를 상실하게 됨. 전인 교육, 사회적 자본, 기초 학문 등의 부실 초래. - 과도한 양적 팽창이 낳은 교육의 부실 문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 이 부실을 완충해줄 배경(자원)을 지니지 못한 학습부진 학생들의 누적적 교육 결손은 더욱 심각한 문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사실상 ‘기능비문해자’로 남는 등의 문제에 관성적으로 주목하지 않음.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련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이 문제와 연계된 사립학교 문제 등도 미결로 남아 있음.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하여 옴.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견지에서 실업계 교육 문제 접근할 필요 있음. - 대학입학제도는 여전히 미봉적인 변화만 거듭하여 옴. 특히, 부담을 줄이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교육의 정도(정도)를 이탈할 위험마저 안고 있음. - 고등교육의 과도한 팽창에 부수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부재. 특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압박, ‘실제 교육과정과 유리된 간판’만의 학과 난립 등의 문제는 심각. ‘등록하면 졸업’이라는 고등교육 질 관리 부재 현상도 여전. - 평생학습(사회교육)을 정규(제도)교육의 틀 안에 구속하는 관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대학교육 학점은행제도 등이 이 관행에서 운영되는 것은 사회적 낭비임. Ⅱ. 교육분야 차기정부 정책과제 1. 인적자원개발의 초점 조정 - 보통(기초)교육 부문과 전문(고등)교육 부문을 구분한 ‘인적자원개발’ 개념 적용 필요. 전자 부문에서 인적자원개발이 기본 교과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양태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 진로교육을 ...

발행일 2002.11.08.

사회
차기정부개혁과제 : 노동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

< 노동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노동분야 현황 및 문제점 - 97년 선거당시 ①고용불안 해소 및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②정리해고 요건 엄격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용, ③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및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④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공약. - 또한 1998년 2월 노사정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은 ①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와 교원 노조 허용 ②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 ③ ‘노조 정치활동’ 보장 ④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요건 완화, ⑤ ‘근로자파견법’ 제정 등을 합의. - 그러나, 해고요건완화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이 고용불안과 실업을 촉진한 반면 공무원?교원의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등은 지지부진하였고 노사정위의 표류와 민주노총 소외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배제정책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였음. - 또, 지난 4년간 추진된 노동개혁으로 인해 비정형근로자가 급증하고 노동자집단간의 소득, 교육, 지식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었으며, 근로계층이 핵심근로자와 주변근로자로 분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음. - 정권 후반기의 강경대응기조와 대결국면은 대화보다는 힘의 우위로 승패를 가리겠다는 입장으로 노동정책의 포기와 공안세력의 득세를 불러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악화를 낳았음. Ⅱ. 노동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IMF 체제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빈익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1-1. 단체교섭에 관한 정부의 중립의무 준수 -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임금인상 교섭에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단체교섭에서의 정부의 중립의무를 확고히 할 것. 1-2.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 정책이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 1-3.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 - 최저임금제는...

발행일 2002.11.08.

부동산
차기정부개혁과제 : 주택,도시,국토환경

  Ⅰ. 주택, 도시, 국토환경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집중심화와 지역불균형   - 전체 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6%, 전국 제조업체의 55%, 은행예금의 66%, 중앙기관수의 70%가 몰려있는 폭발직전의 상태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토지난, 주택난, 교통난을 가중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 일본 동경도와 비교할 경우 1.5배, 런던권이나 파리권과 비교할 경우 약 2배 수준으로 과밀화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 - 1990년 이후 수도권의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건설에 의해 1990년~1995년의 기간에 전국 자연증가인구의 134%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수도권 주택건설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유발하였음을 보여줌. - 서울시의 경우 연간 예산 13조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조원이 교통혼잡비용으로 지출   2. 유명무실한 토지공개념 제도   - 80년대 이후 한정된 국토자원으로 토지투기 문제가 발생하여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토지이익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토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게 됨.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989년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인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제, 택지소유상한제 등을 실시하였으나, 기득권층의 반발과 IMF를 거치면서 유보거나 폐지되어 버림   3.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심각한 부족 - IMF 이후 전세가격이 연 10%이상 급등하고 있는 한편,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5년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도 전체주택재고의 6%에 지나지 않으며 그중에서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2.3%에 불과함. 반면에 주거비보조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 - 또한, IMF 이후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매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발행일 2002.11.08.

정치
각종 토론회를 통해 본 대선후보 정책 평가

1. 후보별 정책평가 개요 ○ 평가취지 -최근의 대선 국면이 정책에 의한 경쟁보다는 정쟁과 상호비방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후보간 정책을 분명히 하고,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 -특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출발점이자, 후보들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을 요구하는 측면이 존재하여 정책선거로 유도하는 것임. -후보들은 그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경실련은 추후 후보들의 공약이 종합적으로 발표되면 다시 한번 분석하는 기회를 갖고, 후보간 정책적 차이를 알려 나갈 것임.   ○ 평가대상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세 후보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함. 당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세 후보의 정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정하게 된 것임.  ○ 평가근거 자료 -경실련 후보초청 토론회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각종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밝힌 정책들을 토대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음. 아울러 언론에서 밝힌 내용 또한 조사하여 참조함. ○ 평가정책 분류 -국민들의 관심이 큰 의제들을 추출하였으며, 후보간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의제로 한정하였음. 후보간 변별력이 분명한 의제를 보는 것이 후보간 정책적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음. 2. 각 후보별 정책 총괄 평가-한계와 문제점 ○이회창 후보 -전체적으로 미묘한 분야별로 양면적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적 배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에 있어 親재벌적이라는 것말고는 분야마다 양면적인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

발행일 2002.11.07.

정치
2002대선 후보 정책평가 : 정치

1.정치부문 1-1.정치제도 개혁 1)총괄평가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이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완전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제시는 미비하다. 특히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관련,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의지에 따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ƒ국회의원 표결 자유투표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정치의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 등 구체적인 개혁의제들을 구체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무현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노 후보는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100% 진성 당원화를 주장하며 정당개혁, 선거제도 등에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자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용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함으로써 다른 후보에 비해 정치자금 공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고액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공개를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당개혁 내용 중 100% 진성 당원화는 현재 당비 내는 당원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100%화할지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정몽준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원내정당 체제 도입, 정치자금 실명제 찬성, 선거연령 18세로의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제도전반의 체계적 대안제시는 미흡하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핵심...

발행일 2002.11.07.

경제
대선후보정책평가 : 경제

2.경제분야 2-1.재벌개혁 1)총괄평가 이회창 후보 : 이 후보의 경제정책은 親재벌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재벌 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정 질서 유지를 위한 시장 스스로의 견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든지 부정적이다. 현행 대기업 계열분리제도 도입 반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단계적 폐지, 출자총액제한제 단계적 폐지, 계열사간 채무보증 단계적 폐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의 소극성 등과 같이 재벌집단의 주장과 대체로 맥을 같이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껏해야 재벌개혁 관련주장은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재벌의 상속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구호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 후보 : 경제정책 중 재벌정책은 일관되게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 후보 중 재벌개혁에 가장 적극적이다.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에 막는 제도도입에 적극적이다. 대기업계열분리청구제도 도입, 출자총액제한제ㆍ기업집단지정제도 유지, 상호출자ㆍ채무보증 폐지 반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조속 도입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몽준 후보 :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계열분리 청구제도 도입,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상호출자금지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제도 대부분이 경제력 집중완화, 기업경영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벌기업 오너출신으로서 대선 후보라는 입장의 충돌로 보인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여타 다른 후보와 달리 정 후보는 재벌가 출신으로서 소신 있고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며, 애매한 이중성은 대선 후보로서 소신 있는 태도는 ...

발행일 2002.11.07.

사회
대선후보정책평가 : 사회 분야

3-1.사회복지 1)총괄평가 사회복지분야 에서는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경쟁적으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예산마련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장밋빛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정책의 경우 다소 현실성 없는 주장들을 세 후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예산마련 방안 등 구체적 재정추계 없이 막대한 예산들이 소요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민층 5세 어린이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설립과 무료운영, 민간보육시설 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이 바로 예이다. 구체적인 재정추계와 예산마련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현 후보 :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재정을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예산 GDP대비 1/3 수준으로 상향,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치매노인 지원확대, 노인의료보험 확대, 평균 보육료 50% 국가지원 등 예산소요가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개 정책의 재정추계와 예산마련 방안, 사업우선순위가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장밋빛 공약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몽준 후보 :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는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듯 싶다. 노령화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 대책을, 공보육 강화에 대해선 "민간기업의 보육시설 설치 교육강화„로 답하고 있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고민은 없어 보인다. 다만 사회복지 예산을 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파격적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선 현행 제도의 실질적 폐기 입장인 ƒ임의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2년이 지났고, 어느 정도 국민생활에 적응된 상황에서 문제점 보완이 아닌 실질적 폐기 입장을 보인 것이 또 한번 엄청난 제도적 혼란을...

발행일 2002.11.07.

정치
20021105_[취재]효순아, 미선아! 미안하구나...

 양세훈 월간경실련 기자 ( 가 상 대 담 )  대한민국 시민 : “당신, 미국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오. 당신네 땅 미국에서 당신들의 13살 어린 딸이 멀건 날에 갓길을 걷다가 40t 궤도 차량에 무참히 깔려 죽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미국 정부 : “물론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러나 사고현장은 한국이다. 이 사건은 미군 훈련 중에 발생한 공무 중 사고일 뿐이다. 따라서 무죄다. 책임질 사람도 없다.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미안하다. 우린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반미 감정을 유발할지 몰랐다. 부시 대통령도 미안한 마음 주한 미국대사의 입을 통해 전했다.”    대한민국 시민 : "그렇다면 다시 물어봅시다. 누가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하오. 궤도차량을 구속해야 한다는 말이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소.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불평등한 소파에 있다고 생각하오. 그래서 소파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개정할 의향이 있으시오?"     미국 정부 : “여중생들은 갓길이 더 넓은 왼쪽 길을 놔두고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넓은 쪽으로 걸어갔다면 아마 이번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이역만리 땅에 와서 당신들 나라 지키느라 우리 미군병사들이 고생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미군에 당신들이 고마워 해야한다. 그래서 당신들과 우리사이에 SOFA가 있다. 우린 소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법대로 해야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한 법이 곧 정의다.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도 이번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우린 자국민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시민 :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요.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한 줌의 극단주의자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소. 이 분노가 당신들의 우려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소."    미국 정부 : “경찰이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시위대를 향해 곤봉까지 내리치는 ...

발행일 2002.11.05.

경제
신협의 특별보험료 경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신협에 대해 특별보험료를 경감해 준 부당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신협에 25년간 특별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면서 5,000억원의 특별보험료를 면제하려다가 논란 끝에 그 절반인 2,500억원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재경위의 이러한 결정은 공적자금 투입회수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거스르는 부당한 결정이며, 여야 정치권 모두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나머지 국민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적 성격의 조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지난 1997년 8월 예금자보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위조합의 예금은 물론 출자금까지 예금자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183개 부실신협에 1조 9,5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번에 또다시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신협에 이러한 특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혈세를 통해 신협조합원이라는 특수계층을 지원해주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특별보험료는 공적자금을 지원 받지 않은 금융기관도 금융시장의 안정 없이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자라는 경제논리 하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 이번에도 또다시 정치논리로 경제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특별보험료면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의 차원을 넘어 로비에 밀려 공적자금과 관련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골간을 뒤흔드는 후안무치한 방안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   국회 재경위의 이러한 결정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명시된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위배된 사항이다. 특별법은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공적...

발행일 2002.11.05.

정치
성과에 급급한 밀어붙이기식 강북개발계획을 재검토하라!

  최근 서울시는 강북재개발을 위한 시범단지로 성북구 길음, 성동구 왕십리, 은평구 은평지역을 선정하고 주거형단지, 도심형단지, 신시가지형단지로 개발해나가겠다는 강남북 균형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낙후된 강북지역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강북지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소요되어 급조된 개발계획으로 이미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겠다는 이명박시장의 발상은 개발시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 사업계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의 큰 틀이 없다.   도시개발사업은 대상구역의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기성시가지의 개발은 주택, 교통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발표된 개별 개발계획을 보면 은평타운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중고밀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또한 길음타운은 이미 점적으로 재개발 혹은 재건축 되는 사업이 많아 면적인 개발시 합리적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어렵고, 왕십리 타운은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주변 재개발 전체에서 인접 왕십리 개발안이 나와야 하나 서로 상관관계 없이 도출되어 시전체적으로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기에 불리하다. 둘째, 개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없다.   왜 그곳이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 원칙과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범단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선정기준과 개발유형의 타당성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밝혀져야 한다. 세째,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능의 부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개선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만 치중한다면 지...

발행일 200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