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2대선 공약 검증 17 : 노동정책
대선후보 노동정책 평가 <평가위원> 이광택(국민대 법대, 경실련 노동위원장)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노동정책표 쟁점 이 회 창 노 무 현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정책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정휴가 등 복리혜택 부여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및 처벌규정 강화로 균등대우 -'사회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 및 '국가차별 시정위원회'설치 고용불안 해소 -비정규직 직업훈련 지원확대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임시 계약직 노동 남용방지(사유제한) 일용직 고용경력 증빙체계 마련 탈법 불법행위 (불법파견 포함) 감시규제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행정감독 강화, 엄정한 법집행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근로감독 강화 및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처벌규정 강화 -불법파견에 고용간주규정 적용 특수고용직 확대 -노동법 상 적합한 보호 추진 -노동권의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보험 적용과 단결권 보장 추진 비정규직 사회안정망 구축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적용 범위 확대 -4대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외국인 노동자 대책 외국인 불법체류자 출국 문제 -즉각 출국은 인력대란 우려돼 반대 -'(가칭)외국인력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체류자 심사, 고용허가권 부여 외국인력제도 개선 -고용허가제 도입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고용허가제 도입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술전수제도로 개선 1.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연수'라는 명목으로 도입하여 제대로 된 대우를 회피하는 편법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고, 송출 및 관리과정에...
2002.12.14.
2002대선 공약 검증 18 : 보건의료정책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평가위원> 김진현(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철환(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장,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신현호(변호사,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보건의료정책표 정책 과제 이 회 창 노 무 현 보건의료 정책방향 -최소한의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의 보건 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를 전면 개편, 제도의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상품 선택권을 확대 -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 각종 질병 국가관리, 취약계층 건강은 정부가 책임 -공공의료는 국민의 기초건강을 책임 -민간의료는 경영자율성 보장, 서비스향상을 위해 지원, 건전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국민의 1차적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이 담당 -충족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보험급여 점진적 확대 -소액질환 자기부담 강화하여 불필요한 과잉진료 방지 및 재정절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등 국가지원을 확대병행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 50%에서 선진국수준인 80%이상으로 제고 -필수적인 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편 -외래 정액제,입원 정률 본인분담제도 개선 -진료의 내용에 따라 급여수준을 적정화, 위험의 종류에 따라 부담체계 차등 -진료비 충액상한선 제도 도입을 통해 고액진료비 부담 해소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의료공급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불보상체계 개편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 소액질환에 대한 자기부담을 강화 -국고지원의 확충 및 합리화 추진,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 누수 방지 -자영업자 소득파악 최대한 강화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재편 -수가 및 약가체계 개선, 과도한 수익은 억제 -공공의료 비율을 1...
2002.12.14.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1. 경실련은 16대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12월 11일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대상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문가 조사에 이어 전국의 성인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주요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정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에 경실련에서 실시한 <16대 대선 주요 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 >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4. 발표자료의 원문(총 17매)은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16대 대선 주요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유권자설문조사 결과.
2002.12.13.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 형 기 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지방분권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지방분권국민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준비위원회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준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신철영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 일시: 2002년 11월 7일(목) 장소: 대구광역시 경북대 대선후보의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제안 일시: 2002년 11월 22일(금) 민주노동당 노희찬 선거대책본부장 방문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선거대책위원장 방문 한나라당 서청원 선거대책위원장 방문 국민통합21 신낙균 선거대책위원장 방문 이회창 후보(한나라당)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일시 : 2002년 12월 6일(금) 장소 : 대전 아드리아호텔 -국민협약 내용 중 자치 경찰제 도입은 제외 노무현 후보(새천년민주당)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일시 : 2002년 12월 8일(일) 장소 : 대구 그랜드호텔 -국민협약 내용 중 행정수도 이전 내용 추가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일시 : 2002년 12월 11일(수) 장소: 부산 광장호텔 국민협약서(노무현)다운로드 / 국민협약서(이회창)다운로드 / 국민협약서(권영길)다운로드 --------------------------------------------------------------------------------------------- 지방분권 국민협약서 전 문 지방의 위기는 곧 ...
2002.12.13.
행정수도이전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충청권 행정 수도 건설 문제가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의 성격, 재원,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반대의 극단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반박보다는 비방과 과장 또는 축소로 비이성적 논쟁을 벌여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마침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간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번 토론과 이후의 정책공방에서 보다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그간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각각 행정수도 이전 또는 중앙행정부처의 지방이전을 제시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명분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수도와 관련한 극단적 논쟁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후보와 노무현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서 한결같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의 제정, 주민소환제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중앙부처 등 중추관리 기능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이전 방식을, 이회창후보는 중앙행정부처의 지역별 분산 이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민주적지방자치를위한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분권 국민협약서」도 체결한 바 있다. 양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두 후보 공약 중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집중 토론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는 소요 재원 추산과 관련한...
2002.12.13.
대선 주요정책사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및 후보 정책비교
1. 경실련은 16대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경실련은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3개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가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에는 297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13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각 유력 후보의 정책입장과 면밀히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3. 비교분석결과 <의약분업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전문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공히 의약분업의 원칙,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착시켜가되 문제점을 보완해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전문가 다수의 의견과 어느 한 후보의 정책이 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 방안> 1개 정책분야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 다수 의견과 일치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제 도입의 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선 방안>,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 <교원정년 현행 유지>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방안> 등 5개 분야에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의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그 외 6개 분야의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다수의 의견과 특정 후보의 정책이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각 후보의 정책적 방향성과 지향성이 전문가 정책선호 도 조사결과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16대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유력후보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정치분야> ■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 정치자금 투명화 : 기부자 실명공개방안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공개 ∨ ...
2002.12.11.
2002대선 공약 검증 15 : 재벌정책
재벌정책 공약평가 <평가단> 권 영 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이 의 영 (군산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홍 종 학 (경원대 경제학부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재벌정책비교표 이 회 창 노 무 현 출자총액제한 단계적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당장 없애자는 것 아님. 재벌이 선단식,문어발식 기업경영의 해소의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없애가자는 것" (경실련 토론회 10.1) 현행유지 "한국에서만 주장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 없는 계열기업군인가 재벌인가 하는 형태가 있으니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런 것이 나온 것"(경실련 토론회 10.8) 대규모 기업 집단지정 단계적 폐지 "30대 기업 집단 지정제도의 경우 한번 지정되면 다른 법에서도 많은 제한을 가지게 됐다"(경실련토론회10.1) 현행유지 "기업집단지정 제도의 경우 더 이상 풀어주는 데 반대한다. 재벌의 형태가 바뀔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 (언론인터뷰 4.28) 상호 채무 보증금지 단계적 폐지 "기업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다" (한국최고경영자포럼2.6) 현행유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건전성 감독 차원의 규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대상을 일반화하는 것이 옳다" (경실련토론회 모두발언 10.8) 증권분야 집단소송 시기상조, 투명성 정착 후 고려 "집단 소송의 경우 당사자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광범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걸리면 그 기업은 아마 망할 것. 투명성 같은 것들이 정착된 다음에 도입 고려" (경실련토론회 10.1) 조기도입, 점진적 대상 확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속히 시행돼야. 우선 증권...
2002.12.11.
제8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 및 시사회
방송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감시와 견제의 비중 또한 중요해지고 있고 건전한 비판은 방송이 사회적 중요성과 영향력을 잊지 않고 올바른 사회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비판만이 방송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좋은 방송에 대한 격려와 칭찬은 제작진들에게 그 어떤 비판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리의 방송환경을 변화시켜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회에서는 매년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을 시상하여 방송제작진들에게 격려와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제작진과 시청자단체간의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 시상식 목적 (1) 방송을 통해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한 프로그램을 선정, 제작진을 격려함으로써 어려운 방송제작환경 속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낸다. (2) 일반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분석, 발표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고 여론화시킨다. (3) 시청률이라는 양적평가에 의존되어 있는 기존의 시각에서 시청자와 시민단체의 시각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함으로써 균형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간다. □ 선정위원단 구성 (1) 선정위원회 구성 : 학계종사자, 방송유관단체 종사자, 언론사 방송담당 기자, 전․현직 방송인 ,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 역할 : 1, 2차 후보작품과 선정위원회의 추천작품을 종합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최종적인 선정작업. (2) 경실련 미디어워치 구성 : 현재 활동중인 경실련 방송모니터팀 전 회원과 방송프로그램 평가단 역할 : 방송4사 프로그램의 월별, 분기별 좋은 프로/나쁜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자료 및 모니터 결과를 종합하여 2차 후보작 선정 □ "제8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 진행 개요 (1) 행사주체 주최 : 경...
2002.12.11.
2002 경실련 미디어교육 총 평가 및 주요 사례 발표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1. 경실련 미디어교육의 목표 오늘날 미디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미디어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 놓기도 하며 미디어가 현대인을 병들게도 한다. 그만큼 미디어가 생활이고 삶의 일부분으로 작용함으로써 미디어를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접근하고 이를 수용하는 속도의 간극이 기성세대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은 단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매스미디어가 보여주는 화려한 이미지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세상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미디어를 불신과 적대감으로만 대하는 것 모두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매스미디어의 최대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바로 보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단순히 미디어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분별력과 비판 능력을 갖고 미디어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비판적 시청교육’을 통해 미디어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 정규 교육화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2. 경실련 미디어교육의 현황 경실련 미디어워치(구 방송모니터회)에서는 98년부터 강남에 있는 한 중학교의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미디어 교육을 진행해 왔다. 비록 초기에는 소박한 수준으로 출발했지만 미디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나 활동이 척박했던 당시 상황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소중한 경험을 얻게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던 중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시청자주권이 보다 강화...
2002.12.11.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새국토연구협의회 주요대선후보 국토계획·환경분야 공약 검증 Ⅰ 경실련도시개혁센터,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등 시민단체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한국지역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의 단체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권용우)와 대한매일신보사는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과 서면답변내용을 토대로 국토계획·환경분야의 공약을 검증하여 2회에 걸쳐 연재,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 ■ 지역균형발전 이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자족적 거점도시의 육성을 공약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인식부족, 노후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행정수도 이전 등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약하여 실현여부 불투명, 권후보는 중추기능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제시 부족. ■ 그린벨트관리 이후보는 현재 진행되는 그린벨트해제조정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으며, 주민의 재산권보호정책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노후보는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에 대해 친환경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권후보는 그린벨트의 총면적을 유지하는 총량제 제안, 일정면적인 개발될 경우 그린벨트 밖에서 동일면적을 대체 지정하는 적극적인 방안 제시 ■ 환경무역통상 이후보는 대외정책에서 환경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등 환경외교력 강화와 생산과 소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내 정책으로 녹색GDP 연구기획단, 산·학·연 연대를 통한 환경·경제통합 정책기반 구축을 제시. 노후보는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분담 의지를 보이면서 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산업환경정책, 중소기업지원,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등 생산 부문의 환경정책대안 제시. 권후보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 동향에 순응한 국내 환경규제 강화...
2002.12.10.
20030320_[취재]반전평화를 외치는 현장을 찾아서
"전쟁은 평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반전과 평화를 외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지난 20일 바그다그를 폭격함으로써 대이라크전을 시작했다. 충분히 예견된 전쟁이었다. 모든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물론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그러나 전쟁과 침략으로 점철되어온 세계사는 어김없이 전쟁이라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21세기에도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모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바람이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이처럼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만큼은 막을 수 있으리라 사람들은 믿었다. 그러나 막무가내 독불장군 미국을 막아낼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었다.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시 대통령의 양심에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있던 지구촌 사람들에게, 평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에게, 전쟁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동시에 반전을 외치는 사람들의 가슴을 향해서도 총질을 해댄 것이다. "이라크공습을 즉각 중단하라"(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한국시각 20일 오전에 시작됐다. 침공소식이 외신을 타고 사람들의 눈과 귀로 빠르게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계속하여 거리로 몰려 나왔다. 즉각적으로 대 이라크 전쟁을 중단하라고…, 전쟁으로 사라져갈 어린 아들딸들을 생각하라고… <사진>미국의 이라크 공습 첫날, 미대사관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렸다 20일 미대사관 앞에서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라크공습을 즉각 중단하라'는 긴급 항의 집회를 가졌다. 경실련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반대한다' 'We are against the War'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 김용철 부장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의 염원을 미국이 저버리겠느냐는 조금의 기대가 있었기에 전쟁이 이처럼 빨리 터질지 몰랐다"며 "바쁜 일상 중에 급작스레 ...
2002.12.09.
20021209_2002대선 공약 검증 14 : 대미정책
정책검증팀 송병록(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여중생 사망사건 SOFA개정에 대한 입장표 현 안 이 회 창 노 무 현 여중생 사망사건 -미국 부시대통령의 정중한 직접사 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SOFA의 불평등 조항개정(질의서 답변) -부시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표명 필요. 정부도 시위대를 강제진압하 거나 미온대처할 것이 아니라 앞장 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질의서 답변) 한미주둔군지위 협정 (SOFA) 개정 -집권과 동시에 미국과의 SOFA개 정 재협상 추진(질의서답변) -21세기 한·미관계를 평등한 관계, 상호이익을 고려한 관계, 불편이 없 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SOFA 규정 개선 등 한·미협력방안증진(공 약집) -노근리 매향리 SOFA개정협정문 제 등을 반미감정과 연동하거나 주 한미군철수 근거로 삼으려는 주장 은 옳지 않다 (2000.8.9기자회견) -재판관할권 등을 포함한 SOFA개 정이 필요하면 그 수준은 최소한 미 국과 일본, 미국과 나토가 맺은 수 준이 돼야 한다. 재판권과 관련된 22조가 개정대상임(질의서 답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 야 한다. SOFA와 관련된 재판권 문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한 수 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12.4 외신 기자간담회) -SOFA문제와 한·미관계가 잘못된 것은 우리 외교가 일방적으로 미국 을 추종하고 비판없는 외교를 펼쳤 기 때문(12.3TV토론) 1. 총 평 ...
2002.12.09.
20021206_방송,영화,예술인 선언 기자회견 '우리는 오늘 크게 목놓아 우노라'
양세훈 월간경실련 기자 “두 어린 중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에 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영화배우 최민식 씨의 노기 섞인 말이다. 12월 6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평결에 대한 방송, 영화, 예술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방송인 김미화 씨를 비롯해 총 129인이 동참했다. 연예인들의 직접 두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때문에 방송과 신문의 취재 경쟁도 뜨거웠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가한 방송영화예술인들은 모두 한 손에 국화꽃을 들고 섰다. 이 자리에서 영화 감독 류승완 씨와 박찬욱 씨는 미국에 항의하는 뜻에서 태극기를 목에 두르고 삭발을 했다. 이 두 사람의 머리가 깎기는 동안 참가자들은 ‘아침이슬’과 ‘아리랑’을 부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김미화 씨는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이내 참가자 모두의 눈은 붉게 뜨거워졌다. 이 자리에 효순이와 미선이의 아버지도 함께 했다. 효순이 아버지 신현수 씨는“우리의 잃어버린 주권과 자존심이 꼭 회복되고, 소파가 개정돼야 한다”며 죽은 두 딸의 넋을 위로하듯 외쳤다. 시일야 방성대곡! 1905년 11월 20일 장지연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썼다. 나라 잃은 슬픔을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라며 한탄한 것이다. “시일야 방성대곡! 우리는 오늘에 크게 목놓아 우노라!” 이날 선언문의 첫 문장은 이랬다. 장지연의 외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현우(가수)씨와 변영주(영화감독)씨가 결연한 자세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미군의 전쟁놀음에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들딸들이 장갑차에 치여 죽음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속앓이 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는 자주국가이다. 그 어는 강대국에도 업신여김 당하고 짓밟힐 수는 없다...
2002.12.09.
20021209_[현장취재]3월 25일, 로즈 수녀님이 집회에 나선 이유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는 시민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려 다행히 국회의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미뤄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전투쟁 앞에 국회에서도 쉽사리 동의안이 결정되지 못한 듯하다. 그렇다고 파병을 막아낸 것이 아닌 이상 계속하여 이라크전쟁 즉각 중단과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경실련 등 10개 단체는 25일 오전, 파병반대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집회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라크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역사 유적이 폐허로 변화고 있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 방어전도 아니며, 유엔의 승인을 묵살한 불법적인 전쟁인 이상 즉각 전쟁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다른 나라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파병을 반대하고 국회에서는 반드시 파병 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더욱 강한 어조로 말을 맺었다. 권장희 기윤실 총무는 "미국인 70%가 이 전쟁을 지지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미국의 지성이 붕괴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능력과 지도력을 상실했음을 증명한다"며 미국의 도덕성을 성토했다. <사진> 부시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로즈 수녀 로즈 수녀(경실련 국제연대)는 직접 영어로 부시대통령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I usually do not take part in demonstrations. But I am here today because this demonstration is to protest the war in Iraq. All over the world people ae demonstrating against the war and for peace. People of all countries and all religions ae praying f...
2002.12.09.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1.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는 오늘(6일) 오후, 행정자치부에 지난달 25일에 입법예고된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입법예고안은 지난 7월 부방위가 내놓았던 안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무원의 행동 윤리기준으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경실련은 입법예고된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해 첫째,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금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시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직무와 관련있는 자로부터 경조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일정기준 이상 경조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공무원이 상금자의 부당한 지시나 알선, 청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의 취소, 변경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상급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재배정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연간소득이 연간 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나 근무중 대가를 받고 행하는 모든 외부강의는 반드시 사전신고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이번 경실련의 의견이 공무원행동강령 확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널리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해 ...
2002.12.07.
2002대선 공약 검증 13 : 정치개혁
<평가위원> 송병록(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윤종빈(명지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정희(외국어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 회 창 노 무 현 선거제도 o 공통 : 미디어 선거 확대 o 정당연설회·거리유세 폐지 반대 o 소선거구제 유지 o 선거연령 20세 현행 유지 o 폐지 o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추진 (지역주의 극복 명분) o 18세로 하향 정치자금 o 공통 : 선관위 신고 계좌 통한 입·출금 o 100만원 이상 수표 사용 의무화 부정적 o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반대 o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 의무화 o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 부정적 o 자금모금·집행 사후보고 과정 시민단체 참여 보장 o 회계장부 보존연한 10년으로 연장 정 당 o 공통 : 당권·대권 분리, 대통령 비서실 축소, 총리 권한 강화, 상향식 공천 o 책임 총리제 실시 o 국회 자유투표제 전면 도입 o 책임 총리제 실시 o 국민참여 경선 o 여성할당제 확대 국 회 o 공통 : 국회에 감사원 감사 요청권 부여,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o 감사원 감사 요청후 감사결과 보고 의무화 o 국회의장 권한 강화 o 예결위 상설화·전문화 o 국정감사 운영방식 개선 o 입법지원 조직 강화 1. 총 평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 모두 정치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두 후보가 정치제도개혁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 역사적 책임감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파행적 태도는 결국 두 후보의 정치개혁 의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공약을 비겨 평...
200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