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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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진으로 보는 청계천 복원 공사 첫날의 두 표정

 청계천 복원 공사의 첫 날(7월 1일), 청계천 주변에서는 대조적인 두 행사가 있었다.   하나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공사 기공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계천 노점상생존권 사수 투쟁위원회의 "대책없는 청계천 복원 사업 총력투쟁대회"였다.   사이버 경실련은 이날 두 행사를 카메라에 담았다. 7월 1일 자정을 기해 청계고가가 통제되었다. 3천만 노점상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동대문 훈련원 공원,  대책없는 청계천 복원 사업 저지 투쟁을 위한 집회가 천여명의 노점상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천여명의 노점상들은 "서울시가 노점상들에 대해 불법이라는 이유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 저지를 결의하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 소속 노점상들은 훈련원 공원 집회를 끝내고, 각 지부 대표들을 선두로 청계천 복원 공사 저지를 위해 기공식 현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가 노점상들을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화자체를 거부하며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행진을 하던 참가자들이 을지로 4가 교차로에서 기공식 현장으로 가려하자 경찰 병력은 청계천 방향에서 이들을 두텁게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행진 참가자들이 모래주머니를 던지고, 생수병을 던지면서 거세게 항의하였다.   다시 계속 행진하던 집회 참여자들은 을지로 입구에서 다시 기공식 현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여전히 경찰 병력이 가로막아 또다시 경찰과 노점상들과의 거친 몸싸움이 계속되었다. 결국 기공식 현장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날 이들은 청계천8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전국빈민연합 김홍현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청계천, 세계적 명소가 될 것   이날 오후 2시 광교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은 탤런트 유인촌씨의 사회로 정부,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

발행일 2003.02.12.

정치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는 서초구 원지동에 조성될 예정인 추모공원 부지에 5만위 규모로 계획했던 납골당 건립을 취소하기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기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화장장 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병원, 요양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월7일 예정이었던 추모공원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다음달 21일로 연기시키고 이 기간동안 서초구와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서울시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임을 밝힌다.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무분별한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의 3.5배에 이르는 묘지들이 매년 국토를 잠식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묘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인근 벽제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 50%를 넘어선 화장률이 2005년이면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추모공원 조성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서울시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8년부터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추진과정에서 서울시는 이른바 님비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종교, 시민단체 대표와 환경, 건축, 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 건립 추진협의회'는 상당기간의 조사와 합의과정을 거쳐 2001년 7월 원지동을 최적의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추모공원 사업을 오히려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임 시장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았던 추모공원으로의 시장공관 이전 방침을 단지 '시청과 거리가 멀다'라는 이유로 없던 일로 하는가 하면,...

발행일 2003.02.07.

사회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 토론회

1. 의약분업이 시행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의약분업은 제도 정착기에 들어섰으며 대다수 시민과 전문가들은 문제점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이 지난 대선 기간동안 실시한 각종의 시민, 전문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2. 그러나 의약분업의 제도적 정착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의약계와 정부, 시민 등 제 주체의 협력체계와 상호신뢰는 그 기초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실련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연초까지 5차례에 걸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관련협회, 정부당국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보건의료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보다 발전적으로 살려가기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건강보험의 내실화에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는 재정안정대책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3. 경실련은 그동안의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면서 의약분업 제도개선방안과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 토론회> ■ 일시 : 2003년 2월 7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토론회 사회 : 신현호 변호사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주제발표> ■ 발표주제 1.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정상화 및 제도개선방안 - 김철환 인제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 발표주제 2.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 김진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주제토론> ■ 토론자 (가나다 순) -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기현 대한의사협회 전문위원 -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 -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

발행일 2003.02.07.

사회
생명을 건 백혈병 환자 농성의 합리적 해결을 바란다

현재 백혈병 환자들이 농성에 돌입하여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보내야 할 설 연휴 동안에도 농성을 풀지 못한 채 15일 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미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일부는 탈진하는 이도 생기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이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농성을 하는 이유는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생명의 빛과도 같았던 신약, 즉 노바티스사가 개발한 <글리벡>의 약값이 한정에 2만3천4십5원으로 환자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신약의 개발로 백혈병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환자들은 부담할 수 없는 약값의 벽에 부딪혀 또 한번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글리벡>의 보험적용 대상의 제한과 높은 약가수준에 항의하여 농성을 시작하고 나서 정부는 보험적용이 되는 절반정도의 백혈병 환자에 한정하여 약값의 80%를 보험급여로 지불하기로 하였고 <글리벡>의 개발사인 노바티스는 백혈병 환자본인부담금 20%의 절반인 약값의 10%를 지원하기로 하여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본인부담은 다행히 약가의 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범주를 제한한 결과 백혈병 환자의 절반정도는 여전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 환자들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정에 2만3천4십5원에 달하는 <글리벡>을 매일 6정씩을 복용하여야 하는 환자의 경우 한달 동안 들어가는 약값은 400만원을 상회하게 된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월 400만원의 높은 약값부담은 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높은 부담이다. 건강보험은 그동안 매우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개선의 절실함이 제기되어 왔다. 건강보험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본인부담과 보험적용이 전혀 되지 않은 광범위한 비급여로 인해 가족중에 중증, 만성질환환자가 있는 경우...

발행일 2003.02.06.

부동산
부패방지와 예산낭비근절 위한 턴키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 공정위 철저한 조사 촉구 - 턴키대상공사 축소와 선설계 심사후 가격경쟁제도 도입   ◈ 턴키제도는 담합여건조장과 예산낭비,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턴키입찰방식은 선 투자비가 공사비의 약 5% 정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자금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고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입찰 제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2년간 턴키공사의 낙찰업체를 분석해본 결과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턴키공사물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 2개 업체가 과징금 부과 처벌과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이처럼 대형건설업체의 전유물이자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방식은 높은 낙찰율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여 건설경쟁력약화, 시장질서왜곡 등 각종 부패와 부조리를 초래하고 있다. 공정위와 조달청도 이러한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턴키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턴키제도개선안을 만들어 해당부처에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1 조원대 철도청 6개 턴키공사 입찰담합의혹을 제기한다.   턴키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고 턴키대상공사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11월에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 6개 턴키공사는 1조원 규모로 상위 6개의 대형건설업체들이 2개업체씩 3개조로 나뉘어 교묘하게 2개공구씩 나눠먹고, 1%내외의 차이로 비슷하게  투찰하여 95%에 가까운 높은 낙찰가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하루에 2개에서 4개의 턴키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됨으로써 입찰담합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하는 등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입찰은 담합 ...

발행일 2003.02.06.

소비자
인터넷 마비 사태 및 정부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서

    2003년 1월 25일 발생한 소위 인터넷 대란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정보통신 정책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및 가입자 비율 달성, CDMA, LBS 등 큰 실적 위주의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위주의 정책만큼 중요한 문제인 개인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통신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보아도 실질적인 대책이나 소비자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는 외면한 채 원론적인 대책이 나열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대책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방위팀 구성이니, 보안펀드 조성이니 하여 조직신설 및 자금 조성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다. 소비자의 보호와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보다는 새로운 기구, 기금의 조성을 앞세우고 있어 조직의 발전부터 꾀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조직신설과 자금 조성을 논하기 전에 우선 정부는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비자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또 이 같은 사고의 발생을 결정적으로 방조한 기존의 허술한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상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과 발표된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노력과 대비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우선 인터넷 보안에 대한 법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전화망과 달리 자생적인 생물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정부의 인력만으로 인터넷을 구성하는 통신망 및 서버 등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사이버 방위팀 등의 제한된 인력으로 작금의 사태와 같은 현상을 미리 감지하거...

발행일 2003.02.05.

정치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현대상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면 먼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고, 법률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모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다기보다는 현대 측의 2억 달러를 북한에 사업조성비로 보냈다는 뒤늦은 시인이 있었을 뿐이다. 현대 측의 시인은 너무나 단순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즉 김 대통령의 핵심측근의 개입정도, 국정원의 역할, 지원규모 등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지원설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을 때 청와대, 정부기관 및 현대관계자들이 모두 이를 부인한 이유도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금융실명제법, 외환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률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설득력이 없다.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에 의거해 수사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검찰이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또 다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수사유보의 이유로 드는 내용도 수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할 사항이다. 의혹만 가득한 사건을 미리 예단하여 수사를 포기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태도이다.   수사유보 결정은 검찰에게는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특검 도입이 또 다시 제기되기 전에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

발행일 2003.02.04.

사회
'비정규직에게 노동법은 있는가' 토론회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및 취약한 고용조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및 정책방안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도에 의해서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도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의해 실시된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통해서도 70-80%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법정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실련 노동위원회는 2002년 6월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비정규직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례조사 및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각종 상담 및 사건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침해의 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비정규직 권리침해의 심각성과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사 회  이광택 (국민대 법대, 경실련 노동위원)  발제1  비정규직 권리침해와 정책대안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경실련 노동위원장)            강명세 (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경실련 노동위원)  발제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이종수(노무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무법인)            비정규직 노조(미정)   토론  홍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전재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대 (대통령직인수위원

발행일 2003.01.30.

정치
서울시지역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1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균형발전조례)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과 몇개월 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없이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는 이번 조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뉴타운사업"과 "지역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지구지정, 재정지원 및 용적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조례(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 검토없이 물리적 공간개발사업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지역불균형의 실태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계획 아래 장단기적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치구간 불균형실태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사업이 올 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초조사 정도가 착수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방안으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등 물리적 공간개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강북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는 일시에 파괴될 것이다. 둘째,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는 과거 개발시대의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전형으로 주변지역과의 균형된 강북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지난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추진게획'에 따르면 서울을 5개권역으로 나눈 뒤 총 7∼9개의 뉴타운...

발행일 2003.01.29.

사회
방송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대한 시청자 단체 의견

 제2기 방송위원회의 위원 선임이 임박해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의 기본 틀을 짜고, 공영방송(KBS, MBC, EBS)의 임원들을 결정함은 물론이고, 수천 억대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등 명실상부한 방송정책의 최고결정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은 노무현 정권의 방송개혁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통합방송법과 함께 출범한 제1기 방송위원회는 각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재허가, 추천, 승인,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뉴미디어시대를 선도하는 방송의 철학과 다채널시대에 요구되는 방송의 구도를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였다.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시청자의 권익보호에도 소홀하였다. 이 결과 우리의 방송은 시청률경쟁에 따른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내용과 광고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간접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며, 시청자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들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제 노무현 시대의 방송은 과거와는 다른 개혁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권력자를 옹호하는 방송에서 서민들의 의견과 정서를 대변하는 방송으로 바뀌어야 하며, 분단과 전쟁을 조장하는 방송에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방송으로 바뀌어야 하며, 서울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송에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송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적불명의 외래문화를 전달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송이 되어야 하며, 노인과 여성, 외국인등을 차별하지 않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방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KBS 사장의 인선을 주시한다. 방송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KBS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KBS사장이 올바르게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

발행일 2003.01.27.

경제
김우중氏 사건처리와 대우관련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해외로 도피중인 前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氏가 미국 경제 주간지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워크아웃' 전에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떠나 있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 氏는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41조여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 일뿐 아니라, 황제식 독단 경영으로 대우그룹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대우와 거래하던 금융기관들은 부실화되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쏟아 붇게 했으며, 수많은 대우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 고통을 당하게 했던 장본인이다.   이런 김 氏를 보도대로 만약 정권차원에서 형사처벌을 피해 해외 도피토록 했다면, 이는 정권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보도이후 즉시 청와대와 김우중氏의 국내 대리인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김氏의 장기해외 도피를 놓고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김氏의 이 같은 주장을 쉽게 무시하기 어렵다.   그동안 해외도피 중에 김氏를 지인들이 수시로 만나고, 국내외 언론들이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그의 행방조차 몰라 정부가 '전혀 체포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아왔다. 또한 한 전직 의원의 부인이 "김우중氏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엄청난 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사실을 상기하면 정치자금 문제를 우려해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번 문제는 그냥 대충 지나가서는 안되며, 더 이상 김우중氏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 氏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를 증명할 책임도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대통령이 대우그룹의 해체와 구조조정 작업에 떳떳하다면 사실확인 작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

발행일 2003.01.24.

정치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내각을 통할할 첫 국무총리로 고 건(高 建) 전 총리를 내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선이후 줄곧 "개혁대통령-안정총리" 구도를 언급한 노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라고 하겠다.   고 건 氏는 30년 공직 생활 과정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왔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진행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료출신으로 3공화국 때부터 최근까지, 강력한 소신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추진보다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 중심으로 업무추진을 해와서 '무사안일'형이라는 비판적 평가 도 존재한다. 특히 과거 국정개혁이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개혁이 지진부진 하거나 좌초되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관료출신으로 과연 관료사회에 강력한 개혁추진 동력을 불어넣어, 관료사회의 개혁을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개혁성에 강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회는 이후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전까지 고건 내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로 원점에서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개혁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개혁에 대한 비젼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연 '안정 속에 개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관료사회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3공에서 최근까지의  공직생활에 대한 적정성과 함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개인적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대목이다.   이런 과정의 청문회를 통해 고 건 氏의 국무총리로서 자격 여부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합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후 국회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며, 종합하여 필요하면 고 건 氏의 총리로서 자격여부를 국회 인준 표결 전에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 

발행일 2003.01.22.

부동산
인수위의 아파트후분양제 도입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서는 그간 주택시장 불안과 주택수급불균형 등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선분양제도는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며, 주택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나, 주택경기활성화라는 건교부의 명분과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쉽게 자금을 빌어 올 수 있는 업계의 요구로 인해 유지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후분양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적극 환영하며 후분양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분양가 규제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채산성을 이유로 도입된 제도이나 분양가가 완전자율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둘째, 소비자측면에서 선분양제도는 소비자가 분양계약 후 입주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공급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다. 선분양을 끝낸 건설회사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일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과 부실 공사가 초래된다. 이로 인한 건물 수명단축, 유지보수비 증가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주택구입자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로 선진국의 주택 수명이 100 ∼ 200년이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은 그렇지 못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집중되고, 이는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주택의 가격을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즉 선분양제도는 주택시장 과열을 부축이며 주택의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상승과 주택산업위축 등의 명분을 내걸고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

발행일 2003.01.21.

정치
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

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               - 정당한 감사행위 부당압력행사             - 3개 기업 법인세 부당면제, 60여억원 세금탈루              - 전 대전지방감사계장 보복인사, 내부비리 축소은폐 의혹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부추본)는 16일 특정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국세청의 세무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질의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 1. 경실련에 따르면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있었던 ‘감사권 유린 및 불법세금청탁 사례’를 증언한 후에, 국세청 ‘내부비리고발서’를 경실련에 접수했다.    2. 경실련은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의 제보를 접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국세청 담당자와 간담회를 갔었으며, 그 결과 국세청 본 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이 감사실의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특정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여 60여 억원의 세금을 탈루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 경실련은 국세청 내부비리 시정을 요구해온 H씨가 영덕세무소로 하향전보조치 된 것은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비리의혹과 연루된 송모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과 이모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전격적인 용퇴는 세무비리 의혹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세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의혹해소와 내부고발자 신변보호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에 관한 경실련 공개 질의서   -정당한 감사행위 부당압력, 60여억원의 법인세탈루,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보복성 인사조치 및 내부비리 축소 은폐의혹-     1.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있었던 ‘감사권 유린 및 불법...

발행일 2003.01.16.

정치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외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어제(13일) 논의 끝에 금감위원장은 제외하기로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회창 후보가 금감위원장을 포함한 빅5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빅6의 인사청문회를 공약한 노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홍사덕 공동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금감위원장 포함에 소극적이지만, 원내 과반인 151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만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선패배의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국민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과 정부를 적절히 비판, 견제해야 하며, 각종 개혁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 위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DJ정부의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하며 '부패정권 심판'을 줄기차게 외쳐왔고, 이에 근거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 정개특위 합의와 당론을 운운하며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 한정하려는 것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들의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발행일 2003.01.14.

정치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과 임기보장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검찰총장 등의 무조건적 임기보장을 반대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총무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법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현 정부가 주요인사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정운영의 혼란을 가져온 점을 주시할 때 이른바 '빅4'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여야의 오늘 논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의 애초 공약인 빅6에 대한 청문회 대상 포함 인사에서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배제한 점과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보장 논의 등은 또다시 그로 인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을 포함한 주요기관장 이른바 빅6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대선후보 공식홍보물에서도 권력형기관장 6인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노 당선자와 민주당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현재와 같이 편의상 빅4만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개혁의 원칙을 주장해 온 노 당선자는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현재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먼저, 현 금감위원장은 산업은행의 4,000억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당시 산은총재로 재직,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공정위원장 역시 공...

발행일 200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