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상 총리 임명동의 부결 관련 경실련 논평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신선한 결정을 했다. 고위공직자들은 일반국민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오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자격기준이 얼마나 엄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고위공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평소부터 자기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이번 결정을 우리 공직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사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 내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리 체제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2002.07.31.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발표한 개정의견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고 의정활동보고회,정당연설회,후보자연설회 등의 폐지와 TV광고·TV토론의 활성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담고 있어 그동안 선관위가 제시했던 개정안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번에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과 함께 선관위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와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의 의무화, 1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카드 사용 의무화, 100만원 이상 기부자 공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승인 후 기부토록 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제시한 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불법선거비용의 사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새롭게 제기되거나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권에 요구해 온 내용들을 선관위가 전폭적으로 수렴하여 제시한 것이다. 좋은 개선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관련법 개정을 맡고 있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국회에서 논의를 미뤄왔을 뿐이다. 이제는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았다. 선관위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는 정치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루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이 정치관계법을 두고 벌여온 행태를 보았을 때 이번에도 국회에서 선관위 개정 의견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할 가능성이 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안을 버려 둔 채 선거공영제 도...
2002.07.30.
장 상 내정자는 국무총리 자격에 합당하지 않다
장 상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우울하다. 최초의 여성 총리내정자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 기쁨보다 착잡함이 앞선다. 지난 28일 우리는 의견서 발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바 있었다. 그러나 제기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솔직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책임전가와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장 상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날 새롭게 밝혀진 아파트 분양을 위한 세 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장 상 내정자는 시모 탓으로 변명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투기적 목적을 넘어선 불법적인 위장전입과 조세포탈을 의도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병환에 계신 시모 탓을 하는 것도 예의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특히 당시 70대 중반의 나이의 시모(현재 91세)가 이러한 행위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믿기도 어렵다. 그리고 장 상 내정자는 주민등록증까지 시모에게 맡기며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법규정은 주민등록 이전시 주민등록증에 이전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장 상 내정자는 평생 주민등록등본 한 번 본 적이 없는지 궁금하다. 자신의 주소이전 사항을 처음 알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여러 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년 연말정산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직장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등본에는 주소지 이전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다. 이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기도 양주군의 농지취득 문제와 함께 명백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아파트를 분양 받고 위장 전입 후 매매행위는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이다. 이는 본인이 인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조세의 시효가 지나 소급해서 징수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2002.07.30.
장 상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장 상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의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표결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가 몇 차례 진행된바 있었지만 대체로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어 의미 부여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무총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검증을 진행하고 자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한다면 향후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자격기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게 되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자뭇 크다. 즉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 총리 내정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폄하하거나 관대하게 대하는 등 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태도나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자세를 삼가야 한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에 따라 엄정하게 검증하여 향후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격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위에서 강조한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국적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의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보유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면서 한 국가의 지도적 위치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격으로는 적절치 않다. 둘째, 병역문제와 관련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도 국내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검증하여야 하며, 만일 국적 등을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2002.07.29.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관련 서울시장에게 항의 서한 전달
·서한 전달 일시 : 2002년 7월 29일(월) 오전 11시 ·항의 서한 전달 장소 : 서울시청 시장실 이명박 서울시장님, 구경 그만하시고 이제 나서야 합니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7월2일자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님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님이 답변을 통해 보여주신 무성의와 책임회피 그리고 말 바꾸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항의의 뜻을 전달합니다. 특히, 지난 7월 3일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국부대사와의 면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면담 내용은 물론 면담 사실조차 부인되고 상황은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덕수궁 터 위에 대사관과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점에서 주변 다른 외국대사관이나 고층건물과 같이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문화재를 파괴하고 건물을 지을 권리까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노력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정책결정자 중 누구하나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축 강행 의지를 확인하고도 오로지 미국과 여론의 눈치만 살필 뿐입니다. 미국이 덕수궁 터를 미국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예정지로 선택하게된 것이 현 서울시장의 책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서울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986년 재산교환각서를 통해 경기여고 터를 신축 대사관 예정부지로 교환한 것이 서울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체부지 마련'이라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님께서 먼저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과 아파트가 신축된다면 ...
2002.07.29.
약가 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약가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약가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일시 : 2002년 7월 29일 (월) 장소 : 국가인권기구 11층 배움터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 참여연대 ○ 사회 : 조홍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울산의대 교수) ○ 발제1 : 현재 약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홍춘택 교육홍보국장 ○ 발제2 : 약가책정 방법의 개선대안 : 공단가격입찰제를 중심으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김진현(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 발제3 : 약가인하를 위한 선택가능한 대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 토론 - 이성미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가연구위원 - 조재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주성 : 만성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1.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는 7월 2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약가거품,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약가제도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약가계약제",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 인정범위 축소", "일반명 처방" 등이 제시되었다. 2. "약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홍춘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교육홍보국장은 약가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건강보험 정책 마련을 더이상 늦출 수 없고, 이해관계 상충 요소가 많은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약제비 절감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5%로, OECD 회원국 약제비 비중 10∼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고가약 처방 양상이며 (고가약 비중 2000년 5월 36.24%, 2001년 11월 53.17%),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
2002.07.29.
미대사관, 덕수궁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강행의지 확고
덕수궁터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오늘(26일) 오전 10시 주한미대사관측(행정참사관 -Jim Forbes, 공보과부원장-Alden Stalling)과의 면담을 통해 덕수궁터에 미대사관과 직원아파트 신축 강행의지를 확인하였다. 시민모임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대사관측이 이번 사안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대사관은 신축을 반대하는 국민여론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대사관측의 신축강행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문화주권을 유린하고 문화유적을 파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1. 덕수궁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에 대한 미국측 입장 첫째, 신축부지는 미국의 소유이고 한국정부가 제공한 부지이므로 신축은 정당하다. 둘째, 세계 대도시의 경우 주요대사관들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미대사관과 직원아파트가 서울의 중심지인 정동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미국은 한국의 문화유적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신축건물은 덕수궁의 경관을 고려할 것이다. 넷째, 신축부지의 이전과 제3의 대체부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미국대사관의 입장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신축에 반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2. 덕수궁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모임 입장 첫째, 우리는 신축예정부지가 옛 덕수궁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따라서, 미국측이 주장하는 소유권의 인정과 주변건물과의 형평성이 우리의 문화주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또한,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은 아무리 미국이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해도 덕수궁터라는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에 불과하며,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영원히 복구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유적 보존과 대사관 신축은 양립할 수 없다. 미국측은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 덕수궁...
2002.07.26.
'외국인력제도 정부안의 평가와 개선방향' 공청회
<경실련 공청회> "외국인력제도 정부안의 평가와 개선방향" ◆ 일 시 : 7월 26일(금) 오후 2시-4시 ◆ 장 소 : 프란치스꼬교육회관 ◆ 취 지 경실련은 금번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수렴 할 수 있는 공청회를 긴급히 진행합니다. 이 공청회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생산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진 행 ○ 사 회 : 이광택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국민대 법대) ○ 토론자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김해성 (목사, 외국인노동자협의회 회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 박찬곤 (국무총리실 복지노동심의관)
2002.07.26.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적, 병역, 재산문제 등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 취 지 최근 장상 총리 내정자의 아들 이중 국적 문제, 재산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리 자격 적정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 이전에 고위공직자가 가져야할 도덕성, 윤리성 차원에서 자격의 적정성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상 총리 내정자의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관련 의혹이 확대 증폭되는 등 건전하지 못한 측면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자격에 대한 도덕성, 윤리성의 검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실련은 장상 총리 내정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병역, 국적 문제 등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고위공직자의 합리적인 검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당 □ 사 회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 고위 공직자 도덕성, 윤리성 검증 기준" 최진혁 교수(충남대 행정학) □ 토 론 (가나다순)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 김갑배 변호사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 남궁근 교수(서울산업대 행정학,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조현옥 대표(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02.07.25.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개정요구안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담당 : 미디어워치 김태현 부장
2002.07.25.
서울시장의 말바꾸기와 책임회피에 실망을 금치못한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서울시장 취임일인 7월 2일자로 정동 옛 덕수궁 터에 신축 예정인 미국대사관과 미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내용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보내온 답변 내용은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로 일관된 것으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 이명박 서울시장은 벌써 말을 바꾸려 하는가. 시민모임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운동 기간 각 시장후보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문제 관련하여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었고,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모임 앞으로 ‘유적지 바로 옆에 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합니다’는 명확한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서울시장 당선이후 보내온 답변에는 문화재청의 심의절차를 이유로 들며 “우리시가 미 대사관 건립허가 문제를 다루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시점에서 기꺼이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상의 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을 철회하고 이번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는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장으로 취임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말을 바꾸려 하는가. 2. 7월3일 주한미국대사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라. 시민모임의 면담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이명박 서울시장이 전례 없이 취임 이튿날인 7월3일 주한미국부대사의 면담요청에 따라 만남을 가진 것에 주목한다. 시민모임과 미국대사관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모임의 면담요청을 회피한 서울시장이 취임 이튿날 전례 없고 무례한 미대사관측의 면담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서울시장의 정책결정 과정에 미칠 미국의 영향력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모임은 덕수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미국이 마음먹으면 안 되는 ...
2002.07.24.
가상광고 도입은 광고 총량을 늘리고 시청권 침해
방송위원회의 가상광고 도입이 광고총량을 늘리고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를 제기한다! 방송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안을 의결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방송법시행령이 허용하는 시간당 광고량의 합계(시간당 10분)에 가상광고 시간량을 별도로 추가하고 시간량은 가상광고를 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에서 의결된 입법예고안은 기존의 시간당 광고량의 합계에 가상광고 시간량을 별도로 추가하여 실질적으로는 광고의 총량을 늘리고, 광고와 프로그램과의 모호한 구분으로 인해 시청권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 가상광고는 실제 공간에는 없지만 가상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가상시스템을 이용한 광고로 주로 스포츠경기에 활용된다. 그동안 가상광고는 종합유선방송 스포츠 채널의 국내 또는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방송심의규정의 간접광고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경고 등의 조치만을 취해 왔다. 가상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럽 각 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유치한 스포츠 이벤트를 방영할 때 스타디움의 광고물을 화면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지금처럼 가상광고를 간접광고로서 금지할 경우 해외 스포츠 경기가 중계될 때 우리나라의 시청자들은 화면상의 어떠한 변경도 없이 그곳 스타디움에 배치된 광고물을 시청해야만 한다. 때문에 우리는 방송환경의 변화추세에 따라 가상광고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더욱이 각 방송사가 그동안 부분적으로 가상광고를 해오면서도 이것이 지상파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채 방송사의 음성 소득원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
2002.07.24.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10대 개혁입법 과제 발표
1.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문제로 인해 권력주변 인사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패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두 아들의 부패 사건의 철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부패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형식적이고 명목뿐인 반부패 관련 입법을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제도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비판, 감시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이 활발하게 반부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과거의 예로 볼 때 입법의 구체화로 가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한 개혁입법은 더 이상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 결단의 문제임을 여,야 정치권에 환기시키고 입법을 촉구하고자 10대 반부패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합니다. 2. 10대 반부패 개혁입법 과제는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이미 개혁입법차원에서 수차 거론되고 제시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방치했던 내용들로서 조속히 입법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그간 활동을 통해 이미 국회에 입법청원이나 각종 의견서,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바 있는 내용들이며, 아울러 일부는 여,야의 개혁적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 야 정치권의 결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동안이라도 입법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여,야는 더 이상 관련입법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즉시 입법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3. 경실련이 제시한 반부패 개혁입법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원칙의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
2002.07.22.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보험사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1. 지난 7월 2일 재정경제부는 5대 재벌진입의 전면허용, 재산운용규제의 대폭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25년만에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제도 마련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평가하면 총체적으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전면적 개악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2. 이에 <경실련>은 오늘 (22일)다음과 내용의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3. 우선 규제방식의 변경, 규제 폐지 및 한도 확대, 사금고화 방지장치 강화 등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서, 규제를 폐지하거나 운용한도를 확대하는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완화 조치는 철회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4.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제외한 여타 보험상품에 대하여 판매 후 보험개발원에 제출토록 한 것은 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임무를 도외시한 처사임으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5.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토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민영보험사들의 이해득실만을 고려한 편법적 발상임으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6. 5대 재벌의 보험진입 규제를 전면 허용하는 조치와 관련해서는, 재벌들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과 투명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들의 보험산업진입의 무제한 허용은 형평성 차원 이전에 재벌개혁정책과 연계됨은 물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엄격한 분리차원에서도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7.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될 ...
2002.07.22.
2002년 2/4분기 좋은/나쁜 프로그램
2002년 경실련 미디어워치가 선정한 2/4분기 좋은/나쁜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명 : MBC 기획특집드라마 “순수청년 박종철” 프로그램명 : KBS1 현장다큐선생님 <<나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 SBS MBC KBS 월드컵관련 연예정보프로그램 프로그램명 : MBC 타임머신 프로그램명 :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프로그램명 : KBS 서세원쇼 프로그램명 : KBS 자유선언 토요대작전 “워아이니” <<좋은 프로그램 선정이유>> 프로그램명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91년 5월, 죽음의 배후’ 방 송 사 : MBC 방송 시간 : 2002년 4월 28일 밤 10시 25분 연 출 : 정길화 이채훈 곽동국 한흥석 홍상운 채환규 조준묵 MBCꡐ이제는 말할 수 있다ꡑ는 우리의 현대사를 장식했던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공론화 될 수 없었던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과 그 배경 및 시대적 굴곡들을 되짚어 왔다. 특히 마지막 편 ꡐ91년 5월, 죽음의 배후'는 당시 공안정국에 의해 가려진 우리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재조명하여 역사적인 진실을 분명히 밝혀내고 '유서대필 사건ꡑ으로 역사의 그늘 속에서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강기훈씨의 무고함을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당시에도 강기훈씨에 대한 재판은 92년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 강경대 타살 사건 이후 위기에 몰린 노태우 정권이 강기훈씨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거 권위주의와 압력에 의해 가리워졌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제작진의 다양하고 치밀한 자료조사와 생생한 증언을 통해 기존 다큐의 한계를 넘어섰다. 91년 5월은 명지대 강경대 학생의 죽음으로 대학생, 노동자 등의 반정부운동이 촉발되었던 시기였다. 이 프로그램은 “공안정국 타도․노태우 정권퇴진”을 외치며 대학생, 가정주...
2002.07.22.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토론회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일시 : 2002년 6월 28일(금) 10시30분 장소 : 4·19혁명 기념도서관 강당 주최: 바른선거유권자운동 ■ 사회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발제 《6.13 지방선거 결산과 과제》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 지정토론(무순) ·송재봉(충북정치개혁연대 사무국장) ·조영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 ·김수영(여성정치세력연대 지방자치위원장) ·홍준현(경실련 지방자치위원,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강석진(대한매일 논설위원) ·이선근(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장)
200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