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취지> 1. 현재 건강보험정책 전반에 있어 의약분업에 대한 공방,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간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등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산적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정책전반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이해주체가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현재의 난국을 헤쳐갈 작은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3.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 등 건강보험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5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 사회 : 김철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 발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개편방향 - 김진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 토론 (가나다 순) - 김병익 성균관대학교 교수 -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 윤병식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소장 -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실장 - 조홍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2002.06.05.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 토론회 ■ 일자 :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 주제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 ■ 취지 : 3월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600여개에 이르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관리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5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제도권 편입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신고 시설의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양성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 사회 :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바람직한 양성화 방향」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 토론 (가나다 순) : 김각현 이사장 (사회복지재단법인 연꽃마을) : 김광수 감사 (한종사협) : 김미숙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길상 과장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2002.06.05.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학교보건법의 개정 이유 가.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모든 학생의 체질검사를 학교의사가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체질검사를 제외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3.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은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이들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토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모든 학생의 체질검사를 학교의사가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의 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3년마다 1회씩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김윤신 교수의 「학생 신체(체격, 체질)검사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대로 학교건강검진사업이 시행될 경우 매년 약 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유병률이 매우 낮은 인구집단인 학생에 대해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건강검진을 매 3년마다 받도록 하는 것은 그 효과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보건학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

2002.06.05.

정치권은 하이닉스 처리 문제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이닉스처리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권의 지역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행태이며, 우리 경제의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이닉스처리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이닉스 노조가 '하이닉스 독자생존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선언하자 후보들과 정치권은 하이닉스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매각, 퍼주기 등의 기존 주장을 뒤엎으면서까지 독자생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사 후보들의 경우 하이닉스 사안에 대해 어 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분별한 주장을 일삼는 것은 오로지 선거 표를 의식하여 남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이전의 정치권이 보여주었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이닉스 처리 문제는 마이크론사와의 양해각서 체결이 결렬된 이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그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하이닉스 처리 문제는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반도체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철처하게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합리적이며 신중하게 풀 문제이지, 지금과 같이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 판단에 따라 선거 공약화 하여 풀 사안이 아닌 것이다. 심히 우려되는 점은 자칫 이러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태로 인해 그나마 문제해결을 위해 신중한 모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또다시 파행적 양상으로 나타나 그 처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97년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기아차 처리 문제와 같은 나쁜 전철을 또 다시 밝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치권은 하이닉스처리 문제에 대한 정 치적 쟁점화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정책대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과 각 정당은 지금과 같이 표를 의식한 특정 이슈에 집착하여 空約을 남발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

2002.06.04.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적 보장과 국민연금제도발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 그동안 자금고갈의 가능성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 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어 새로운 이사장을 선 임할 예정이다. 항간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국민의 복지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제도를 관리운 영하는 기구로서 연 100조원대의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향후 연금가입자에게 지급될 연금의 적립금으로서 국민연금공단 은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 고, 지난 몇 년간 문제되어온 기금고갈 가능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후 에 연금만 바라보고 사는 모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지대한 책임과 의무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최고책임자를 관련 전문가로 임명하여 연금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막대한 기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기구의 최고책임자를 반드시 전문가로 임명하고 정 권변동과 관계없이 장기 재임시킴으로써 연금제도와 나아가 사회보장제 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였던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가 많다. 국민의 노후생계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의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전문가가 정치적 흥정 과 줄타기를 통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책임자로 임명되어서는 안 될 것 이다. 전 국민의 복지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책임자가 어떠하 절차를 통해 가장 적임인 전문가로 임명되는지를 우리 경실련은 예의 주시할 것이며, 만약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 는 시대착오적 인사가 단행될 경우 시민단체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 ...

2002.06.03.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원인과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5월 28일 (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4.19혁명기념도서관 강당 □ 사회 :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발표 : 대통령 친인척비리의 발생원인과 극복방안 - 윤종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론자 (가나다 순) -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연주 동국대 법학과 교수 -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홍현선 부패방지위원회 제도심의관

2002.05.29.

덕수궁터 미국 대사관 신축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오늘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가칭)] 출범식과 미대사관 신축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옛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02년 5월 24일 금요일 오전10시 장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덕수궁 터 美國 아파트와 대사관 신축을 반대한다." 주한 美대사관측은 오는 2006년까지 서울시 중구 정동 10-1번지 덕수궁 터(옛 경기여고)에 연건평 54,976.13㎡ 규모(지하 2층 지상 15층)의 美대사관 건물을 신축․이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현 美대사관저 내부에 54가구 규모의 직원 숙소용 아파트 8층과 군인숙소 4층 등도 함께 신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美대사관의 신축․이전작업에 착수한 美대사관측은 우선 현 美대사관저 내부에 54가구 규모의 직원용 아파트 8층을 먼저 짓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촉진법 개정해 달라”는 특혜를 요구했으며, 건설교통부는 美대사관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의 예외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덕수궁 터인 옛 경기여고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15층 규모의 美대사관 신축과 관련해서도 “국내 법정주차대수보다 축소해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美대사관측의 특혜 요청을 또한 받아들여, 마찬가지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1. 건설교통부의 ‘사대적인 법 개정 추진’과 美대사관측의 ‘오만한 주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우선 ‘美대사관측의 외교적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관련 법 개정요구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사대적인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신축․이전 예정인 美대사관 건물의 연면적은 과거 조선총독부 연면적의 두 배에 가깝다. 자주적인 한 나라의 수도 한 복판에, 이처럼 ‘법을 고쳐서라도’ 대규모 외교 단지를 짓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주둔국의 문화재를 짓밟고 ‘대규모 복합 외교...

2002.05.24.

올해 주민계도용신문 예산, 119개 기초지자체 131억 3,034만원

서울 25개 자치구 10% 증가 (58억 5,092만8천원) 지방지 홈페이지 배너광고비, 경기 19개 지자체 12억9,202만원 낭비 1.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 홍보를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한다.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수행하여야 할 지방언론사가 재정 중 상당부분을 자치단체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을 조사한 결과 올 한해 119개 지자체에서 총 131억 3,034만 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7.0 % 감소한 금액이며 신문구입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작년 86개에서 113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 경기, 강원,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계도용신문 구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붇고 있어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1개 자치구 평균 2억3,400여만원, 연간 58억 5,092만 8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신문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도용신문 예산을 폐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구시대의 관행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3. 주민계도용신문이 축소되는 것과는 달리 꾸준히 늘고 있는 새로운 홍보관련 예산으로 지방언론사 홈페이지에 자치단체 배너를 부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인터넷배너광고 예산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19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언론사들과 장기계약을 맺고 올해 12억 9,202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2002.05.23.

정부보유 KT지분 매각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KT민영화는 특정지배주주 재벌기업을 배제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되어야 한다 1. 지난 18일 마감한 정보보유 KT 주식(14.53%)의 청약결과 SK텔레콤 (SKT)이 5%를 청약함으로써 21일 추가 배정된 교환사채를 포함, 최대 11.34%의 KT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단일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SKT는 20일 현재 법인시가 총액면에서 24조원을 넘는 재계 순위 2위의 기업이다. 삼성전자 다음의 규모를 가진 SKT가 전략적 투자가에게 배정된 15% 중 11.34%를 매입함에 따라 특정지배주주의 지배가능성을 열어 놨다. 물론 지금 당장 SKT가 법규와 제도적으로 KT의 경영권인수는 불가능하더라도 SKT의 이번 지분 대량매입이 단순히 견제차원을 넘어서 통신 서비스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경실련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처음부터 삼성, LG, SKT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KT 지분을 황금분활할 것을 희망한 정통부의 민영화안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민영화 이후 기업지배 구조가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 전문경영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식매각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지분매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겠다. 22일 정통부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SKT의 KT이사회참여 를 배제하는 등 특정기업이 KT를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지만 유·무선 통신서비스분야에서 SKT의 독점적 지위가 굳어지고 이를 견제할 만한 제 3의 세력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3. 경실련은 애초부터 정통부의 KT민영화를 위한 지분매각방안이 특정 재벌기업이 KT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KT민영화 방식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개최하고, 민영화의 혜택이 특정재 벌이 아닌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정통부가 이번 결...

2002.05.23.

부동산

건설업체들의 공공택지 분양가 폭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는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들이 원가의 최고 두배까지 분양가를 책정해 평당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4백여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건교부는 업체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던 공공택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지만 아파트분양가격은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어 과도하게 차익을 챙긴다는 분석에 의한 조치로 이같은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아파트분양가격 책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를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었다. 따라서, 늦었지만 정부가 직접 아파트 분양원가를 분석하여 업체들이 취했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간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제한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미비로 일방적으로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과정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택소비자들이 믿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도 주택이 일반 소비재가 아닌 사회재의 성격을 지녀서 그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이상, 아파트 가격을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합리적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는지 원가분석 등을 통해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들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가 전문적인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직접 금융을 받아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

2002.05.23.

역사경관 훼손하는 미아파트건립을 반대한다!

최근 정부가 옛 덕수궁 터에 미국 대사관 직원용 8층, 5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용을 돕기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옛 덕수궁 터인 정동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미 대사관측의 편의만을 위해 국내법을 함부로 개정하려는 명백한 특혜이므로 정부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동은 역사적인 문화재와 문화적 숨결이 있는 지역이다. 현재 정동일대는 덕수궁과 옛 러시아공사관, 정동교회 등 문화유산이 몰려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는 중요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경관 보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최근 미 대사관(15층)과 캐나다 대사관(9층) 등 고층건물이 계속 들어설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미대사관측은 현행법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문화적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가 적극 나서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이 우선이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부인지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심한 자괴감마저 든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법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 제대로 지켜내느냐 포기할 것이냐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비주체적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경실련은 5월 20일(월) 12시 정동교회 앞에서 집회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 <정동 미대사관 아파트건립 저지를 위한 '주촉법 개정 철회운동'>을 펼칠 것이다.

2002.05.20.

김홍걸 씨 귀국과 검찰 출두에 대한 경실련 성명

각종 비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3남 김홍걸 씨가 귀국했다. 검찰이 이미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에 홍걸 씨는 검찰 출두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 드러난 혐의사실을 볼 때 구속은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대통령 아들들이 반복적으로 비리사건 개입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사법적 단죄의 과정을 밝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 아들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김대중 대통령의 불철저한 친인척 관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밝힌 것처럼 엄정한 주변관리의 의지가 시종일관 유지되었다면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홍걸 씨 처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관련 기관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 대통령의 온정적이고 안이한 태도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중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관리 실패로 인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검찰수사를 통해 홍걸 씨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 아들들의 사법적 처리과정과 별개로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 검찰은 홍걸 씨의 조사과정에서 성역을 두지 말고 모든 의혹을 분명히 규명하여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위법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을 검찰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김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홍업 씨에 대한 수사도 홍걸 씨에 대한 수사 못지 않게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가적 대사인 월드컵 개최를 며칠 앞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아들들 문제가 국가적 체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리를 촉구한다. 특히 검찰이 두 아들의 사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정치권은 이제 대...

20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