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법정치자금 근절 위한 전경련 등 재계의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회장단의 보고를 거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오늘 발표하면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경연은 정치지도자들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고해성사를 실시한뒤 이를 일괄 사면하고 이후 고해성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및 수표사용을 의무화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군중동원과 정당연설회 축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전경련 산하 연구단체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재계의 접근방법 및 그 대안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전경련은 불법정치자금의 근절을 위해 정치지도자들의 고해성사를 주장했는데 경실련은 이러한 행동은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재계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경유착의 폐해는 정치인의 책임도 있지만 대가를 바라고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잘못된 기업인들도 책임도 크다. 즉, 금권정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불법자금을 기부한 부도덕한 기업인들도 책임의 한 축이며, 이러한 책임에서 기업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거래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전경련이 정말 불법정치자금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요구에 앞서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따른 자기 성찰적 고백도 함께 선행했어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기부라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고백 없이 기부대상이었던 정치권에 대해서만 이런 저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전경련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 지출시 신용카드 및 수표 사용을 의무화를 주장했는데, 정치자금 기부 원천인 자신들...

2002.04.22.

김홍걸씨와 이신범 전의원 관련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최규선 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에게 수억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17일에는 홍걸 씨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과 관련하여 이신범 전 의원과 소송취하에 합의하면서 돈을 줬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청와대도 홍걸 씨가 이 전의원에게 56만달러를 주기로 합의했고, 이중 10만 달러를 건넨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 아들들의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 금할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대통령의 주변관리에 대해 아연할 뿐이다. 이 전 의원은 현역의원 시절부터 집요하게 홍걸 씨의 재산 및 생활 자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고, 이와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청와대는 홍걸 씨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정당하다면 돈을 주면서까지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을까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전의원의 계속되는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제공한 것이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돈 거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 전의원 또한 대통령 아들의 약점을 미끼삼아 돈을 받았다면 추악한 정치인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사태가 이렇게 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최규선 씨 사건과 관련하여 홍걸 씨의 이권 개입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돈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홍걸 씨를 귀국시켜서라도 합의내용과 배경, 그리고 10만 달러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홍걸 씨에 대해 제기된바 있었던 고급주택 및 승용차 문제, 예금출처 등 모든 의혹과 최규선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주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의 ...

2002.04.18.

전윤철 재경부 장관의 집단소송제 관련 언급에 대한 입장

국회는 공청회 개최 등 법안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즉각 시행하라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17일) 출입 기자들을 만나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집단소송제 법안을 현정부 임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제 국회에 가서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는 새 정부에도 어차피 부담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ꡓ고 말했다. 주지하다시피 오랜 기간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올 4월을 시행예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재벌의 강력한 반발과 해당 상임위의 지지부진한 심의로 인해 그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전 장관의 발언은 그나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의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지자제, 대선 등 정치일정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제정의지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제정될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법사위에 회부되고 올 2월 26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후 아직까지 공청회 일정 등 법안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4일 경실련 정책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은행법개정 반대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어 15일에서는 국회 앞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본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본 법안의 2월 심의에 맞춰 국회 법사위 의원들 전원에게 법안 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차 촉구한 바 있다. 더욱이 경실련은 다른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안으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천명하면서 은행법개정의 전제조건의 일부임을 누누이 강조한 바 ...

2002.04.18.

경제부총리등 부분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15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후임에 전윤철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또 전윤철 비서실장 후임에 박지원 대통령 정책특보를 임명하고,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대통령 경제복지노동담당 특보에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 부분개각 역시 전체적으로 적절치 않은 인사기용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과거 개각의 틀을 넘지 못한 것이라 보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갈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청와대는 지난번 개각때 경제팀의 유임 이유를 대통령 임기말에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경제개혁을 위함이라고 발표하고도, 불과 4개월도 안되어서 진념 경제부총리를 경기도 지사출마에 강권함으로서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졌을 뿐 아니라, 불과 2주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해외투자가들을 상대로 한 대외적 약속과 국가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치적 모험을 강행하였다. 이번 개각을 보며 경실련은 경제회복과 안정성장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또다시 정치논리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박지원 특보의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 ‘과거 12년간 대통령을 보좌해온 분이며 임기말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하나, 최근 대통령 측근의 비리로 인해 국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른바 한빛은행 불법대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적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과거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에 의해 국정쇄신 차원에서 퇴진 요구를 받았던 전례가 있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년에 더욱 중요한 대통령의 보좌기능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제공 등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할 여지는 없는지 우려가 된다. 이기호 수석의 경우도 지난번 이용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차정일 특검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수사의 마...

2002.04.15.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김성환 씨간의 수억원대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3남인 김홍걸 씨와 김대통령 보좌역 출신의 최규선 씨간의 이상한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사자인 두 아들이 자신들에 쏠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해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김홍업 씨의 경우 차정일 특검이 지난달 25일 이용호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성환 씨의 차명 계좌로 드나든 10억 원은 정상적인 거래자금을 보기 어렵다”고 발표한바 있다. 애초 김홍업 씨는 특검 수사시 이 돈이 문제가 되자 김성환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김성환 씨가 차명 계좌로 관리해온 1백억 원대 자금 가운데 10억 원 가량이 김홍업 씨 돈임이 확인되었다. 김씨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 것이며, 특검의 주장처럼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홍업 씨 의혹이 해소되려면 이 돈의 성격과 출처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김성환 씨가 홍업 씨를 팔아 각종 이권에 개입했는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아울러 김홍걸 씨 경우에도 최규선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걸 씨에게 7만 달러를 주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의 비서였던 사람이 최씨가 홍걸 씨에게 3천만 원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해명한 가운데 나온 것인 만큼 홍걸 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건넸다는 최씨의 해명은 더욱 납득 할 수 없다. 돈을 건넨다고 밝힌 지난 4월 시점은 한국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인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따낸 직후이며, 최씨의 비서가 이 시기에 최씨가 타이거풀스 측에서 로비대가로 10억 원을 받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또한 최씨가 홍걸 씨와 함께 벤처캐피탈을 설립하려 했다는 점도 사업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2002.04.11.

정통부 및 산은 고위간부의 벤처비리 연루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정책자금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자금배분을 직접지원에서 금융시장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최근 중소벤처지원자금의 배분과정을 둘러싸고 금품, 주식 로비 및 뇌물수수혐의로 벤처기업인을 비롯하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이사와 벤처투자팀장 등이 구속되는 등 벤처비리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통부 전 정보통신정책국장 등의 고위간부가 정보화촉 진기금의 지원과정에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용되어야 할 정부의 기금이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뇌물과 청탁으로 얼룩지고 자금지원배분이 왜곡되는 현실에 대 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에서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왔다는 의혹 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공자금이다. 특히 정보화촉진기금은 정통부가 주무부서로 관리, 집행되고 있는 벤처지원자금으로 올 한해에만 약 2조7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정부주무부서의 고위간부가 벤처 기업으로부터 특혜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개인의 비리차원으로만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 산업은행 임원 및 정 ·관계 인사들의 금품, 주식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고 있고, 해외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통하여 수백 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벤처기업, 벤처투자업체, 정부고위인사, 국책은행이 개입되는 총체적 벤처관련 비리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비리가 자행되어 왔음이 분명하 고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관리실태가 얼마나 허술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 셈이다.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방식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다. 3. 지금까지...

2002.04.09.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후속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었던 은행지분보유한도완화는 동일인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본회의 통과예정인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주식보유한도 완화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은행자기자본의 25%로 축소 △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제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전체의 찬성을 통한 은행․대주주 간 여신거래 △대주주․은행 간 여신거래내역 분기별 공개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했지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경실련은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바, 궁극적으로 전체 대주주의 총여신한도를 선진국 수준인 자기자본의 5%까지 낮추도록 점진적 축소일정을 개정안의 부칙에 명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 대주주를 내부자로 간주,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5%로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전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25%로 규정하더라도 단계적으로 5%로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또한 은행경영의 국민경제적 심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경실련을 위시한 시민단체들은 단독주주대표소송제(외부주주의 견제장치)를 법으로 명시하고, 동시에 집중투표제(내부주주들의 견제장치)를 정관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에서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금번 은행법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근 분식회계 등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 필요성이 입증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4월 1...

2002.04.08.

부동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청사진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정책조정회의 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발 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서부축의 집중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 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또다 시 수도권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도권 개 발정책은 반드시 다음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수도권 기능의 과감한 분산을 통한 지방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의 모색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3일 건교부의 대통령 업부보고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을 위한 시책추진을 당부하였고, 이는 건교부의 중점추진과제에도 포함되 어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실제로 내 놓은 주요시책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토불균형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되려 심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동서간의 갈등 이상으로 수도권과 비수 도권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이루 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의 동북아 중심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반 드시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시책과 동시에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수도권이 가지는 경쟁력에 대한 철 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지방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사진에서 제시하는 영종도(항공물류 및 관광레저단지), 송도신도시(국 제업무, 지식기반산업 중...

2002.04.08.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개혁에 관한 변호사,법학자 설문 결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옷로비 사건을 비롯해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 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 검사팀의 수 사에 의하여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사실들이 대거 밝혀짐에 따라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 검사팀의 수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김홍업 씨와 아태재단 관련 의혹들이 다시 검찰에게 넘겨 졌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기대와 개혁방향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변호사, 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1) "이명재 신임총장이 검찰내부의 개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 여 57명(41.3%)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잘할 것+아주 잘할 것)하여 7명(5%)이 부정적인 답변(못할 것+아주 못할 것)을 한 것에 비해 긍정적 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검찰이 위기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57명(41.3%)의 응답자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지적하여 검 찰의 독립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음. 3)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75명(27.2%)의 응답자가 "정 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였으며, "검 찰인사의 공정한 기준과 독립성 확보"를 73명(26.4%)이 두 번째로 지적 하였음 * 별첨 : 설문조사결과 1부

2002.04.02.

발전노조와 대화 재개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발전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섰다. 전력대란의 우려와 대량해고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27일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에 사실상의 항복선언을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예고하고 있는 총파업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노-정간의 극한대립과 국가경제의 엄청난 혼란이 닥쳐오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발전파업 사태가 계속 파국상황으로 치달아 전력대란이라는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시국임에도 여야정치권과 산업자원부․노동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여, 야는 자체 정치일정과 내부문제로 국회를 장기 휴업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산자부와 노동부는 “민영화 방침 철회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검찰, 경찰 등 공권력에게만 맡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주체들의 노력 없이’ 발전산업 파업사태는 공권력과 파업노동자들의 대결상태만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사측은 ‘민영화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노조와의 적극적 대화에 이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령 정부와 사측의 입장에서 노조의 과거 태도가 적정성이 없다하더라도 정부와 사측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과정이 어떠했든 노조의 대화요구를 수용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것만이 지금의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정부와 사측이 대화자체 까지 거부하는 것은 어떻든 설득력이 전혀 없는 태도이다. 또한 정부의 발전소 매각을 통한 사유화 방식은 민영화 방식의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것이 각계 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따라서 노조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식만을 강요하지 말고, 지금...

2002.03.29.

부동산

정부와 조흥은행의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합의사항 불이행을 규탄한다

2조 7천억이라는 공적자금 지원에 따라 200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조흥은 행 본점의 지방이전 계획이 2002년 4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 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이며 동시에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국민과 정부와 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점의 지방이 전을 막고있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정부의 공적자금관리 소흘 지난 1999년 11월 조흥은행은 충북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2조 7천억원 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과정에서 조흥은행 본점을 중 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 사, 조흥은행 3자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이 사실을 명시하였다. 이어 1999 년 12월에는 조흥은행 경영정상화계획에 [2001년까지 본점의 중부권 이 전]을 완료하겠다는 것을 공시하였다. 즉,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은 조흥은행이라는 민간기업 차원의 경영정 상화계획을 넘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합의한 국민과 정부 와의 약속으로, 그 책임은 조흥은행뿐 아니라 공적자금의 운용·관리 등 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정부에게 더 막중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시 체결한 '경영정상화계 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당해 기관이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것을 명시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본점이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국 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 가 있는 정부의 업무태만은 또 한번 국민...

2002.03.28.

'가계부채 가계파산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 논의 주제 1. 가계부채 증가 원인, 문제점 2.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관리감독기관), 금융기관의 역할, 대책방안 3. 가계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견해 4. 가계부실화(가계파산) 가능성에 따른 관리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대책 5. 신용불량자 증가와 대책 (신용불량자 지원․갱생제도 등) ▣ 사 회 권 영 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 발 제 홍 종 학 (경원대 경제학) ▣ 토 론 이 명 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송 태 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경 수 (성균관대 경제학) 윤 용 기 (전국은행연합회 상무이사) 유 재 훈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정책과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02.03.27.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관련한 쟁점 토론과 개선 방향

< 인터넷 내용 등급제 토론회>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관련한 쟁점 토론과 개선 방향 ○ 일시 : 3월 27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경실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통부의 인터넷 등급 표시 추진 정책이 사회적 정의 추진과 공익 목적 달성이라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적 합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 : 문영성(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숭실대 컴퓨터학 교수) ○ 발제 :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전문대학원장) ○ 토론 : 라봉하(정통부정보이용보호과장) 최영식(한국항공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상희(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 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 황승흠(성신여대 법학 교수)

2002.03.27.

발전산업 파업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전파업이 한 달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부와 발전회사측이 3월 25일 오전까지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파업 노조원 전원에 대한 해고 강행 방 침을 밝힌 데 대하여, 노조는 총파업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등 발전파업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발전파업 사태가 파국상황으로 치달아 전력대란 같은 불행한 사 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국민과 함께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 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 발전 파업 사태의 이성적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 이 한 발짝씩 물러나 냉각기를 갖고, 바람직한 해결 방식을 모색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사측은 사태가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유 연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사측은 사상초유의 대량 해 고 강행,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 및 민ㆍ형사상 책임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한다. 만약 정부와 사측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할 때에는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확 대하고 증폭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대량 구속과 해고를 하고 이것 이 다시 노사갈등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직시키는 잘못된 관 행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회복중인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임은 자명하다. 원칙의 선명한 유지도 필요하지만, 원칙의 효과적 적용도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둘째, 발전노조는 사업장에 즉각 복귀하여 더 이상 문제가 소모적 힘 의 대결로 치닫는 것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슬기로운 자세를 촉구한 다. 이미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론 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속 힘 의 대결 양상으로 사태를 몰아갈 시에는 노조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 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노조에 있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 파업 을 즉각 철회하고 민영화의 구체적 방식과 민영화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 한 노조의 의견을 합...

20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