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관련 국회에 의견청원서 제출

1. 경실련은 2월 14일 경제학자 116명의 서명을 받아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월 15일 오후 2시에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관련 의견 청원서를 민주당 정세균 의원의 소개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 지난 해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은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금융 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 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미흡한 금융감독 수준 과 당국의 금융감독수행의지의 부족, 여전히 미진한 은행지배구조개선 하 에서 개정안과 같이 은행의 사전적 규제를 푸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경실련은 의견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동일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는 현행 4%를 유지해야 한 다. 둘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 금융주력자가 4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그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적고 적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으로 반대하며, 오히려 부작용을 우 려한 편법적 대응보다는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적인 대응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셋째, 비금융주력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비금융주력자가 2년 이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음으로 반대한다. 넷째, 금융감독에 관한 선진적 관행과 국민적 신뢰가 없는 현 상황에서 10퍼센트 한도초과 보유 재벌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적격성심사 강화는 사...

2002.02.15.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심의 방청을 허락하라

1.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소속 교수들은 오늘(15일) 오전 10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김효석 민주당 의원, 이하 소위)의 방청을 요구하였으나, 소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원만한 토론 분위기를 이유로 방청을 불허하였다. 2. 오늘 열리게 되는 소위는 지난 11월 정부가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완화하여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케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면담에서 경실련의 은행법 청원안이 소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은행법 심의를 연기하겠다는 약속은 하였지만 방청은 불허한 것이다. 3.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체계와 은행지배구조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써, 만약 이 법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경우 재벌의 금융자본 지배로 인한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등 각종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4. 그러므로 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이 국민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정 목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 안심사소위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정치권이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법 상 법안심사소위의 방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불허한 것은 의원들 스스로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5. 또한 소위의 방청불허는 최근 출액출자제한제의 실질적 폐지,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의 폐지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의 재벌개혁정책 후퇴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러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6. 그러므로 소위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심의 방청을 즉각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선량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

2002.02.15.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하라

1. 농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2001년 6월 학교급식 식재료로 '국산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사용을 의무화' 할 것을 골자 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여 현재 계류 중 에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여야간 정쟁에 휘말려 아직까지 아무런 관심 을 보이지 않고 있다. 2.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성장기 건강 증진을 위 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2001년 말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의 87%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중 발생하고 있는 집단급식 사고에서 학교급식 비중이 가장 크다. 식중독과 세균성이질 등 집단적 인 질병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납품 업체가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수입 농산물을 식재료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어패류와 양념 류, 가공식품은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이 50%도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급식 사고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3. 학교급식은 학생 개인이나 개별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본 에 대한 거시적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WTO 자유무역 하에서도 미국은 학교급식 재료로 자국산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학교급 식법을 개정하고, 이에 대해 WTO 허용범위 내에서 현물보조를 하고 있 다. 일본은 지역의 농협과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급식 재료로 자기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사업 을 하고 있다. 이는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여 자국 농업과 국민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속히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학교급식 관 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늘려야 한다. 현재 학교급식비의 78%가량 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고,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지원비율은 2% 수준밖에 안 된다. WTO 허용 직접지불제를 최대한 ...

2002.02.15.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경제학자100인 기자회견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 지난 2001년 11월 26일 재정경제부는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금융 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12월 27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두 법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시 심의될 예정이다. 2.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경부는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은행의 조기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미흡한 금융감독 수준과 당국의 금융감독수행의지의 부족, 여전히 미진한 은행지배구조개선 하에서 개정안과 같이 은행의 사전적 규제를 푸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부당한 계열사 지원, 경쟁제한과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개혁과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3. 선진국의 성공적인 은행경영의 열쇠는 소유구조의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자본시장과 증권시장의 규율에 따라 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자율적이며 효율적으로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금융감독 및 책임경영 시스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의 주인 찾기라는 명분으로 은행에 대한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기보다는...

2002.02.14.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치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토론회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치제도개혁방향" - 일시 : 2002년 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중구 정동) - 사회 : 송병록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경희대 정치학) - 발제 : 박상철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 토론 : 김용호 교수(한림대 정치학)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치학) 김민전 교수(경희대 정치학) 윤창중 논설위원(문화일보) 김현태 정당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천년민주당)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문의:경실련 정책실

2002.02.07.

부동산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방향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지난 1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2001. 12. 20 강운태의원 대표발의)", "지방경제회생및균형발전을위한특별조치법안 (2001. 11. 6 심규섭의원 대표발의)",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 (2000. 12. 20 김만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학 계, 연구소,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1월 31일 까지 청취하여 법안 검토과 정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균형발전법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소, 일반국민 등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를 비추어 매 우 긍정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제시된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경실련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 및 의견제시의 방향 제출된 3개의 법안 중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이 수도권집중해소와 지역균 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이 법안을 토대로 나머지 2개의 법안 내용중 긍정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경실련의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 시코자 합니다. 의견제시는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배경, 취지, 제정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후 항목별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술합니다. 2002 1. 31

2002.02.01.

1.29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각종 비리 게이트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각은 대통령과 청와대, 대통령 주변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 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수준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에 새로 기용된 인사들의 면면으로 보아 이러한 국 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시국의 긴박성을 모 르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로 난국을 돌파하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적 화합을 이뤄 낼 국정쇄신형 개각을 기대했지만 이번 개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몇 달 전 이른바 한빛은행 불법대출 연 루의혹과 국정쇄신 차원에서 정책기획 수석을 스스로 사임했던 박지원씨 를 장관급인 정책특보로 재기용한 것이다. 대통령 주변이 부패인사들로 가득하다는 시중의 여론이 존재함에도 부패사건 연루의혹이 있는 인사를 재기용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재벌, 금융부문 개혁에 대한 일 관성 있는 정책보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던 진 념 경제부총리와 이 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유임됨으로써 경제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정치성이 강한 이한동 총리를 그대로 유임된 것은 정치인 배제라는 인사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정전념과 개혁 마무리라는 이번 내각의 역할에도 맞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각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냉소적 여론 분위기가 확산 되고 각종 비리 의혹의 파장을 덮으려는 국면전환용이었다는 의심이 더 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시국현안인 각종 비리 게이트 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표명과 함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설득 력 있는 방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없이 국민들 의 신뢰회복과 국정안정은 불가능하다.

2002.01.29.

[토론회]위기의 검찰,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경실련은 지난 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 당에서 검찰개혁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 긴급 토론회] "위기의 검찰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제언 및 향후 검찰 개혁 방향 ○일시 : 2002년 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중구 정동) ○사회 : 박상기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연세대 법대) ○토론 :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대) 강호성 변호사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 강병태 논설위원(한국일보) 김갑배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천정배 의원(민주당 법사위원) 최연희 의원(한나라당 법사위원)

2002.01.23.

소비자

정보통신부는 벤처기업 지원자금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1. 22일 정통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공개를 거부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정통부는 지원과정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그 조건이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현재 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중소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은 예산이나 각종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통부의 정보공개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이용호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벤처기업과 정치인이 연루된 비리의혹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관련 당국의 허술한 대출 자격 심사와 철저한 현장 조사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세우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세무서 도장까지 위조하여 수십억의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각종 보증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벤처관련 비리와 지원자금의 부실관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시점에서, 정통부는 정보공개 거부를 철회하고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통부의 벤처 지원자금 공개 거부에 맞춰 벤처지원 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정통부를 비롯한 12개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집행내역과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한다.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계속 알려 나갈 것이며, 지원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계속 감시할 것이다. 이번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재차 촉구한다. #정보공개청구대상 :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

2002.01.2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시민, 노동, 농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1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수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위촉에 관한 시민, 노동, 농민단체의 입장>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재정수지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해를 넘겨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건강보험 보험료의 조정에 들어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행한 병원경영수지 및 원가분석에 관한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수가가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선 수가 결정, 후 보험료 조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주지하다시피 복지부의 의지박약으로 수가인하가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보험료에 대한 결정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국민의 의료보장의 보루인 건강보험재정에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며 한시바삐 명백한 근거와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수가인하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담이 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운영위원회의 분위기를 대변하여 연초 양봉민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수가 50.7원(전년대비 8.5% 인하)을 1월15일까지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월 16일 마침내 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무성의, 무소신으로 인해 양봉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국민부담 증가를 통해서만 재정문제를 해소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수가 및 보험료 조정과 관련하여 상황 진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

2002.01.21.

공익성을 표방한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I. 모니터 취지 및 목적 매년 연말이 되면 각종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은 소외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접하며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오락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어서 불우이웃이나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되는 코너들이 만들어지고 스타급 연예인들이 대거 등장하여 동참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선적인 취지를 갖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저질시비나 아이템 부족의 비난을 받고 나면 ‘공익’이라는 이름을 걸고 변신을 꾀하는 오락프로그램들도 눈에 띈다. 물론 좋은 취지로 기획된 것들임에는 분명하지만 대부분 겉포장만 그럴듯할 뿐 내용에 있어서는 여느 오락프로그램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본래의 의도를 희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또한 스타와 카메라의 권력을 이용해 선행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선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의 명분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경실련 MEDIA-WATCH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웃돕기를 비롯하여 공익성을 표방하고 있는 오락프로그램들을 분석, 문제점을 살펴보고 오락프로그램의 발전적인 모습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모니터 대상 및 프로그램 개요 1. 분석기간 : 2001년 12월7일 - 12월16일 2. 분석대상 : MBC "느낌표“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러브하우스’ SBS “아름다운 밤”의 ‘박남매의 트로트 하이웨이’ SBS “토요일은 즐거워”의 ‘스타경매 와우쇼’ SBS “초특급 일요일만세”의 ‘희망마라톤’ ‘물물교환합시다’ 3. 프로그램(코너) 개요 (1) MBC “느낌표” 공익성 오락프로그램을 표방하고 나선 ‘양심냉장고’와 ‘칭찬합시다’의 계보를 잇는 프로그램으로 독서권장, 환경 등 공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2)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의 ‘러브하우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신청자의 사연을 받아 채택된 가정을 찾아 무료로 집을 개조해준...

2002.01.18.

MBC '우리시대' 모니터 보고서

Ⅰ. 모니터취지 및 목적 <우리시대>, 언뜻 보면 우리는 같은 시대에 서로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시대는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의 한 시대를 이루고 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갖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인생을 간접 체험하고, 주인공과 같이 느끼며 함께 울고 웃곤 한다. 예전에는 드라마가 그나마 가장 좋은 간접체험의 몫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실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식 재연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 중 MBC는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성공시대>와 같은 휴먼다큐멘터리로 이미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은바 있고, 지난 4월부터는 우리 사회의 작은 사건, 사고들을 실제인물들의 인터뷰와 재연형식으로 구성해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대한 건강한 관심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사 재현 다큐멘터리 <우리시대>를 만들었다. 본래 MBC<우리시대>의 기획의도는 스치고 지나가고 금방 잊혀지는 방송이나 신문의 짧은 단신들, 그 속의 헌신적이고 감동적인 사람들의 미담에 얽힌 이야기, 재미있고, 정말 특별한 이야기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MBC<우리시대>는 첫회부터 게임에 미쳐 친동생을 살해한 ‘14살 소년의 선택’을 시작으로 중풍에 걸린 노모를 고려장 한 30대 아들의 이야기, ‘여대생 영아유기사건’, ’열 다섯 티켓소녀‘, ’주의! 할아버지 사기단‘, 최근의 ’친구살해사건‘까지.... 매회 마다 살인, 사기, 성매매, 패륜 등 끔찍하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주요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애...

2002.01.18.

상설적 특별검사제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제도화하라!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특수검찰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검찰청이라는 검 찰 내의 또 다른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매 우 의심스럽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비리의혹 사건에 있어 검찰은 진상 규 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 다. 99%의 일반사건을 잘 처리하고도 1%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제대로 처 리하지 못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제기 한 특수검찰청은 현재의 검찰과 별도로 조직과 예산을 독립시켜 설치한다 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현재의 대검 중수부와 그 기능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민이 요 구하는 권력형비리 척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더러 예산 낭비만을 가져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상설적 특검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이용호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특수검 찰청과 기능면에서 유사한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고도 그 비리 혐의를 밝 혀내지 못하고 묻혀질 수밖에 없던 내용들을 특별검사가 밝혀냄으로써 특 검제는 이미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특별검사는 특수검찰청 과 달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아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되고 권력 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검사가 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비리 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그동안 정치공방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계속 미뤄왔던 상설적 특 검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검찰의 명예를 회 복하는 것도 오히려 상설적 특검제가 더욱 효과적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신승남 총장의 퇴진으로 인해...

2002.01.17.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동안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으며 오직 `경제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만 전념하고, 특히 `특별수사검찰청'을 조기 설치 하는 등 남은 임기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실련은 국정운영 대한 청사진 제시와 각종 벤처기업비리와 관련한 대 국민 사과를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하며, 과거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정권에 대한 신뢰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첫째, 대통령은 '특별수사검찰청' 의 설치 등 형식적으로는 부패척결에 대한 불퇴전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그러나 결의를 뒷받침할 제도 개 혁 내용이 없다. 현재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 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검찰이 공정 하게 권력형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실질적인 부패척 결을 위해서 그간 제기되어온 '상설적인 특별검사제'와 '정치자금의 실명 제'의 도입 등 근본적으로 권력형 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통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했어야 했다. 특히 검찰총장의 사퇴를 통해 검찰개혁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대 통령 스스로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재정신 청제의 전면도입과 같은 검찰개혁 내용을 제시했어야 했다. 검찰 수뇌부 마저도 각종 부패게이트에 관계된 현시점에서 강력한 검찰개혁 없이 부패 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3. 둘째, 경제분야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지키고 올해 하반기로 전망되는 세계경제의 회복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재벌개혁을 스스로 폐기하고 금년 실시될 양대 선거를 의식한 듯한 ...

200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