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2주간 감사원이 각당의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당비, 후원금 사용실 태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과 자민련에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 의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앙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대 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할 것을 공식 요구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국가예산인 국고보조금에 대 한 감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이와 같이 정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참 으로 개탄스럽다. 올해 선관위는 계속되는 국민들의 요구로 20년만에 처음으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각 정당 이 국고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장부조작, 허위보고 등을 탈법 행위 가 드러나 보조금이 삭감되기도 하였다. 각 정당에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선관위의 실사를 이용해 국민혈세인 국고보조금을 흥청망청 사용하였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선관위의 감사에 이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며 각 정당 및 관계자들 이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이에 불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중단시키려 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아니라 국가예산인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태에 대한 회계감 사에 속한다. 국가의 회계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 지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 관에 대하여 행정집행의 성격이 강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 상이냐 아니냐하는 지위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감사원법이 개정되 어 선관위가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문화되더라도, 감사원이 정 당의 국고보조금의 집행실태에 관하여...
2001.12.20.
국회재경위의 법인세 인하 표결 처리를 우려하며 본회의에서 재고하기를 촉구한다.
1. 경실련은 19일 국회재경위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 처리한 법인세의 세율을 2% 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법인세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최근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재벌에 대한 각종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전하며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이 지난 3월 대체입법청원한 <재정건 전화특별법>제정을 비롯한 재정 3법에 대한 개정을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2. 법인세 인하는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바 없다. 즉 법인세율 인하는 인하폭 만큼 추가로 투자의 실질적 비용을 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투자활성화에 기여할지 분명치 않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표양성화가 미진하기 때문에 감세정책의 효 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노린다면 오히려 세율인하보다는 투자세액공제 등을 이용한 세부담 축소에 우선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 3. 더구나 현재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공적자금의 소요는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이밖에도 실업자 대책, 의약분업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자금 소요 등 재정증가요인은 늘어나고 있고 두 차례의 추경재원까지 쏟아 부었다. 더욱이 각종 세부담 경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적자재정 기조하에서 부가가체세 다음으로 많은 법인세 인하는 세수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기부양효과는 불투명한데 비해 세수만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를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표면적인 이유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두고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재벌을 포함한 기업에 구애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과거 국가채무논쟁을 촉발시키...
2001.12.20.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을 비판한다.
2001년 12월 19일 유용태 노동부장관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김대중 대 통령에게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정위 논의 경과와 정부 입법 추 진 일정, 민간 및 공공부문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1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하자 노동부는 즉각 정부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바 없 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관계부 처 등 정부내 의견을 조율중이며,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의 최종 입법방침 및 도입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노동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노동부안은 상 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노동부의 "원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발견되 었고 실제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 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의 합 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 5일제 시행방안을 담은 "근로 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 주 5일 근무제, 학교 주 5일 수업제 도입방안 을 함께 마련, 이번 주 중 대통령 보고와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 쳐 최종 확정한 뒤 이 달 말께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노동안이 무원칙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의 공익안에 비해 크게 후퇴되었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다행히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는 해명에 안도를 하며, 보도된 "원안"이 다음과 같이 크게 수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시간단축의 단계적 시행 - 중소제조업의 근로시간 단축이 목표 "원안"에 의하면 주 5일 근무제는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 1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1월 1일, 10명 미만 사업장 은 2010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단축이 용이한 부문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을...
2001.12.20.
최저가 낙찰제 훼손하는 재경부 회계예규 철폐하라
18일 재정경제부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 발표하였다. 본 회계예규는 국민에 대한 적절한 의견수렴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정된지 5개월만에 재개정되어 졸속 행정처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정된 회계예규가 최저가낙찰제를 불구로 만들어 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의 공사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낙찰율을 상향 조정하여 건설예산을 대형건설업체에게 골고루 나누어줌으로써 국민의 혈세 낭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점이다. 최저가 낙찰제란 1천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응찰한 업체에게 낙찰을 하는 제도로 건설예산절감과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회계예규 개정은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2회 이상 낙찰 받은 경우 3점까지 감점토록한 현행 감점한도제를 폐지하고, 70%미만 낙찰의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해서 무한정 감점하도록 하였다. 이는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에 감점이라는 불이익을 주어 공사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막는 것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번 회계예규 개정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응찰하는 건설업체들이 감점을 우려하여 예정가격의 70%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되고 결국은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70%이상의 낙찰가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평균 66%수준에서 낙찰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대형건설업체가 전체 공사비의 4%를 더 챙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혈세를 대형건설업체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셈이다. 재경부는 일부업체가 현행 감점제도를 악용하여 많은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올해 집행된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는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고, 평균 66%로 낙찰된 공사에 아직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최저가 낙찰...
2001.12.19.
국회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악 합의를 개탄한다
1. 17일 국회정무위의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은 경제원칙을 무시하고 재벌에게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 어준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차후에 그 결과 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재벌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인정 범위 확대와 적용제외 규정신설을 동시에 허용한 것은 금융·산업간의 동반부실화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음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밝혀진 대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30대재벌의 출자 행태를 조사·연구한 결과의 핵심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재벌은 적자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통해 선단식 경영체제를 유지하려는 구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자총액제한이 폐지될 경우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익성분포에서 30대재벌의 4년간 총출자액 중 41%가 적자계열사에 출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하위 재벌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높았다. 자산총액 5∼10조원, 5조원미만 재벌의 경우 동 비율은 각각 58%, 60%에 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재벌은 수익성, 성장성을 무시하고 타 산업에 속한 다수의 계열사에 무분별하게 출자 하였고 선단식 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관 행이 여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를 실질적으로 폐 지한 이번 개정안 의결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재벌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만을 보장할 뿐이다. 아울러 경영역량을 핵심사업에 집중한다는 재벌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이다. 3. 30대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허용은 출자총액제한 폐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금융·보험회사의 자산은 대부분 고객의 자산이므로 의결권행사 가 허용되면 30대재벌은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객자산을 활용하...
2001.12.1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1. 경실련은 18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 령 42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해 정부가 수 차례 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2001년 1천 억원 이상, 2002년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 정부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지적하며 조 속한 시일 내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경실련 은 올해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보하여 모든 정부발주공사의 납세자이며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건설 업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3. 경실련은 2001년 한해동안 30여건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 결과 6천억원 이상의 건설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년 5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1조원을 훨씬 넘게 될 것이므로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이 유보될 경우 정부는 예산 낭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저 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앞으로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철폐와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확대 운동을 온 국 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 수신: 재정경제부 장관 1. 취지 2001년부터 정부는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교통부가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절감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책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발표한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에서는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 최저가...
2001.12.18.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었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구성된 연구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민간보험회사 등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만을 포함하여 구성되었고 논의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 그 연구팀이 제안한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부가 재정대책이라는 허울을 씌워 공보험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보험은 OECD 가입국 중에서 보장범위와 수준 그리고 공공재정 부담의 비중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우 공보험의 보장범위와 수준에 있어 매우 충실한 조건이라는 것을 정부당국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공보험의 강화는 커녕 공보험이 해야 할 역할조차 민간의료보험에 떠넘기려는 것은 정부가 공보험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하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1.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재정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재정의 부담과 국민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재정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재정적자와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결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향후 보험재정 지출을 더욱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야 하겠다. 보건복지부의 논리는 공보험의 부담을 민간보험이 분담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처럼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그 동안 과도하게 인상되어 온 수가에 기인하였다는 것이 최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의료기관경영수지분석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 재정문제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01.12.17.
수도권 지상파 중심의 위성방송 정책을 재고하라
지난 11월 19일 방송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KBS와 EBS에 대해서는 현 행 방송법에 따라 위성방송으로의 동시 재전송을 허용하고 MBC와 SBS는 2 년 간은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2년 후에는 전국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의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방송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지닌다 현재 위성방송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 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지역방송이 커다란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주요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이 서울 중심의 문화와 생활만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화 를 저해하고 획일화, 독점화와 중앙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 한 위성방송의 도입 취지는 국내 영상산업 시장의 확대와 국제 경쟁력의 확보에 있다. 그런데 KBS, MBC, SBS 등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 는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 한다면 위성방송마저 지상파 방송의 독점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역방송은 지방자치시대의 한 축으로 역할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 아직 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역에 밀착된 이슈를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하 며,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을 위해 추구해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이 다.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의 정착이야말로 중앙집중으로 인 한 각종 병폐를 극복하는 길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고 믿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성방송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으로 초래될 지 역방송의 약화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라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하 는 일임이 분명하기에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현행 방송법 제78조에 근거하고 있다. 제1항 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공사 (KBS)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2001.12.17.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를 공개하라
현재 시민단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 의원)으로부터 예결위와 소위원회 모든 회의에 대한 방청을 허가받아서 모니터를 진행 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도 7인 예결소소위를 제외한 예결소위 과정을 방청하였었다. 그런데 12월 12일(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회 예결소위는 향후 남은 예결소위 모든 일정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언론에 전면 방청불허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동안 올해 예결위는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인한 상당수 회의 기간동안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시 한을 초과하였다. 이로 인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 선거시기의 선심성 사업예산을 제거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 집행되도록 심도 깊게 심의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내려진 국회 예결소위의 향후 남은 일정에 대한 비공 개결정은 국회의 투명성 확대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국회 예결소위는 투명한 정치, 책임정치를 막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방청 불허라는 잘못된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일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1.12.14.
과도하게 책정된 의료수가 인하를 촉구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맞아 지난 5월과 10월에 재정안정화를 위 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재정대책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1 조 8천억원 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대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급여일수의 제한, MRI 등 비 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계획의 무기한 연기 등 환자와 소비자 의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정대책이 편향되어 있어 정부가 재정위기를 빌미로 공보험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현실이다.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팀이 12월 10일 열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 회에서 연구결과를 보고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의료기관 원가분 석 연구용역'의 결과는 정부의 재정대책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 "올해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점당 55.4 원)와 비교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는 45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 원가는 48원 정도" 라고 밝혀 원가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의료수가 가 의원급은 23.1%, 병원급 이상은 15.4% 정도 높게 책정돼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의약분업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 해 단행한 수 차례의 수가 인상이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 적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휴파업을 무마하 기 위해 노동·농민·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 지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단행하였다. 2000년 7월, 9월의 수가인상에 이 어 금년 1월 상대가치수가를 도입하면서 상대가치 점수보다 낮다면 올리 고, 높다면 낮게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낮은 것만 올리고 높은 것은 낮추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수가인상만을 위 한 제도로 활용하고 말았다. 더구나 건강보험재정의 운영에 관하여 심 의,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수가를 동결하도록 한 결의...
2001.12.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평가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경실련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시행 이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간의 제도시행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 시 간 : 2001년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 회 ●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 제 발 표 ● 주제발표 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평가 및 과제 1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발표자 :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주제발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평가 및 과제 2 발표자 : 김진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가나다 순) ● 김성순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희 (서울시 중량구 신내 2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수경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홍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2001.12.14.
신광옥 법무차관의 비리 의혹 관련 경실련 성명
1.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검은 12월 10일 신광옥(辛光玉) 법무부 차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말 검찰 조사 를 앞둔 진승현(陳承鉉) 씨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고 한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민들이 제기해온 몸통에 대한 의혹이 현실로 들어 난 것으로, 특히 각종 비리의 사정수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러한 언론보도에 당사자와 검찰이 부인함으로써 사실여부 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간의 사건과정으로 보아 신 차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관계 권력자들이 개입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2. 검찰은 지난 1년여 동안 나라를 온통 뒤흔들다시피 한 정현준, 진 승현, 이용호 게이트 등 3대 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내용을 축소 또는 은 폐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총장은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 는 등 검찰의 위상과 신뢰가 땅에 떨어 진 상태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김재환 전 MCI코리아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 을 확보하고도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함으로써 끊임없이 뇌물의혹 수수의 의혹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국정원 간부의 이름이 시중에 거론되어 왔다. 3. 따라서 신광옥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보도는 사실여부와 상관없 이 안이한 수사태도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여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리하 지 못한 검찰에 있다. 검찰이 현재 진승현 게이트에 대해 전면적 재수사 를 진행하고 있지만 처음 수사시에 원칙적 태도를 견지했다면 각종 설이 제기되고, 의혹이 증폭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4.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으며, 의혹은 규명되기 마련이다. 검찰 은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일거에 떨쳐 버리고 국민적 신 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 다. 신광옥 법무부 차관에 대한 언론보도의 진...
2001.12.12.
2001년 시청자 대상 설문분석 보고서
제7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I. 들어가며 경실련 MEDIA-WATCH가 주관하는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시상식은 더 나은 방송환경을 위하여 제작진들에게 격려와 힘을 실어주고 시청자단체와의 유대를 돈독히 함은 물론 일반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의견을 조사 발표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인식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1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실시한 것으로 단순히 후보작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넘어 시청자들의 매체이용 행태와 방송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공익성, 오락성, 정보성 등 시청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송사별 매체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 본론 1. 조사대상과 조사시기 (1) 조사대상 ▶ 온라인 설문을 통한 경실련 회원 및 서울, 경기지역 거주 715명 1.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 매체이용에 있어 인터넷이 31.4%로 지상파의 뒤를 잇고 있다. 과거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하던 매체이용행태가 방송과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하루 평균 텔레비전을 얼마나 시청하고 계십니까? ▶ 평균시청시간은 일요일이 4시간 10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TV를 시청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50.5%로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이유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32.1%로 나타났다. 이는 시청자들이 TV를 교육이나 정보보다는 오락적인 측면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도매체로서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문의 이용이 감소하면서 보도에 있어서 TV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평상시 다음 유형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각각 어느 정도 보시고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래의 프로그램 각...
2001.12.10.
제7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2001년 “경실련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 10선” 발표> 시청자 설문결과 후보작과 분기별 좋은/나쁜프로그램 선정작, 선정위원 추천작을 종합하여 2001년 “경실련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 10선”을 발표한다. 1. KBS 2TV "TV동화 행복한 세상" 2. MBC "미디어 비평" 3. KBS 다큐미니시리즈 “인간극장” 4. MBC 기획 다큐 “이슬람” 5. EBS “사이언스 쇼”-기상천외 6. KBS “TV 책을 말하다” 7. KBS “이소라의 프로포즈” 8. KBS “어린이 뉴스탐험 505” 9. MBC 창사40주년 기념 특별기획 드라마 상도 10.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 <제7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 <수상작 >> 제 7 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10편의 작품이 후보로 오르게 되었다. 시청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후보작을 토대로 본 회에서 선정한 분기별 좋은/나쁜프로그램 선정작과 선정위원 추천작까지 종합하여 최종적인 선정위원의 심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본상 2편과 특별상 2편을 선정하였다. 올해 선정작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수상작품을 선정하기에 앞서 후보 작품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수상작 선정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KBS 스페셜 “TV 책을 말하다”는 비록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남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SBS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상작품을 내지 못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공중파 방송사로서 SBS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되는 대목이다. 내년에는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상 선정기준> 본상은 기획의도 및 사회적 영향력과 작품의 완성도를 함께 고려함과 동시에 방송정의, 사회정의에 기여한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제작을 격려할 수 있는 작품에 주어진다. <본 상 수상작>...
2001.12.10.
'공적자금 부실 운용 근본 대책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 논의 주제 1. 왜 감독이 되지 않았는가 (공적자금 부실운용의 원인, 문제, 감독체계 문제) 2. 정부의 공적자금 운영체계(재경부, 금감위 등) 잘못은 무엇인가 3.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정책실패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4. 공적자금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주의 어떻게 처벌한 것인가 (처벌, 재산환수 등의 법적 문제 및 보완책) 5. 공적자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향후 정부 대책 (환수대책, 투명성 확보책 등) 6. 감사원 특감결과 이후 필요 조치 등 7. 공적자금과 관련한 향후 시민운동 방향 ▣ 참 석 자 ▷ 사 회 자 : 이 종 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 주 발 제 : 권 영 준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 토 론 자 김 준 영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 의 영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박 승 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소장) 박 종 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손 광 운 (변호사) 전 삼 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류 인 모 (인천대학교 법학과)
2001.12.07.
진부한 신설프로, 더 이상 차별성이 없다
Ⅰ. 모니터 취지 및 목적 개편 때마다 들고 나오는 캐치프레이즈 “차별성”. 11월 5일 각 방송사는 이러한 기대를 심어주며 개편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다른 신선함을 담았다는 개편프로그램에서 “차별성의 기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개편 이후 신설된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기존의 문제점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내용들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제작의도를 무색하게 한다. 특히 쇼, 오락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몇몇의 인기 연예인에 의존하여 그들의 무례함과 식상한 모습을 주요 무기로 내세우고 있으며 잠시 주춤하던 가학적인 행위가 프로그램 곳곳에서 눈에 띈다. 개편으로 A에서 퇴출된 진행자는 다른 방송 개편 프로그램 B로 옮겨가고 B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A의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현상으로 개편이 거듭될수록 프로그램간의 차별성은 희미해지고 있다. 이번 가을개편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MBC가 예전의 “칭찬합시다”와 “양심냉장고”의 계보를 잇는 공익성과 오락성을 결합시킨 신설 프로그램 “느낌표”를 등장시켰다는 점이다.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획력의 부재로 별다른 고민없이 연예인들의 개인기에 의존하였던 오락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내용성”을 가진 오락프로그램이 생긴 것은 일단 환영할만 하다. 경실련 MEDIA-WATCH에서는 차별성과 신선함을 선보이겠다는 이번 신설프로그램들이 더 이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모니터 하였다. Ⅱ. 대상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개요 1. 기 간 : 2001년 11월5일-11월24일 2. 대상 프로그램 : 개편 프로그램 1, 2회 KBS 토요대작전 (토요일 오후 6:10 ～ 8:00) 이유있는 밤(월요일 오후 10:50 ～ 11:50) MBC 느낌표 (토요일 오후 9:45 ～ 11:00) SBS 박수홍, 박경림의 아름다운 밤(금요일 오후 9:50 ～ 10:50) 3. 개 요 : 1) ...
200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