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2001년 8월 14일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1. 배경 온 국민은 아직도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97년도의 악몽같은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다. 한보(14위)사태로 시작하여 진로(19위)와 기아(8위)의 부도로 외환위기가 촉발되었고, 그 이후 한라(12위), 동아(13위), 해태(24위), 뉴코아(25위), 거평(28위), 신호(30위)의 연이은 부도로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일반 서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실재벌의 생성을 사전에 막고 재벌의 계열사가 동시에 무너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평상시는 황제경영을 일삼다가 경영이 부실화되어도 책임지지 않는 총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뒷전에 둔 채,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만을 고안해 내는 여·야·정의 합의와 그 합의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경실련>은 온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재벌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재벌을 양산하여 위기를 초래했던 IMF구제금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개정은 절대 불가 특히 <경실련>은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제11조의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밝힌다. - 제11조의 개정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대비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이 조항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는 전무하며, 오히려 총수의 황제경영을 공고히 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만 커질 것이다. - 한국의 재벌은 계열사간에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특이한 소유구조로 인해 적대적 인수합병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

2001.08.31.

재경부에 세제개편에 관한 의견서 전달

<경실련>은 8월 21일 재경부에 2001년 세제개편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제 출하였다. <경실련>은 이에 앞선 지난 5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놓 은 중기 세제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세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의 이번 의견서 전달은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에서 봉급생활자 및 성실 납세자인 자영자의 세부담 경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 당국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의견서에서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내년에 실시될 두 차례의 선거 를 의식한 정책으로 조세정책이 왜곡될 것을 우려하면서 세제운용계획을 이미 법으로 수립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의 틀 안에서 중장기세제운용방향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경실련>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서민층 세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면세점을 낮추고 포괄적 소득세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대 신, 의료비 등 특별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는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특별공제제도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로 개편된 연금과세체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기업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최근 서민 부담 경감과 경기부양 효과를 노려 세율인하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음성ㆍ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기반의 확충이라...

2001.08.21.

정부, 최저가낙찰제 포기로 건설예산 10조원 절감 약속 파기

경실련은 지난 6월21일 최저가 낙찰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올 한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도록 한 건교부장관을 고발하고 공정보증질서를 해친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낙찰률의 하락이 부실시공을 유발한다는 건설업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낙찰률을 강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건교부가 건설공제조합에 압력을 가한 행위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건교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건교부, 조달청 등과 협의하여 지난 7월 2일 <정부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의 개선>이라는 새로운 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건교부가 만들었던 ‘73～75% 이하 낙찰업체에 대한 보증 거부’ 방침을 취소하고, 낙찰률에 따라 낙찰 총액에 대한 보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즉 현재 낙찰 총액의 40%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을 받던 방식에서 70% 이하의 낙찰자에게는 40%에서 많게는 100%의 보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교부의 보증거부 방침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또 다른 편법이다. 특히 공공 발주공사를 70% 이하로 낙찰받은 업체에게는 선급금 지급을 10% 포인트 낮추고, 향후 입찰 참여시 신인도 점수를 깎아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에서는 건교부의 당초 안보다도 훨씬 교활하다. 이 안에 따르면 그 어떤 건설업체도 70% 이하로 낙찰받을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로써 정부가 공언한 건설예산 연간 10조원 절감은 헛된 구호로 끝나 버렸다. 정부는 영국의 공공부문 개혁과 일본 건설산업의 개혁방안을 본떠 지난 98년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을 발표하고 2002년까지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설업체 사장 출신 정치인...

2001.08.08.

정부는 강동석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각종 비리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강동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친인척이 관련 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담당 부하 직원을 보직 해임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과정에서도 수많은 부실과 부조리가 발생했 음을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여간에 걸쳐 제기하여 왔다. 특히 강동석 사장을 비롯한 인천국제공항 건설 책임자들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국민 의 혈세가 처음 계획보다 약 2배가 낭비되었으며, 사업기간도 4년여나 늘 어나고, 각종 접근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동북아 허브공항으 로서의 경쟁력이 상실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업실패의 책임과 각종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동석 사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강 동석 사장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공기업 경영혁신은 김대중 정 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적자 투성이 로 만든 장본인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계속 유임시키고 있는 이유 가 이번 일과 무관하지 않다면 이는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에 엄청난 흠 이 될 것이다. 강동석 사장은 공항 건설과정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가라는 것이 분명하 게 밝혀졌다. 따라서 강동석 사장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명분은 없었 다. 우리는 강동석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운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부조리를 조사하여 관련 당사들을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현 정권 실세의 친인 척과 관련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 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1.08.07.

서울시 지하철9호선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의뢰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입찰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의뢰서> ◈ 조사의뢰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참여국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 조사피의뢰인: 서울시 지하철9호선 턴키공사 5개공구 응찰업체와 서울시장 ◈ 조사의뢰내용 1. 개요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5개 공구 낙찰 결과에 대한 담합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이들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평균 낙찰률이 98.07%에 이르고 최고낙찰률은 99.8%로 이들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희희낙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5개공구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의혹 제기를 하였습니다. 의혹제기에 이어 경실련은 관련업체와 서울시의 담합비리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합니다. 2. 담합의혹의 이유 ◆ 건설업계에 떠도는 담합설과 높은 낙찰율 1) 최근 서울시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결과와 관련하여 건설업계에서는 담합입찰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음.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점. 2)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5개공구의 낙찰결과 담합의혹이 짙은 이유는 낙찰율이 평균 98.07%에 이른다는 점임. 최근 일천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8.07%의 경이적인 수치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담합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68.8% 정도로 지하철9호선 평균낙찰율 98.07%에 비해 30%정도 높은 수치임(표2참조). 따라서 지하철 9호선 5개공구 건설공사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예산이...

2001.08.07.

정치

민주당은 선거사범에대한 815 사면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민주당은 선거사범에 대한 8ㆍ15 사면ㆍ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선거법 관련자 96명이 포 함된 특별사면과 복권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 련은 민주당의 이러한 건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 다. 민주당은 명함배포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받을 경우에도 형법체계상 중벌에 해당하는 선거출마 자격을 정지하 는 것은 법 체계상 무리한 것이라 보고, 관련자들을 사면ㆍ복권 대상자 로 포함하여 건의했다. 우리 선거풍토를 감안한다면 민주당의 태도는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이후 있을 선거의 혼탁함을 조장하고 법치 를 부정하는 이런 태도는 공당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 는 것인 동시에 정치개혁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평소에 법치를 강조하던 민주당이 스스로의 이익에는 탄력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태도는 일관성은 물론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다. 건의안이 현실화 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사면권 남용이다. 지금의 국정난맥은 개혁의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개혁의 피로 운운 하는 정부와 민주당에게서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다. 부패방지법의 실례에 서 보여지듯이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상하며 법 제정 취지를 무 색케 하고,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한 민주당이 오히려 선거사 범들에 대해서 명분 없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정치적 잇속 챙기기를 넘 은 개혁의 전면적 자기 부정이며 스스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국민여론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또한 개혁을 고민하는 정당이라면 민 주당은 8ㆍ15사면 건의서를 당장 철회해야한다. 만약 이 건의서가 현실화 된다면 경실련은 민주당을 정치 개혁을 반대하는 정당으로 인정하여 국민 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1.07.31.

정부는 턴키공사 담합을 묵인하여 연간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 조사를 의뢰하며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5개 공구 낙찰 결과에 대한 담합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이들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균 낙찰률이 98.3%에 이르고 최고낙찰률은 99.8%로 이들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희희낙락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풍문을 사실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낙찰 결과를 보면 이러한 소문을 그냥 넘겨 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담합이 가능하도록 턴키입찰을 시행한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낙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5개 공구의 낙찰 결과 담합 의혹이 짙은 이유는 먼저 낙찰률이 평균 98.3%에 이른다는 점이다. 최근 일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8.3%라는 경이적인 수치는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 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도 68% 정도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번 2기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보았고, 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서는 낙찰률이 높게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밝혔지만 현 시점에서 낙찰률 98.3%라는 결과는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이다. 특히 이번 입찰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올해 1천억원 이상의 공공 발주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턴키입찰은 최저가 낙찰제의 대상이 아니다. 턴키 ...

2001.07.26.

구인/구직 사이트를 중심으로 본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경실련, 법적 검토를 통해 시민표준약관을 공정위에 건의키로 경실련은 23일, 2001년 6월 20일 이후 1달간 실시했던 구인/구직사이트 에 대한 모니터링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인 /구직 사이트 에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해당 기업내의 관리 실태는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할 정부측에서도 이를 규 제할 어떠한 방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350만여 개인정보가 유출위험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실시한 10대 사이트에서의 데이터베이스화된 개인이력서와 자기소개 서가 350만 여건. 물론 그 수치에는 중복된 개인 정보가 있겠지만, 10대 사이트 외의 수백개의 구인구직사이트와 아르바이트 구직정보를 생각해본 다면, 국민중 상당수의 개인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구인구직업체의 DB에 서 적절한 관리대책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많은 내용 즉, 주 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성장과정 및 자기소개서등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는 컨텐츠 제휴를 통해 각 기업간에 공유되고 있으 며, 해당사이트의 관리체계가 허술해 일부사이트에서는 누구나 특정인의 이력서를 검색,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일부사이트에서는 누구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자유로이 볼 수 있 다. 금번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구인/구직사이트들이 기업회원 검증과는 상 관없이 웹상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다. 특히, 잡코리아 (www.jobkorea.co.kr)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생년월일로 교체되었을 뿐 개인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개인정보 유출이 대단히 심 각한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약관상에서도 신규가입회원에 대해 24시간 정보를 노출한다는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잡코리 아 뿐만 아니라, 금번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중 '매일경제의 헬로우 잡'과 '인크루트'를 제외한 모든 사이트에서 자기소개서와 이...

2001.07.23.

휴식은 없고 피로만 더하는 오락프로!

1. 모니터 취지 및 목적 주말 저녁 오락 프로그램들이 10대 위주의 것이라면 주중 심야시간대에는 성인을 위한 오락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이왕 이렇게 분화된 시청층을 노리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나름대로의 차별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오락프로그램들은 그 시청층을 막론하고 철저한 스타시스템에 의한 출연자 선정과 역시 본업보다는 부업을 중시하는(?) 개인기나 말솜씨를 자랑하기 위한 장기자랑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연자들끼리의 사적인 공간으로 철저히 만들어지면서 시청자들은 맥없이 소외되고 만다. 성인대상 오락물이라고는 하지만 걸러지지 않은 언어사용이나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적인 농담도 문제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수준은 10대가 볼만한 내용들인데 대부분의 표현들은 성인대상이라는 이유 하나로 선정적이다. 성인대상 오락프로그램은 걸러지지 않은 표현이나 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저질의 프로그램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시콜콜한 연예인들이 신변잡기도 더 이상 일상에 찌들린 고단함을 씻어주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 MEDIA-WATCH에서는 토크쇼를 포함한 심야 오락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진정으로 유쾌함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2. 대상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개요 1) 대상 프로그램 KBS2 “서세원 쇼”(매주 화요일 밤 11시) KBS2 “夜!한밤에”(매주 목요일 밤 11시) SBS “ 두남자 쇼”(매주 화요일 밤 10시 55분) 2) 분석기간 : 2001년 7월3일-7월13일 3. 분석 내용 (1) 우리가 뭘 알고 싶은거지? - 연예인들의 친분 과시와 홍보성 출연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식의 토크와 사적인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은 언제나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여전히 이들 프로그램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시청자들의 욕구가 그만큼 높아서일까? 최근 들어 부쩍 ...

2001.07.23.

규제개혁위에 최저가낙찰제를 훼손하는 부당한 규제 폐지 건의

1. 경실련은 7월18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2일 개정한 <국가계약법령관 련 회계예규> 중 다음의 내용이 연간 1조원의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기 술경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 라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 달하였다. 2.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야기되는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저가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서 각종 감점과 불이익 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를 7월2일 발표하였 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PQ심사기준 중 신인도 부문에서 70%미만 낙찰 자의 경우 향후 1년간 최고 3점을 감점하며, 둘째, 계약금액의 20%를 의 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을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10%로 축소 한다는 것이다. 3. 위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이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 상당한 불 이익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 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업체가 공사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당초 건설비용절감 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결 정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다. 4. 경실련은 앞서 6월21일과 7월3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하면 부실공사와 덤핑입찰이 유발된다는 정부의 주장 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에 부당하게 간 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 한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앞 으로도 최저가 낙찰제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 국가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개혁 건의서>...

2001.07.1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시민의 대표는 없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6명으 로 숫자가 늘어난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번 임명 된 민간위원에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대표가 한명 도 없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과정에 서 시민참여의 원칙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거듭 다 짐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을 추천하라는 요청해왔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위원위촉공문에 서 밝힌 '나이상한선'이라는 유례없는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 야에 대한 전문성과 합리적으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추천했 다. 그러나 발표된 명단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여러 인사 중에 어느 한 명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또한,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민간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국가과학기 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가 호언장담한 민간과의 대화와 협력이란 기업의 이윤과 과학기술의 일방적 발전만을 주장하는 일부 과학기술계와의 대화 와 협력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고자 했던 것 은 단지 생색내기용 뿐이었던가? 과학기술부는 진정 시민단체를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가?

2001.07.16.

2001년 상반기 좋은프로/나쁜프로 발표

1. 2001년 상반기 좋은 프로그램/나쁜 프로그램 선정배경 경실련 MEDIA-WATCH는 제6회에 걸쳐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시상식을 개최하여 비판과 감시 중심의 활동에서 격려와 대안제시 중심의 시청자 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해 왔습니다. 방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해온 경실련 MEDIA-WATCH는 매년 개최되는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시상식이 일회적인 행사에 그칠 수 있는 기간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널리 알리고 여론확대의 지속성을 견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좋은 프로그램과 나쁜 프로그램을 함께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1분기에 1차적인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당시에 좋은 프로그램의 후보작품을 선정하기에 후보작품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데 적합한 프로그램이 적었던 이유로 고심 끝에 최종적인 선정을 상반기로 통합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는 최고/최악의 프로그램은 따로 선정하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시청자의 주권이 강화되고 시청자 운동이 과거에 비해 활성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시간을 거듭해도 양질의 프로그램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방송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의 발표를 계기로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방송사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2. 선정과정 경실련 MEDIA-WATCH가 선정한 2001 상반기 좋은 프로그램/나쁜 프로그램은 경실련 회원과 미디어워치 방송모니터팀의 조사작업에서 나온 좋은 프로그램 9편과 나쁜 프로그램 12편을 토대로 하고 그간의 모니터 결과와 관련기관 분석내용,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토론을 거친 후 좋은 프로그램 3편과 나쁜 프로그램 4편을 선정하였습니다. 3. 선정기준 좋은 프로그램과 나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작업은 기획의도 및 사회적 영향력과 작품의 완성도를 함께 고려함과 동시에 방송정의, 사회정의에 기여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반응과 창의성, 매체 활용성, 시의성, 사회적 ...

2001.07.10.

2000년 시민예산감시백서 발간

2000년 시민예산감시백서 <주요목차> 1. 2000년 예산감시위원회 주요 활동 2. 지역에서의 예산감시활동 3.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 * 백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01.07.04.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한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을 순자산의 25%를 넘지 않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실련이 주장해온 원칙과는 이미 커다란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였고, 또한 공정위가 불과 한 달 전에 주장하고 확인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전한 시행” 원칙과도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퇴는 공정위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의 붕괴에 있어서는 어느 例보다 심각하였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오늘, 공익단체인 경실련의 의견제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재벌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2. 이 제도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기재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며, 특히 재벌의 선단식경영을 폐단을 근절시키는 효과적이며 매우 필요한 조치입니다. 경제위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인 재벌시스템의 개혁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까지 재벌에 대한 정책이 법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 "서면․전자투표제의 실질화를 위한 법개정",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상법의무화"나 "증권거래집단소송제도"를 신속하게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어 재벌의 투명한 경영이나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한 이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마저 후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3.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재벌규제가 경제력집중해소에만 있고, 독과점해소와 이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가라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만, 이 같은 정책의 기조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예로 5대 재벌의 지배력은 오히려 심화 및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즉, (5대그룹경제력...

200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