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제개혁 후퇴시키는 건강세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발표할 예정인 종합대책에 목적세인 건강세 도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 목적세를 운운한 것과 관련하여 파탄 지경에 이른 건강 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돌려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음에도 이러한 임시방편적이고 안이한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선거철만 되면 손쉽게 들먹여지는 선심성 조세 감면 등으로 우리의 세제는 이미 중복ㆍ비체계적인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며, <경실련>은 더 이상 이러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목적세 폐지가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과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에 따라 변하는 지출소요와는 관계없이, 매년 목적세세입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모두 특정부문에만 집행한다는 것은 경직적이고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만일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고도 남는 목적세가 거두어 졌다면 결국 필요이상으로 더 쓰면서낭비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목적세가 예상보다 적게 거두어 졌으면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남으면 다 쓰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메우는 방식이 목적세인 셈이다. 특히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목적세 도입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초래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둘째, 목적세는 주로 기존 세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취하는 형태 (tax on tax)를 갖는데 이는 조세체계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각각 11개와 7개의 세목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의 종류는 무려 7가지나 될 정도이다. 셋째, 목적세의 부과대상이 주로 소비세라는 점 또한 소비세가 갖는 역진성을 목적세 신설로 더욱 강화시킨다는 문제를 초래한다. 목적세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기에 정부가 바로 엊그...
2001.05.30.
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최근 민주당은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 부단 체장 권한강화, 연합공천 법제화를 골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안'을 확정하려는 퇴행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주민소환제 도 입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전혀 반영치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 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 하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런데 일부 이익단체의 정략적 이용 또는 정 쟁을 이유로 주민소환제를 유보하고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한 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단체장 징계에 대한 청구는 주민, 조사는 감사원, 심판은 징계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도 벗어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기결정의 원 리' 및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청구 단체 장 징계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단체장의 전횡과 정 책실패를 심판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즉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이며, 단체장의 공과는 지역 주민들에 의하 여 심판받아야 한다. 따라서,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연임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셋째,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의 '부단체장 권한강화'는 단체장 견제의 수단으로 검토되어 왔으므 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 부단체장 권한강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자인 주민과 지역발전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차원 에서 새롭게 검토...
2001.05.29.
검찰은 오장섭 건교부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을 규명해야한다
오장섭 건교부장관이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의 부도를 전후해 친인척들과 빈번히 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놓고 증여세를 덜 내거나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위장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많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 장관에 대한 의혹은 무엇보다 그 자신이 위장매매나 변칙매매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폐단을 제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점에서, 또한 친인척간 주고 받기 거래 등 부동산 위장매매에 사용되는 고전적인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오 장관은 적법한 거래라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거의 없다.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98년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대산건설의 운영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등기이사로 재직시기인 97년 4억5천여만원 짜리 40평형의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제에게 이전하고 나고서 정확하게 한 달 후 대산건설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해 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내려졌고 이 아파트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부친 소유 24평형 아파트는 소유권을 처남에게 넘겼다가 5개월 후 다시 장남에게 옮기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산 가압류를 벗어났다. 장남 소유로 된 이 아파트는 1999년 2월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이외에도 오 장관의 큰 동생 소유로 돼있던 7억원 짜리 아파트를 오 장관 부인에게 넘긴지 한달 만에 동생에게 법원의 가압류처분이 떨어진 것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 이런 정황을 보면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세를 갚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거나 돈이 오고간 실질 거래였다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과 함께 주무장관으로서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도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건설경기는 불황이 지속되어 정부는 각종 부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의 책임을 갖는 오 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
2001.05.24.
어린이 방송시간대가 위태롭다
Ⅰ.들어가며 텔레비젼은 이미 어린이의 친구나 다름없는 가까운 존재이다. 텔레비젼은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친구들 간에 일어나는 따돌림 같은 것도 신경 쓸 필요 없는 편안한 친구와도 같다. 어린이들은 텔레비젼을 통해 다양한 TV속의 세상을 경험하고 또 상상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하루 중 오후 4시에서 7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텔레비젼 시청을 제한하는 부모들조차도 이 시간만큼은 큰 제약 없이 허용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방송사들의 어린이방송시간대의 프로그램 편성과 내용을 보면 이는 어쩌면 어린이 시청자들의 짝사랑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이에 경실련 MEDIA-WATCH에서는 어린이방송시간대의 분석을 통해 어린이방송 시간대가 진정 어린이를 위한 시간대인지 그리고 왜 어린이 시청 시간대가 보호돼야 하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Ⅱ.분석대상 및 기간 *대상: KBS 2TV, MBC, SBS *기간: 2001년 4월16일 -4월 30일 , PM 4시-7시 Ⅲ.분석내용 1. 어린이시청보호시간대가 필요하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MBC는 5시 50분 이후의 시간과 KBS는 6시 30분 이후의 시간을 일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고 SBS는 어린이 방송시간대 중간에 일반프로그램을 1시간이상 편성하였다. 지금까지 평일 오후 4시에서 7시까지의 시간대를 어린이 방송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린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어린이방송시간대가 축소된 것은 몇몇 어린이 프로그램의 폐지의 결과이다. 이렇게 정작 어린이 시청자는 방송사의 편의주의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는 대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각 방송사가 주 시청자가 어린이인 만화영...
2001.05.24.
16대 국회의원 1년차 출결 현황 및 상임위 이동현황
1. 출/결 조사 취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제반 법률안과 의안들을 심 의ㆍ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권을 구체적 으로 행사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반대로 결석하는 것은 자신 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서 권한을 위임한 주권 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국회의 모든 활동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 의 임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행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출/결률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 실성의 지표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것임. 국회의원들의 출/ 결률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자료가 됩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회의원들의 출/결률을 국민 들에게 알리고, 회의 참석률이 미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각성 촉구에 대 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코자 조사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16대 국회의 임기 1년차에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는 작업 을 진행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원문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자료원문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친 결석률 부분의 민주당 결석률 5%는 오타이며 8%로로 바로 잡습니다.
2001.05.18.
학생의 교사집단폭행에 관한 경실련 성명
지난 12일 시험 감독을 하던 교사가 학생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 에 대해 경실련은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사 폭행은 우발적이고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 는 교육현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교권이 실추되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교교육의 질 적 향상은 물론이고 교사와 학생의 안전도 기대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교 권회복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교육주간을 맞아 교원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책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교원들을 확보하고 개발 하며 유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 에 대해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심지어 집단으로 폭행을 하여도 보고만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 교실에서조차 교사들을 신체 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야만적 교육환경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 는 안 된다. 교사의 신변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학생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교사들을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 는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해야 한다. 중장기적 교육계획이나 백년대계는 그런 연후에나 생각해 볼일이다. 교권의 실추를 야기한 1차적 책임은 정부의 교원정책 실패에 있다. 교원 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 한 대책이 취약한 현실에서 교원의 사기 저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원의 처우를 현실화하고, 교원이 단순 노무적 잡무로부터 벗어 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경실 련은 정부가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교원정책에 관 한 교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촉구한 다. 아울러 교권 회복은 교원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에 의해서도 형성되 는 만큼, 교직윤리 제고를 위한 ...
2001.05.17.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변함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최근 재계는 규제철폐를 주장하며,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또 다시 폐지하라는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먼저, 경실련은 기업의 자유롭고 건전한 활동이 우리경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가운데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도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국민경제의 효율과 국민복지와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을 추구해오고 있다. 1.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변함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기재 가운데 필수적 인 것이다. 특히 재벌의 선단식경영을 독립기업경영체제로 이전시켜 가 는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 경제위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인 재벌시 스템의 개혁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 제도는 선단식 문어발 경영의 폐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것임은 더 이상 논할 바가 못 된다.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의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동차 그룹을 이끌고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계열분리가 이루어 져 상호출자가 없어진 결과임을 고려할 때 이 제도를 포함한 재벌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제까지 재벌에 대한 정책이 법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도입되지 않 고 있는 "서면·전자투표제의 실질화를 위한 법개정",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상법의무화"나 "증권거래집단소송제도"를 신 속하게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벌개혁의 후퇴에 있어서 현 정부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아울러 정 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어 재벌의 투명한 경영이나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한 이 때,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재계의 강한 거부감과, 정치권의 입장차이 등을 고려 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마저 후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2. 1999년 동 법의 여·야 합의 국회통과 당시, 한...
2001.05.15.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실련,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와 관련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15개 기관에 대해 7종의 정보공개청구 1. 오늘(5월 10일) 오후,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15개 기관에 대해 최근 선임된 사장의 추천 및 임명 절차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어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 장이 새로 임명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공석 중이던 공기업 사장에 대 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선임된 사장들을 보면 여전히 정치인 등 비전 문가의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정치권의 나눠먹기 인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느낌이며,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완전히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부진한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상 황에서 정부의 이번 인사는 국민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식이하의 행 위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임명된 사장의 추천 절차와 임명 과정의 문제점과 현 황을 알아보고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번 인사와 관련된 공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사장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한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정치권이나 관료출신등의 비전문적인 인사들이 객관적인 임명절차를 갖지 못하고 낙하산으로 임명되면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개혁과 는 정반대 방향으로 '퇴직후 재취업 보장''퇴직금 갈라먹기''편법 임금보 전' 등의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어 공공부문 개혁은 요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9일, 9개의 정부투자기관장에 대한 임용실태 분석 결 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정부산하단체장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관 계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사장...
2001.05.10.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입장
2001년도 제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와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건교부가 지난 5월 4일 2001년도 제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를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5월 14일까지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당초의 예상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서면심의 방식으로 개최하여 사실상 건교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월 27일 건교부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집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한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건교부 항의방문(3.20), 수도권살리기네트워크 주최의 간담회 개최(3.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환경정의시민연대의 국무위원에 대한 의견서전달(3.27), 강원․충남․충북 중부내륙3도 협력회의 공동발표문 채택(3.27),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의 건의문채택(3.28), 비수도권지역 10개 시도 연구원 공동의견 발표(4.6), 건교부의 수도권과 3개도 국장급회의(4.12), 비수도권의회 시도 의장단과 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건의문 채택, 비수도권 여야 국회의원 공동대응 등을 통하여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를 줄기차게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건교부가 또다시 은밀하게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서면심의방식으로 개최하고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 상공회의소,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연구원, 비수도권의 여야 국회의원 등의 줄기찬 의견개진과 노력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원안대로 통과되어 집행할 경우 수도권과밀과 지역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실력행사로써 저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0년 발표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도권...
2001.05.10.
'지자체장 징계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과 불신이다.
경실련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4월 19일 주민소환제도를 유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의견’를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의 원리’가 근간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권력은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두어야한다’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징계제도’는 단체장이 중대한 과오나 실책을 범했을 경우 일정수의 주민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징계토록 하는 자치단체장 견제수단이지만, 민주주의 일반 원칙은 ‘선출권한을 가진자가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의 권한을 가진 소수특정인에게 주민이 선출하고 자치 실현의 권한을 부여한 단체장을 징계토록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 민주당의 징계제도 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강한 불신과 자치단체장 통제’ 형식만을 고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지자체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중대한 과오나 실책’이라면 지난 97년 IMF 환란 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되었던 강경식(전 부총리)와 김인호(전 청와대 경제수석)씨에게 법원은 이미 '정책결정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선례에서 보듯이 정책적 과오나 실책은 징계하기 어렵다. 또한 중대한 과오나 실책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책결정․집행은 조사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패여부를 가리기 어려운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기준의 임의성과 상황논리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 많아 오히려 단체장의 소신행정을 못하게 하고 징계 적용의 형평성 잃게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소환제 도입 유보 이유가 ‘재선거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제적 추가비용, 단체장 선거 시 낙선자 등이 악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라면 징계위원회는 재선거를 방지 하기위해 공직자의 해직은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 것인가? 또, 부정 비리 발생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민주주...
2001.05.08.
4. 26 보궐선거 당선 단체장·의원들은 민의를 따르라!
경실련은 4. 26일 보궐선거 당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축하하면서 민의(民意)에 충실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권재민 실현의 창조적 모범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당부 드린다. 첫째, 민의에 충실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투표율 27%는 지역의 전체 대표자가 아닌 일부의 대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총유권자의 10~15%만 득표해도 당선되는 우리 현실을 알아야한다. 신임단체장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민의의 대표자로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용하여 지역발전을 함께 노력해야한다. 둘째, 전임자들의 부정, 비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자들의 부정과 비리에 원인이있다. 단체장들의 부정과 비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 인사의 공평성, 예산결산의 효율성, 합목적성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섯째, 다음 선거준비에만 전력투구해서는 안된다. 임기 1년이라도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1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신임 당선자들이 다음 선거에만 관심 갖고 전력투구한다면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2001.05.08.
개혁실종ㆍ민생파탄,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5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여 동안 명동 한빛은행 4거리에서 '개혁실종ㆍ민생파탄에 대한 대통령 각성 촉구 시민행동' 캠페인을 벌였다. 2. <경실련>은 전날인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실종 ㆍ민생파탄에 대한 대통령 각성 촉구'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25 일 오전10시 '경제위기,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시민의 문제의식과 의견을 공유ㆍ확산시키고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선 것이다. 3. 이날 <경실련>은 '개혁실종ㆍ민생파탄에 대한 대통령 각성 촉구 시민행동 집회'를 필두로 시민 '와글와글' 토론회, 현장에 설치된 FAX와 PC 를 이용한 개혁의견 청와대 보내기, 김대중 정부 실정 사례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4. 시민 '와글와글' 토론회는 "말 좀 합시다"라는 표제대로 시민들이 현장에 설치된 신문고를 울린 후 IMF 경제위기 이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토로하는 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얼굴 가면을 동원하여 현장감을 더했다. 또한, 시민들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전세 품귀 현상,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실업, 여러 차례의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 발언한 내용을 FAX와 e-mail을 통해 청와대로 보내 피부로 느끼는 민생파탄의 현실을 전달하였다. 한편, 시민 '와글와글' 토론회 장 주변에는 <경실련>이 선정한 민생파탄, 개혁실종, 국정 난맥상 등 10 대 DJ 실정에 관한 선전물이 게시되어 시민들이 각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5. <경실련>은 24, 25일 행사를 기점으로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시국인식 전환 및 결단의 계기를 마련하고 개혁의 정상화, 서 민경제 회생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01.04.25.
민생파탄ㆍ개혁실종에 대한 대통령 각성 촉구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지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 경제팀 퇴진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 근거는 관치경제 및 현대문제 해결 난맥상과 심화 등 매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같은 매우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시각과 철학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였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으로서,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위기의 한국경제, 문제와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우리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일 시 : 4월 25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제 : 서민경제 회생 및 경제개혁 촉구 시민 행동의 날 - "위기의 한국경제, 문제와 대안 모색" ⊙ 사 회 : 박재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성균관대 행정학과) ⊙ 발 제 : 윤건영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연세대 경제학부) ⊙ 토 론 : 국가재정 / 나성린 (경제정의연구소장, 한양대 경제학부) 금융개혁 / 권영준 (금융개혁위원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재벌개혁 / 홍종학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경제학부) 공공개혁 / 함시창 (재벌개혁부위원장, 상명대 경제학과) 사회복지 및 연·기금 / 김진수 (사회정책위원장,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2001.04.25.
개혁실종, 민생파탄에 대한 대통령 각성촉구 기자 회견 개최
개혁 실종, 민생 파탄에 대한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실 김대중 정부 집권 3 년여 동안 시민사회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의지와 실천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으며,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위해 수많은 대안도 제시해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집권 초반기에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었다. 실직과 수입 감소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IMF 위기 극복과 새로운 한국사회 건설이라는 당면한 목표를 위해 묵묵히 견뎌왔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IMF 위기를 극복해냈으며, 지난해에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되었고, 김대중 대통 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공의 뒤에서 묵묵히 참고 견뎌온 서민들의 생활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서민들은 160조원이 넘는 구조조정자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되었으며, 실직과 소득감소로 가계부채는 98년말에 비해 약 23%가 늘어난 330조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1996년 43.3%에서 2000년 52.4% 로 급증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55% 정도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96년 96만여명 에 불과하던 신용불량자 수가 올해에는 300만명이 넘어서 서민들의 생활 파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전월세값 급등과 도시가스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옥죄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산을 보호받은 상류층의 소득은 더욱 높아 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하위 20% 가구의 총소득 비중은 1997년 9.3%에서 1998년에는 7.74%로 하락한 반면 상위 20% 가구의 총소득 비중 은 1997년 34.53%에서 36.61%로 상승하였다. 최근 상위 1...
2001.04.24.
TV속 클릭세상 그 참모습을 찾아서
I. 들어가며 1990년대 들어 PC의 보급이 확산되고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논의가 사회의 주요이슈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정보화를 최대의 과제로 삼아왔고 그 결과 10여년이 지난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와 사용시간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교육에 앞서 기술적인 교육과 보급에 더 집중한 결과 이용자들의 문화적 수준은 기술적인 이용에 비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또한 이용목적의 대부분이 게임이나 채팅 등 오락적인 용도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정보이용은 인터넷 이용자수 세계최고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우리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인터넷 사용자와 비 사용자간의 정보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있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사회적인 요구는 현실의 모습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에서 이러한 현상을 다루는 시각도 극단적이어서 인터넷은 첨단테크놀로지이며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존재이기에 모르면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인터넷 중독, 자살사이트나 폭력게임 등을 예로 들어 인터넷 자체를 청소년들에게 매우 해로운 유해매체로 인식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대한 정보제공과 궁금증 해결을 위해 공중파 방송 3사가 ‘웹’관련 프로그램들을 편성, 방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방송의 공익적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길라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저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거나 ‘웹’을 빙자한 단순한 오락프로그램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 MEDIA-WATCH에서는 방송3사의 인터넷 관련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방송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분석기간 및 대상 (1...
2001.04.23.
상가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관련 경실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가등비주거용건물 임대차보호법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제시 요청을 받고 오늘(11일)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이미 1996년 11월, 15대 국회 당시에 "영업용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회에 입법청원 하는 등 입법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15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었으나, 최근 다른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의원 발의안과 시민단체 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의 상황 전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안의 심의와 관련하 여 국회 법사위의 의견제시 요청을 받고, 96년 당시 입법논의와 최근 논의를 종합하고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 것입 니다. 특히 이 법안은 시민단체 청원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숙고하여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입법방향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그러나 입법방식에 있어 서는 이 법안은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위한 특별 법이라는 점과 법안의 많은 조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범위를 업무용건물에도 적용시키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항들을 보완하고 개정하여, 법명을 '사회임대차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도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제시된 법안과 같이 입법화된다면, 농지를 제외한 토지와 동산만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외 모든 건물 에 대한 임대차는 특별법에 의해 규율 받게 되어 민법전상의 임대차법은 거의 사문화 되는 결과가 되는바, 비주거용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특별법이 아닌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의 근간을 유지하면...
200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