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는 공적자금 조사특위를 재구성하여 공적자금 청문회를 제대로 실시하라
여야 총재 및 대표에게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재구성과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개를 요청 공개항의서한 전달 1. <경실련>은 2월 5일 여야 총재 및 대표에게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재구성과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개를 요청하는 공개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 경실련>은 이 같은 공적자금 청문회의 재실시를 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청문회 재실시 여부와 진행 방식에 대한 <경실련>주장에 대하여 2월 10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공적자금 청문회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 대한 네가티브 캠페인 등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2. 이에 앞서 <경실련>은 여야 합의에 의해 구성된 공적자금조사특위가 지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키로 했던 공적자금 청문회가 증인심문방식 등의 지엽적인 문제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자 1월 19일 동 조사특위위 원장인 정세균 의원과 3당 간사 등을 전격 항의 방문하고 항의서를 전달 한바 있다. 그러나, 결국 청문회가 무산되고, 여야는 아직도 자당의 입만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분기별보고 하도록 되어있는 특별법에 의거 재경위차원에서 그 때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대하여 <경실련>은 여야가 정치적 입지만 고려한 채 실제로 공적자금청문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고, 특히 여당은 아예 청문회 개최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3. <경실련>은 이 서한에서 50조원에 달하는 2차 공적자금을 바람직하게 운용하기 위해 1차 공적자금의 운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들에게 지난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이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4. <경실련>은 방식에 있어서도 재경위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적자금 특위를 다시 구성해 공적자금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며, 그 방식은 증인대질 ...
2001.02.06.
대우그룹 경영진 사법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우그룹 회계장부 조작으로 금융권에 넘겨진 부실이 약 22조원을 넘는다. 이것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결국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경실련>은 '99년 대우그룹 사태 초기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경영진 전원을 철 저하게 조사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8월25일 대우그룹 관련사를 포함한 5억원 이상 부실채권 원인 제공자 9,309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 바 있다. 오늘 검찰의 조치는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한정된 조사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즉, 김우중씨를 소환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실의 핵심원인을 캐내지 못하고 있다.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자금과 관련된 수사도 미진하다. 분식회계는 실정법 위반 사항이므로 지시자와 적극가담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사법처리는 당연하다. 따라서 그들이 전문경영인, 고용사장이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또한 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투명경영을 확립하고 재벌오너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부실 재벌의 조사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성실하고 철저한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등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시장에서 기업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본래 의미의 증권 거래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이를 입법화 할 것을 다 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02.02.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유죄판결과 관련 연대성명
1. 1월 31일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 등의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 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2. 아직까지 제3자 개입금지라는 독소조항으로 정당한 노동쟁의 활동에 불법의 족쇄가 채워지고 있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파업은 노 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할 하 등의 이유가 없다. 이번 판결문조차도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 부당한 면 은 있지만 실정법에 규정된 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재 판부도 이 조항의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정법이 존재하기 때문 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3.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금 노동운동은 사상 유래 없는 노동기 본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노동기본권 보 장이 과연 이런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 조언 등의 지원행위 조차 금지하 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0조를 삭제함으로써, 이러한 구시 대적 독소조항으로 노동운동가가 파업중인 노동조합과 연대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부당한 탄압을 받는 사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1년 2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2001.02.01.
경찰청 발표, 의료계 리베이트 수수혐의에 관한 경실련 논평
지난 1월 29일 경찰청은 서울시내 대형 종합병원 의사 1천여명이 특 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2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의약분업이 시행 되고 있는 지금,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 과 우려를 표한다. 약선정을 둘러싼 불법적인 의료관행은 올바른 의료활동을 저해하고 우 리나라 의료제도를 왜곡시키는 암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간과하며 의료인들의 불법행위 를 촉진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의약분업이후에도 횡행할까 우려하여, 의약품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회사와 의-약사간의 불법행위를 일반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설치를 주 장하여, 작년 8월 국회에서 입법화되었으나, 의료계 주장에 밀려 작년 11 월 의약정합의 결과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가 삭제되었다. 의료계의 불법행위가 사실이라면, 리베이트, 랜딩비 수수가 불법행위 인 줄 인식하면서도 수수한 의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관행 화 시킨,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이러한 불법적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다음과 같 은 조치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아직 잔존하고 있는 약가마진을 전액 삭감하라! 제약사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공장출하가보다 높은 의료보험기준약가로 약을 팔고 이 차액중 일부를 병의원 리베이트로 제공한다고 한다. 이런 약가마진이 존재하는 한 불법관행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거래 가 상환제이후에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약가마진을 전액 삭감하여 불법 자금모금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둘째,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약품 물류센타를 조속히 설치하라!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
2001.01.30.
부부문제에 대한 TV의 접근 및 해결방식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부부의 문제는 부부만이 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듯 하다. 이제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TV라는 매체를 통해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보는 시청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부부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만큼 당사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첫 번째 해결의 열쇠이다. 따라서 TV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차적인 역할은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 양방이 모두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문제를 단순히 그들만의 사적인 문제로 여기고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를 단지 프로그램의 소재로만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부의 문제가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의 기본단위는 가정이며 가정은 부부가 중심 축이 되어 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혼율과 이로 인해 무너지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함께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방송이 부부의 문제를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서만 해결하려 하지말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이러한 문제들이 개개인의 범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또 반대로 이들의 갈등원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결함보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관습이나 제도 등과 함께 맞물려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차원에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때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침마당>>의 <부부탐구>와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을 통해 방송이 부부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봄...
2001.01.26.
제대로 된 공적자금 청문회를 실시하라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착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조사활동이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힘겨루기 양상만 보이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은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공적자금 문제는 현세대는 물론 몇십년 뒤 후세대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문방식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파행과 공전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해가 바뀌어도 변함 없는 국회의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행태에 국민 들은 이제 몸서리를 치고 있다. 국회 청문회의 본래적 의의가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명백히 국회의 지금 모습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논리만 앞세우고 본연의 민의 대변기능을 져버린 직무유기행위인 것이다. 15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그 동안 '눈먼 돈'으로까지 불리우며 정부관료의 부패와 무능, 금융기관 임직원의 돈잔치, 부실기업 경영주의 자금도 피 등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양상을 보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본질적인 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구조조정 실효성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 자금시장안정대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결국 구조조정에 대한 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공적자금 조사특위 활동은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을 평가하고 방향을 바로 잡는 중요한 활동이라 기대되었다. 특히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한 부실기업 회사채 인수자금도 광 의의 공적자금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감시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아져 있음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공 적자금의 방만한 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 미진한 회수실적 등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더욱더 철저히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여야는 증인신문방식이라는 핵심에서 비껴난 지엽적인 ...
2001.01.19.
공적자금 청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여야는 증인신문방식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라
국민의 피와 다름없는 149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의심 스러울 뿐만 아니라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도 낮아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 개혁을 불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공적자금 청문회'는 그 동안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용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에 팽배해있던 각종 의 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조조정의 효과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오전 10시 예정되었던 국회 공적자금조사특위 청문회는 "증인신문방식과 증언대에 몇 명을 세울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 공적자금의 규모와 운용의 복잡성을 생각하면 5일간의 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도 졸속을 면하기 어려운 마당에 여야는 이처럼 지엽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국민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신속한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이 긴요하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공적자금의 문제를 규명해야 할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익을 도모하는 대승적 자세를 가지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심스런 작태로 인해 정치권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드높다. 여당은 금번 청문회에서 공개와 해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동안 국민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공적자금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자못 큰 ...
2001.01.18.
방송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MBC는 각성하라!
△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과 운영 에 방송사의 지분출자는 금지되어야 한다! △ MBC는 자사이익을 위한 왜곡편파보도를 중단하라! '미디어렙' 설립에 대해 왜곡보도로 일관하는 MBC는 각성하라! 방송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MBC는 각성하라! ○민영 미디어렙의 설립과 운영에 방송사의 지분출자는 금지되어야 한 다! MBC는 방송뉴스를 이용하여 미디어렙의 본래 설립취지나 시청률과 광고 비의 연동관계 등 논란의 본질은 외면한 채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 용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저버리고 있다. 최근 각 신문은 지면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방송사의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지분 참여는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C 는 지난 12월 30일 미디어렙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여러 쟁점 을 전체 광고 시장 불평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 여 사실을 왜곡하였다. 또한 1월10일의 뉴스데스크는 정확한 근거제시도 없이 마치 한국방송광 고공사가 거액의 공적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방송하였다. 방송광고시장의 모든 논란이 태생의 문제가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처럼 자료화면이나 인터뷰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 확 대 왜곡하는 편파보도를 하였다. 그리고 1월 11일에는 미디어렙 설립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기 사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미디어렙의 설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청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돈벌이에 혈안된 재 벌언론사의 자사이기주의로 몰아 붙이고 있다. 재벌 언론의 문제에 대한 여러 시민언론단체의 꾸준한 개혁요구를 오랜 시간 외면해오던 방송뉴스가 단지 신문의 방송광고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 해서는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MBC의 이러한 왜곡 편파보도는 자사 이기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 이며 국민들의 시각을 호도하려는 악의적인 저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01.18.
제6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
제 6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 및 시사회 ■일정 : 2000년 12월 13일 오후 3시 ■장소 : 경실련 4층 강당 -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상> MBC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KBS2 미니시리즈 「바보같은 사랑」 <특별상> EBS 도올 김용옥의 알기 쉬운 동양고전「노자와 21세기」 KBS2 영상기록 병원 24시 경실련 MEDIA-WATCH가 선정한 제6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시상식은... 방송은 사회를 반영하는 역할과 동시에 그 사회의 문화를 선도하고 구성한다. 방송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감시와 견제의 비중 또한 중요해지고 있고 건전한 비판은 방송이 사회적 중요성과 영향력을 잊지 않고 올바른 사회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비판만이 방송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좋은 방송에 대한 격려와 칭찬은 제작진들에게 그 어떤 비판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리의 방송환경을 변화시켜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회에서는 매년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을 시상하여 방송제작진들에게 격려와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제작진과 시청자단체간의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마련된 본 행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을 통해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한 프로그램을 선정, 제작진을 격려함으로써 인권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를 유도한다. 둘째, 일반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분석, 발표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여론화시킨다. 셋째, 시청자와 시민단체가 방송에 대해 항상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수상작 선정과정...
2001.01.18.
경실련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 10선
2000경실련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 10선 1. KBS1 피플 세상속으로 2. KBS1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3. KBS2 영상기록 병원24시 4. KBS2 다큐미니시리즈「인간극장」 5. KBS2 미니시리즈 「바보같은 사랑」 6. MBC 특별기획「이제는 말 할 수 있다」 7. SBS 아름다운 성 8. SBS 창사10주년 특별기획 「10대들의 반란」 9. SBS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생명의 기적」 10. EBS 도올 김용옥의 알기 쉬운 동양고전 「노자와 21세기」 <작품1> MBC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의 이념적, 정치적인 장벽으로부터 왜곡되거나 편향되게 인식되어온 현대사의 주요이슈를 진지하고도 광범위하게 다룸으로써 언론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방송의 순기능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이제까지 총 30회의 방영을 거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기획돼 제주 4.3 사건, 여수 14연대 반란, 인혁당 사건,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해직 등을 방영해 반향을 일으켰던 이 프로그램은 2000년에는 일급비밀! 미국의 세균전, 녹화사업의 희생자들, 전태일과 그 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고문-끝나지 않은 전쟁 등 우리의 현대사를 장식했던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공론화 될 수 없었던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과 그 배경 및 시대적 굴곡들을 되짚어 보고 있다. 특히 우리 현대사와 관련된 미국의 역할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현대사의 비극에 의해 말못할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연민과 공감의 시선을 늦추지 않는 등 보편적 인권과 사회정의에 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는 점이 이 작품의 가치를 높이게 한다.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아직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론의 역...
2001.01.18.
안기부 예산의 선거비용 전용 의혹에 대한 성명
안기부 예산이 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선거비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다. 만약 안기부 예산 전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자금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아니다.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가안보 예산이 불법적으로 도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리는 참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도 이런 점에서 충격과 놀라움으로 이번 의혹의 명쾌한 규명과 철저한 법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예산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처리와 관련하여 여ㆍ야와 검찰 태도는 모두 문제가 있다. 검찰 수사는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여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는 태도를 보 이고 있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돈을 받은 정치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돈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하고 돈을 조성하여 배포한 주범을 찾는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돈의 성격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고 단순 정치자금이라는 아니냐라는 근본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도 명확히 입증을 하지 못하 고 있다. 더구나 돈을 받았다는 정치인의 명단과 금액이 편법적으로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까지 벌어지고, 그 명단마저도 정치적 편의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원칙적 수사태도가 아니라 부가형인 몰수ㆍ추징을 먼저 거론하고 선별소환 방침을 제기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의 본질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적 공세, 사건처리의 방향을 예단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안기부 예산 전용의혹을 정쟁의 시 비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과 여당은 이번 사건을 철저 한 규명과 법에 따라 처리하려기 보다는 야당을 공격하고 흠집내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번 안기부 예산전용 의혹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법...
2001.01.12.
단일폴사인제를 강제하는 표시광고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석유류에 관한 표시광고규제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가의 원인은 단지 수입원유 가격이 높아서만 아니라 잘못된 석유 유통구조와 정유 메이저사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석유는 공공재로서 다른 산업에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소 비자에게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필요 하다. 결국 지난해 9월 군 항공유 담합 사실이 발각되고 산업자원위원회 의 국정감사에서 정유사들의 대국민 사과 등의 해프닝 또한 석유 유통구조의 부패한 정도를 드러내는 사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래 일반인들이 그 상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석유류 제품의 특성상 주유소에 폴사인을 세우고 표시된 제품만 판 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그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기존 3대 정 유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고착화하고 주유소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 써 높은 국내 석유류 가격을 조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만큼의 불이익 을 주고 있다. 더구나 공급과잉의 상태에 있는 정유3사가 합작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무폴주유소에 대한 공동의 판매를 수행하려는 움직임 또한, 석유류시장의 지배강화를 꾀하여 국내 석유류 가격을 높게 유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 서 단일 또는 복수 폴사인제의 타당성 여부는 어느 제도가 보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엄밀히 따져 본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바른기업시민운동분부(본부장 서헌제, 중앙대 법학)는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현행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의 개선을 주장...
2001.01.12.
국회 보건복지위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 11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원회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주사제에 의한 약물오남용 의 심각성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단순히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국회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주사제 사용은 보건기구 권장치의 3배로, 의료계나 약계에 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약정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주 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회 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명 분을 내세웠지만, 의약분업이 의약품구입과정에 다소 불편을 주어 의약 품 사용을 감소케 하는 제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불편이 주사제 의약분 업 대상예외의 합당한 이유일 수는 없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제외는 주사제 처방·투약의 분리에 따른 이중 점검을 배제하여 주사제 오남용을 조장할 뿐 아니라 99년 11월 약가실거 래가 전환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 리베이트 관행을 부추킬 우려가 있다. 최근 의약품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약회사와 의/약사회의 자정노력 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관행은 사라지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국 회가 아무런 대책없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책임한 행 동을 자행하였다니,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약사법개정소위원회의 주사제 제외결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시민사 회단체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며, 주사제 제외결정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 인회/녹색소비자연대/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YMCA/서울장애 인연맹/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21세기생협연대/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전국농민회총연맹/참여연대/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
2001.01.12.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은 국정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 들을 안심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국정 의 난맥상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진단,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제 시를 기대했으나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국민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느꼈다. 이번 연두기자 회견은 새로운 것이 없고, 대통령에게 집권초부 터 들어야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들은 것에 불과하다. 첫째, 대통령은 시종 국정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것 은 대통령만의 자신감이 아닌가 싶다. 현재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의 말 을 믿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어떠한 약속도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상황 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감이 어디에서 기인 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나, 대통령은 국민들 의 이러한 정서를 모르는 것 같다.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현재의 국정 상황을 극복하는데는 대통령의 자신감만 가지고 극복할 수 없으며, 상황 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겸허한 자세 가 대통령에게는 필요하다. 둘째, 원칙과 법질서가 유지되는 국정운영을 올해 국정운영기조로 밝혔 다. 그러나 과연 원칙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람과 집단이 누구인지 묻 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4인의 자민련 이 적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원칙과 법질서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원칙과 법질서를 무시하 는 행위부터 바로잡는 태도와 주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집권세력 내부는 편의적인 주장과 관대함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원칙과 법질 서를 주장하면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는 가. 대통령은 먼저 연초부터 진행된 민주당 의원의 자민련 이적을 원상 회복 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했어야 한다. 셋째, 인재와 예산의 지역안배를 통...
2001.01.11.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경실련 논평
경실련은 민주당 장재식 의원의 자민련 입당 소식을 접하며 충격과 놀라움을 넘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경실련은 작년말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의 자민련 입당시에 총선민의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입당의 목적인 DJP공조가 개혁을 위해 생산 적이지 못함을 들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개혁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들 3인에 대해 원상회복 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 다. 국민여론 또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장재식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민주당 이 민주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무릇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정책과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책과 노선을 밝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 아 진행하는 정치이다. 따라서 연이은 민주당 의원들의 자민련 입당은 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 정책도 노선도 없으며, 당리에 따라 원칙없이 움직이는 붕당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여론 을 무시할바에는 차리리 당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원칙 도 없고, 정책과 노선이 없는 정당이 존재할 하등 이유가 없다. 당리에 따라 의원들을 빌려줄 수 있는 정당이라면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고 보아야 하며, 정당으로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거둬 들이고자 한 다.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기대또한 포기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민주적 행태를 태연하게 반복하는 정당 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은 유권자로서 자기 부정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일로 한국정치세력 가운데 가지던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상...
2001.01.10.
국민의 감시를 벗어난 편법적 자금지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 새해 들어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들이 무비판적으로 결정되어지고 실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 해 만기도래 하는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토록 한 뒤 이 가운데 20%를 주채권 은행에 넘기기로"한 것이다. 당국이 한발 물러섰고, 현실적인 기업의 자금난과 금융시장의 연계고리 등의 이유와, 금융의 공공성을 <경실련>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문제는 당국의 보다 중·장기적인 대안책 마련의 부재와, 원칙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은 데에 있다. 2.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문제 보다 더 큰 폐단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 금융이 재정보다 더 부실 해 진 이유가 금융정책의 집행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고 이를 통해서 경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추가공적자금 50조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더니 결국은 국민의 눈을 속여 가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일반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고 그 조달자금은 산업금융채권으로 조달하고, 이들 회사들의 부실이 심해져서 최종부도가 나게 되면 결국은 고스란히 간접적 국민 혈세를 국회동의 없이 동원하여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80% 라는 비율을 책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극성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금융감독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압력과 같은 작태는 아직도 관료적 발상을 버리지 못한 것이며, 관치금융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동안 금융구조 개혁이 헛수고였다는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다. 3. 따라서 이번 편법조치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도덕적 해이의 극대화로 점철된 부실재벌기업은 그 자체가 구조조정과 정리의 대상이지 정 치적 흥정에 의한 구제금융의 대상이 아니고, 더욱이 국민의 감시를 벗어 난 편법에 의한 자금지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어음과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연말까지 스스...
200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