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의원 3인의 자민련 입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구랍 30일,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을 옮긴 배기선(경기 부천원미을), 송석찬(대전 유성), 송영진(충남 당진) 의원의 행동을 보 면서 참담함을 금할길 없다. 우리 정치의 저열함은 이미 알고 있으나 설 마 이 정도까지 떨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원 임대정치'를 접하며 유권 자로서 심한 자괴감을 금할 길 없다. 신년부터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가 살아 움직이는 정치가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이른바 여당의 졸렬한 정 치를 보면서 차라리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다'는 고통을 느낀 다. 이번 3인의 민주당 국회의원의 자민련 입당은 당사자들과 민주당이 아 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첫째, 16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를 철저히 짓밟는 행위이다. 국민 들이 16대 총선을 통해 어느 정당에게도 과반수를 주지 않은 것은 여,야 가 서로 양보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 정치를 구현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며, 자민련을 국회교섭 단체 구성에 미달하게 의석을 부여한 것은 총선이전 자민련의 무원칙한 정치행태에 대한 강한 경고이자, 새로 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촉구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총선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구도를 인위적으로 깨뜨 리는 행위를 자행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 위이다. 국회의원은 민의를 바탕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 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른 활동만이 선출해준 지역구민과 유권 자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들 3인은 총선때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양심과 소신을 차버린 채 정당보스의 DJP공 조 회복이라는 목적에 맹목적으로 반응하여 이번 행위를 저질렀다. 이 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에 걸맞지 않는 행위이며, 스스로 그 권한 과 지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에 다름아니다. 보스...
2001.01.03.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 제1주제 :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 제2주제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제3주제 : 지방의회제도 개선 ◦ 제4주제 :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 제5주제 :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 ◦ 제6주제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 일 시 : 2000년 12월 27일(수) 09:30 ～ 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회의실 (340석) -- 1층 ◦ 중회의실 (120석) -- 2층 ◦ 제3회의실 (110석) -- 2층 ○ 주 최 :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진행프로그램 ○ 09:30 -10:00 참가자 등록 및 입장 ○ 10:00 -10:40 개회식 (장소: 국제회의실) 개회사 : 김동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환영사 : 박우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축 사 :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 건 (서울특별시장) ○ 10:40 -13:10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장소: 국제회의실) 주 제 :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사회자 : 정세욱 (명지대 교수) 발표자 : 이기우 (인하대 교수) 토론자 : 고학용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충환 (서울 강동구청장) ...
2001.01.03.
13개 정부투자기관장 판공비 운용실태 자료
2000년 12월 28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판공비 운용실태 발표 자료입니다. <결론> -정부투자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출연되어 설립된 공기업임. 따라서 이들 공기업의 예산의 쓰임새는 일반 사기업체에 비해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집행되어 낭비의 요인을 없애야 함.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주 원인도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집행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는데서 찾을 수 있으며, 공기업 개혁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만함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그러나 이들 공기업의 예산 집행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관장 판공비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현 정부출범이후 진행된 공기업 개혁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물론 기관장 판공비의 쓰임새가 공기업 예산운영의 실태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집행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특히 공기업 운영의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는 기관장들과 직접 관련된 예산집행 자료라는 점에서 공기업 운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1999년도와 2000년 9월까지의 기관장 판공비 운영실태는 한마디로 예산집행의 정확한 기준도 없이 기관장 임의로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1999년도의 경우에는 법인들의 세액 결정과정에서 영수증없이 집행을 인정해주는 기밀비 항목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여 영수증빙 자료없이 기관장 임의대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2000년에 와서 이런 점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관장들의 임의적 집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아울러 몇몇 기관은 권위적 태도로 판공비 집행내역을 공개거부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음. -판공비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공기업 기관장들의 판공비의 자의적 집행은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함. 공기업 기관...
2000.12.28.
국민의 혈세를 흥정한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2001년 예산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101조 300억원에서 8,054억원을 순삭감한 100조 2,24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상최대의 예산삭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은 국민의 부담을 도외시한 정치적 흥정과 밀실야합의 산물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철저한 심의가 오가야 할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점철되었다. 애초에 한나라당쪽에서 제시한 예산심의 원칙들은 정치적 타협속에서 없어지고 아무런 원칙과 틀도 없이 예산심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삭감총액부터 정하고 여기에 맞춰 구체적인 삭감항목을 정해나가는 예산심의방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 앞에 공개한다던 예결산 계수조정소위 안에 비공식 소위를 만들고 이도 모자라 여야 총무가 밀실에서 만나 예산규모를 합의한 것은 국회가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마저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둘째, 무원칙하고 비민주적인 예결위의 운영 속에서 2001년 예산은 여야의 담합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그 내용이 채워졌다. 여야가 합의 해 증액하기로 한 1조 8,000억원 가운데 지역사업예산은 6,611억원으로 대부분 한나라당이 제기한 영남지역 선심성 예산들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과 국정원 예산 등 당초 정부안의 대부분을 챙 길 수 있었다. 삭감된 2조 6,559억원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비비 9,463억원의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언제든지 증액할 수 있도록 이미 여야 총무는 합의해 놓고 있다. 결국 여야의 나눠먹기식 흥정속에서 국가재정부담은 불가피하게 늘어났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2001년 예산안 중 삭감해야 할 136개 예산항목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과정에 서 알뜰한 나라살림을 바라는 납...
2000.12.27.
전국 기초자치단체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 현황발표
1. 조사 개요.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리․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신문을 구입하여 무료로 관내에 있는 통반장 등에게 배포해왔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한해 총 150억 6,134만 1천원의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조사 현황 개괄. 2-1. 조사 대상 :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회신 100%) 2-2. 조사 기간 : 2000년 6월부터 10월까지. 2-3. 조사 방법 : 공문발송, 정보공개청구 등 2-4. <전년대비 구입예산 비교> 구입예산 총액 지자체 평균구입예산액 증가율 2000년 150억 6,134만 1천원 6,492만원 1999년 대비 평균증가율 1.95% 1999년 147억 7,343만 4천원 6,367만 8천원 3. 지자체 실태. (전체 232개 지자체 대상) 3-1. 계도용 신문 예산 배정 실태. 예산 배정 지자체 : 168개 지자체. 전체 72% 예산 미배정 지자체 : 64개 지자체. 전체 28% <지자체별 계도용 신문 예산 폐지 전국 3위 실태> 광역지자체 기초단체현황 폐지현황 예산을 배정한 기초단체 울산광역시 5개 자치구청 전면폐지 없음. 충청북도 11개 자치단체 9곳 보은군, 괴산군 인천광역시 10개 자치단체 8곳 동구청, 옹진군 전체 지자체의...
2000.12.21.
IMT-2000 사업자 선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IMT-2000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세계의 유무선 통신만이 하나의 인프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고속의 멀 티미디어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새시대를 열기위한 첫 번째 장을 넘 긴 셈이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결과만으로 업체나 정부의 모든 역할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닐 뿐만아니라, 남은 과정을 생각해볼 때 그야말로 시 작에 불과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사업자선정과정에서 제출된 각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 해야 한다. 만일 사업계획서가 단지 사업권획득을 위해서만 제출된 것이 었다면 성공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제안 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품질목표나 국민경제 기여도 등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한 실질적인 감시활동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자로 선정된 SK와 한국통신의 통신독점재벌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위성방송의 지배적 사업자로 진출 함으로써 통신과 방송사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공룡기업이 되었다. 이 것이 무리한 사업진출로 인한 부실우려나 혹은 통신시장 독점체제의 강화 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심사에서 탈 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진 노하우와 기술력이 충분히 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동기식 기술수준이 낙제점 이하이 고,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30%미만임을 생각해 볼 때, 서 비스 실시시기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리한 실적주의나 외형적 성장만을 고집할 경우, 자칫 취약한 국내 통신시장을 자본과 기술 력에서 월등한 외국 통신업계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성급 한 세계시장 선점이라는 설익을 꿈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기술자립도도 차근차근 높일 수 있는 전체적인...
2000.12.21.
선수협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즉각 중단하라!
12월 20일 한국야구위원회는 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 집행부 선수에 대한 자유계약선수 공시를 발표하였다. 이번 사태는 올해 3월 정부(문화관광부)와 KBO, 선수협간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며, 그동안 프로야구를 사랑했던 팬들과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생존권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는 바이다. 우리는 KBO와 구단들이 즉각적으로 지난 20일의 반인권적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로스포츠 선수의 인권 문제가 선수협 결성 논의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선수들의 자발적인 선수협 구성이 선수·구단·KBO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 불공정한 처우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많은 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선수협 지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문화관광부의 중재로 선수·구단·KBO간에 ‘선수협 활동 보장’에 대한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팬과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 실망스럽지 않은 합의 실천으로 바람직한 프로야구 문화 및 제도 개선이 정착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시즌이 끝난 후 프로야구 각 구단들은 선수협 결성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구단과 KBO에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성실히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단과 KBO는 팬들의 기대를 저버린 보복성 선수 방출 공시를 하였다. 선수협 재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구단들의 부당행위는 합의의 불이행을 떠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인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구단과 KBO의 이러한 행위는 선수·구단·KBO 어느 측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키며, 프로야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처이다. 프로야구 ...
2000.12.21.
석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사회 : 서 헌 제 (사)경제정의연구소 바른기업시민운동본부장,중앙대 법대) ▣ 14:00 ～ 14:10 개 회 및 인사말 - 이 근 식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서울시립대경제학) - 김 방 림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 14:10 ～ 15:10 주제발표 - 이 봉 의 (법학박사, 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 연구원) - 한 동 철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 교수) - 이 복 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15:10 ～ 16:10 토 론 - 설 승 현 (소비자 보호원 생활경제국장) - 박 영 덕 (SK(주) 상무이사) - 이 문 환 (S-Oil(주) 상무이사) - 이 주 홍 ((사)한국주유소협회 상근 부회장) - 이 동 욱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국장) - 서 용 일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서기관) ▣ 16:10 ～ 토 론 : 질의 및 응답
2000.12.20.
TV에서 소외당하는 우리, 우리의 가족 그리고 대중문화
Ⅰ. 들어가며 텔레비전이 등장한 이후 칼라시대를 거치며 TV를 시청하는 수용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만큼 영상매체가 사람들의 생활 깊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보는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TV를 보는 것으로 직장이나 사회생활이 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의 아이들은 TV가 가족과 친구의 자리를 대신하는 영상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노인 층이나 주부들 또한 아이들 못지 않게 텔레비전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스스로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거나 경제적 부담을 지불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자신의 취향과는 전혀 관계없이 TV가 보여주는 문화와 정서를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매체의 유기적 기능을 생각하면 시청률과 소비상업주의에 끌려 다니는 현재의 제작 풍토로 인해 점점 가벼워지는 우리 방송의 현주소가 몹시 안타까우며 이에 최근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가족문화를 어떻게 담아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분석기간 2000년 10월 16일 ~ 200년 10월20일 Ⅲ. 분석내용 1. 먼저 평일 심야시간대와 주말 저녁 대부분의 시간을 10대 중심의 오락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있는 방송3사의 편성에서 지나친 양적 불균형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SBS의 <기쁜 우리 토요일> KBS의 <자유선언 토요일> MBC의 <목표달성 토요일>등의 토요일 저녁 방송3사의 여러 오락프로그램들과 일요일 오후 5시 방송되는 10대만을 위한 가요 프로그램 와 KBS의 <슈퍼TV일요일을 즐거워> MBC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등의 일요 오락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젊은이들, 그것도 10대의 청소년만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
2000.12.20.
농민들의 숙원과제인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농민들은 연일 고속도로까지 점령하면서 부채해결과, 농정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가롭기만 하다. 국회는 또 어떤가? 정기국 회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법안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 가고 있지 않은가? 농민들의 분노를 일과성 해프닝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 몹시 걱정스럽다.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문제는 지난 97년 현 김대 중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약속하였던 사항이고, 농민 들의 오랜 숙원과제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관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과거 잘못된 결정과 관행을 바꾸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이는 비단 마사회 이관문제 뿐만 아니다. 이 나라에서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그러한 풍토가 언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것은 정책 당국자와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의 현실인식이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부는 반대하고, 농림부는 찬성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차원이고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대통령 을 보좌하는 참모들과 당국자에 있다. 다수의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여 야가 합의하였고, 농림부도 찬성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와 일부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의 반대로 인하여 3년 전 이관하겠다던 약속을 지금에 와 서 번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국자와 참모진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고 무엇이겠는가? 결정사안을 번복할 상황 변화는 없다고 보여진다. 경마가 사행성이 있음에도 국가가 인정한 것은 도박과 오락으로 번 돈을 마필의 능력개발을 통해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를 보호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터키, 캐나다, 미국, 호주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농림부나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하면 수도권의 유일한 대규모 도농 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 한우에 의한 소싸움이나 ...
2000.12.19.
국민혈세 탕진한 6개은행 감자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들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 들 은행에 대하여 완전감자를 실시하는 것은 향후 약7조원의 추가공적자 금을 투입한다는 결정이다. 이 결정으로 결국 IMF 직후의 구조조정 당시 의 당국자들의 설익은 대책으로 국민의 혈세 약8조3000억원을 날렸다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정치한 대책과 정책의 수립,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엄 정한 법 수립 및 집행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이라곤, 정치적으로 국정조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뿐이다. 참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실련>은 다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지난 8.25일 <경실련>이 발표한 9,309건의 5억원 이상 부실채권 유발 원인제공자에 대한 즉각적인 명단공개 및 조사와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되 이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이므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여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풍토를 근절하고, 이는 시장의 올바른 규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2. 당시 이들 금융기관에 총 8조30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BIS비율을 충족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육성되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그리고 이후 왜 이렇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의 해소를 위해서 관리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 지도 공개하라. 아울러 이들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자체 자구노력의 결과도 이 기회에 완전히 공개하라. 3.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게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분명한 오류 가 있을 것이므로 이 관련자를 색출하여 문책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주식시장과 관련 없는 국민들도 공적자금의 형태로 손실을 분담하고 있...
2000.12.19.
20001214_인권운동가 서준식 선생 무죄선고 촉구 공동성명
1. 지난 11월 23일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준식 씨는 지 난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되어 97년 11월 5일부터 3개월간 구속된 바 있으며 98년 2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 왔 습니다. 또 이 재판에는 서준식 씨가 91년 집시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혐 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병합돼 있습니다. 2. 서준식 씨의 범죄혐의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레드헌터>라는 이적표 현물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강행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레드헌터>에 대 해서는 법원조차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따라서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91년 사건 또한 사법부의 수치가 된 소위 <유서대필사건>의 진상규명 을 위해 힘쓰던 서준식 씨에 대한 보복성 구속이라 밖에 볼 수 없는 사건 이었습니다. 3. 두 사안 모두 검찰의 주요 공소 이유가 사라진 이상 남은 것은 오직 보안관찰법입니다. 보안관찰법은 이미 출소한 양심수를 재판 절차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감시해 온 법입니다.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 및 표현 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인권침해 법률로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폐지를 요청받은 악법입니다. 또한 법철학계에서도 국내외를 막론하 고 양심과 신념이 명하는 바에 따라 평화적, 공개적으로 전개하는 시민불 복종에 대해서는 처벌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립된 이론입니다. 서준식 씨가 지난 88년 출소이래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권운동가인 그에게는 당연한 인 권활동이며, 떳떳한 시민불복종의 행사일 뿐입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서준식 씨에 대해서는 무죄 이외의 판결 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서준식 씨에 대한 선고결과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신을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
2000.12.15.
서울시 새서울뉴스 발간 예산 증액 삭감 의견서 제출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원희)는 서울시 2001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새서울뉴스' 발행 예산 증액 편성(전년대비 27%)의 부당성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새서울뉴스'가 분기별로 서울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350만 부 발행은 홍보의 실효성에 비해 과다한 배부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새서울뉴스' 배부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행 직후 100부 이상 씩 덩어리째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하철의 경우 20여일이 지난 10월 중순까지도 배부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결국, '새서울뉴스'는 수치상의 목표만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새서울뉴스' 발행 사업의 효율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에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001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새서울뉴스' 예산 증액분에 대한 삭감 및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2001년 예산(안) 중 새서울뉴스 발간 예산 증액분 삭감 및 재검토에 대한 의견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 발신: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원희). 일시: 2000년 12월 14일(목요일). 서울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001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서울시 200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새서울뉴스’ 발행 예산 증액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서울뉴스’ 예산 증액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길 바라며 서울시 의회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새서울뉴스’ 발행 부수 과다의 문제점.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서울시에 <새서울뉴스>관련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① ‘새서울뉴스’ 발간 목적 및 사업개요...
2000.12.14.
서울시 25개 구청 도로점용료 연평균 102억 체납
경실련 예산감시위(위원장 이원희)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 개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해 서울시 각 구청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다. 도로점용료는 도시내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및 공유공간의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이용료 부과 목적을 갖는다. 점용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외수입원이며, 각 지자체는 점용료에 대해 성실 부과와 징수의 의무를 갖고 있다. 서울시 각 구청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2% 내외이다. 몇 개 구청을 제 외하면 실제 재정자립도는 30-40% 수준이다. 각 지자체에서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적지 않은 지자체가 부담을 떠 안고 있 는 상황에서 년간 102억 원의 막대한 세입이 체납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각 구청은 세외수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도로점용 료에 대해 세부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징수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지난 3년간 서울시 22개 구청의 도로점용료 체납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점용료의 총 체납율은 15%수준으로 지방세 체납율 4.8%보 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전체 점용료에서 돌출간판의 체납액이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세입원 관리에 소홀 하고 있다. 실제로 체납액이 가장 큰 중구의 경우 경실련이 단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 징수 대상의 30%에 해당하는 99건의 대상물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 구청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점용료 부과 또는 불법 간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않는 대신 일정한 액수를 뇌물로 받아간다는 것이다. 관리 감독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해당 구청에 대해 서울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요약> 1) 서...
2000.12.13.
금융시스템 안정, 빈곤퇴치, 사회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외환거래세 도입을 제안한다
1. <경실련>은 12월 8일 소위 핫머니라 불리우는 단기성 국제투기자본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해소와 '세계화의 그늘'인 빈곤퇴치를 위 한 방안으로 '외환거래세(CTT)'의 도입을 제시하고, 국회의 특별결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경제불안은 공공부문, 금융산업, 기업구조조정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의지의 퇴색에 있으며, 실업 증가 및 소득감소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사회지도층의 부정비리가 맞물려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환율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의 원화가치 하락에 있으나 앞서 지적한 정치, 사회 등 비경제부문의 불안가중과 국내금융 구조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경실련>은 국내 전체 외환유입량에서 핫머니성 유동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309.8억불 중 47.8억불(15.4%), 1999년 229.8억불 중 55억 불(23.9%), 2000년 상반기는 173.7억불 중 100.2억불(63.6%)로 급격히 증 가되고 있다는 점에서([2000년 재경부 국정감사 자료]),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01년 실시예정인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세계금융질서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중장기 외환대책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1997년의 외환위기가 남겨준 진정한 교훈은 양호한 거시지표에만 매몰된 무분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이며, '경제개발 우등생'을 자처해오던 우리나라가 '퇴학'당하지 않는 길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개혁의 가속화와 외환거래관련 안전장치의 구비임을 주장하였다. 4. <경실련>은 전세계 많은 학자와 NGO, 각종 국제기구 등에서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브라질의 금융시장 붕괴 등 90년대 후반 ...
2000.12.08.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탈법적 사건수임 행태는 근절되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MCI코리아대표 진승현씨 변호인단에 참여한 검찰총장 출신 정구영 변호사가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 료를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나자 수임료를 되돌려주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검찰관계자가 언론에 '진씨측이 변호사 10명이상을 접촉하면서 수 임료로 7억6200만원을 사용했으나,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1명, 연수원 출신 1명 등 2명뿐'이라고 밝혀 정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 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을 해왔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정 변호사의 행태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의식 이 실종된 모습이 드러난 것이며, 전형적인 법조비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 는 것으로 대한변협은 즉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법조비리 근절 차원에서 진위를 규명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경력을 이용하여 검찰에 정식 선임계 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수임료를 받고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 는 점, 그리고 선임계를 내 이름이 오르내리면 봐주는 후배 검사들도 부 담스러워 한다는 점 때문에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검찰후배 접촉 을 통해 음성적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은 법조비리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 예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음성적 변호사 활동은 변호사법 위반일뿐 아니라 '선임계를 제 출하지 않고는 전화 문서 방문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할 수 없 다'고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 윤리강령 제20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탈법 행위이다. 더구나 음성적 사건수임으로 수임료 실태가 파악되지 않음으로 써 세금 부과도 제외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탈세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과정에서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법률시장 질서를 왜곡시킴으로써 법률...
200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