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의 상대가치수가제 강행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입장
지난 12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 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강행 처리하였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이 도입되는 "정부의 상대가치수가안"의 근거 가 되는 연구결과가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이 제도 도입시 환자 부담, 의사들이나 의료기관간의 수입변동의 추계, 정부 재정 부담의 추계 등 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실한 제도로써 이는 또다시 제2의 의료사 태를 비롯하여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을 주장하며 법 시행 1년 유 예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참석하 고 있는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경련, 경총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을 무시한 채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만의 표결로 상대가치수가제도 도입을 확정하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졸속 강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등의 정책 실패에 대한 보건 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동시에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상대가치점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상대가치점수는 의료수가의 합리적 조정방 법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강보험 수가를 오릴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 하고 있다. 상대가치제도는 지금까지 높게 평가되었던 수가항목은 낮추고 낮게 평 가되었던 수가항목은 높여 수가항목별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 료왜곡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결정과정에서 전체 3,234항목 중 2,380항목이 원가에 비해 낮다며 점수를 높게 책정하였고 원래 높게 책 정되었던 항목들은 그대로 둠으로써, 수가조정이 아니라 수가 인상을 유 발할 수 있는 상향조정 방식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안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점수당 가격인 환산지수를 낮 추지 않는 한, 품목별 현행수가가 최고 100%까지 인상됨으로써 약 7%내 외의...
2000.12.06.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 !
小貪大失하려는가? 見蚊拔劍하려는가? 지난 11월 29일(수) 임인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42명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 태만과 인사권 남용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있는 제도이며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 일본도 중앙정부의 기능을 변화시키면서 까지 ‘분권과 자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확장의 유용한 수단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으로 까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민주주의 확대 요구에 따라 지난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재실시하였으며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시민의 주권의식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가능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며 더욱 확대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번 국회의원 42명이 발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발의한 것은 지방자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며, 국가최고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는 국회의원 42명의 제안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윤리적, 독단적, 파행적인 인사․재정운영이 있음을 알고있으며 이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원인분석과 진단 이 선행되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
2000.12.05.
전주신공항토지매입예산 50억원 전액삭감하라
건설교통부는 2001년도 예산(안)에서 전주신공항 토지매입비 50억을 편 성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은 건교부와 전북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수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해 왔다. 시민들의 주장은 지난 1999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전주신공항건설 타당성조사 감사에서 경제성, 수요, 종합적 교통체계의 미적용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타당성조사의 부당성과 부적합성이 공개되었음에도 시 민단체의 공정한 용역 수행에 대한 요구를 외면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신공항 건설 후보지인 김제시는 기존 군산공항과 27km 거리에 있어 중복 투자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종축장, 벽성대학 등 기존 시설에 대한 보상, 대비책 등이 누락되어 문제가 되어왔다. 또한 감사원 발표 당시 용 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은 타당성 분석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전주 군산 간 고속화도로, 호남고속전철 등 육상교통체계의 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상식 밖의 타당성 보고서를 낸바 있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1999년 당시 2000년 예산 편성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용역 종결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25억원의 실시설계비를 편성 집행한데 이어 올해 2001년 예산(안) 에는 토지 매입비 50억원을 편성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IMF 관리체제 당시보다 더 큰 위기를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분별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국 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올 초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되어왔던 기획단계의 부실을 뿌리뽑겠다며 경제성검토와 기획, 조사단계 의 부실 방지를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주신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 등 구체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건교부의 경우 토지매입을 통해 사...
2000.12.04.
2001년 예산안 중 삭감 또는 검토해야 할 예산 136 항목 발표
2001년 예산안 중 삭감해야 할 예산 항목(136 항목) 발표 경실련 예산감시위와 재정세제위원회는 12월 4일 내년 예산안 중 낭비 성, 선심성예산 등 삭감해야 할 136대 예산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경실련은 내년 예산안이 1)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팽창예산으로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2) 경상비가 지난해에 비해 10.4% 늘어나고 - 해외여비 / 15.7% 증액 - 업무추진비 약 8% 증액 3) 정보화 예산이 각 부처마다 중복 편성되어 낭비되고 있으며 - 중소기업, 문화, 교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화 사업 나열 - 정통부, 산자부, 통계청에서 서로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비 계상 4) 각종 행사사업비(축제 등)와 민간경상보조가 많아 인기 위주의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5)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 6) 명확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등이 많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삭감, 검토해야 할 136개의 예산항목을 발표했다. 한편 경실련은 삭감, 검토해야 할 예산 항목을 국회 예결위원 전원에게 우송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2000.12.04.
공적자금과 관련한 형식적인 국정조사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추가적인 공적자금 40조원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었고, 기존의 109조원이 넘는 투입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일단 이러한 합 의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공적자금관련 책임자처벌과, 국회차원 특별위원회구성】,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주장해온 <경실련>으로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형식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공적 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실사한 연후에 이에 근거한 문제해결을 하여야 한 다. 시기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의 부실처 리과정과 부실채권 내역 등에 대한 실사를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자료와 조사를 진행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자면, 전 현직 관료와 은행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소환 추궁하는 식은 매우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있어온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심문은 매우 제한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정치적인 요식행사로 그칠 것 을 우려한다. 1. 이번 국정조사의 실질화를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정치적인 행사로 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소 걸리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에서의 공적자금 산출근거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행되어야하는 이유는 우선, 금융기관 의 부실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판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각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으로 판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과 속내를 알지 못하며, 여기에 도덕적 해이와 부정과 부패가 함께 존재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다. 3. <경실련>이 지난 8.25일 주장한 검찰조사 대상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민·형사상의 처벌을 촉구한다. 즉,...
2000.12.04.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및 정부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공직사회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감시단] 발족 배경 21세기 한국의 화두는 무엇일까? 그리고 21세기 한국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21세기에 한국은 남북통일, 경제의 선진화, 정보사회의 구축, 한국문화의 세계화 등의 많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도약의 한 세기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들을 검토할 때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1세기 한국사회발전의 기본적 조건들로는 공공기관의 역량, 공직자의 능력과 의식, 국민들의 정신자세, 민간분야의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의 기본 바탕을 구축하는 공직자의 의식일 것이다. 즉 공직사회가 국가적 중요사업들을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 국민들의 확고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사회의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97년에 발생한 국가부도위기는 궁극적으로 한국 외환관리 담당부처의 책임소홀이 빚은 결과이며, IMF구조금융 이후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해 온 4대 개혁-금융, 정치, 공공, 노사부문-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부문의 무책임성에 기인한 것이다. 11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도 금융구조조정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공직사회가 소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과 국경없는 무한경제전쟁시대 속에서 낙후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개혁의 중추역할을 올바르게 담당하면서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기반조성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그동안의 많은 개혁과정을 볼 때 내부적인 개혁노력이 미비하므로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개혁방안...
2000.11.27.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 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 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정당법, 특검제, 자금세탁방지법 등 16 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여 오늘(21일) 발표하였습니다.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조사 결과> 1.조사취지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16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였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모두가 헌법기관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정부나 소속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갓 개원한 16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추진 계획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16대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과 민생현안에 대한 현실인식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사는 필요한 일이다. -16개 입법은 그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된 내용들로서 새롭게 구성된 16대 국회의 개혁입법의 전망을 알 수 있다. -정향조사에 거부한 의원들이 많으나, 소신있게 답변을 해온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의원들의 입법태도를 기초로 이 개혁법안들에 대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며, 이 설문결과를 근거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16대 국회는 과거 15대 국회처럼 생산성 없고, 민생을 외면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걸맞는 활동을 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2.조사과정 - 조사기간 1차로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말까지, 2차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두 번에 걸쳐 개혁입법과제 16개 법안관련 19개 문항에 대해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000.09.21.
의사파업에 따른 치료지연 암환자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의사파업에 따른 치료연기 암환자 대책위원회 발족식> □ 일시 : 2000년 9월 21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수술연기 암환자 대책위원회 발족 성명 > - 더 이상 환자들이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의료계 폐․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암환자들이 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고,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방치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며, 긴박한 환자의 진료를 외면하는 의료인은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는 수술받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천재지변, 전쟁 등 어떠한 경우라도 건강이 악화되어 죽음에 다다르고 있는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치료와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의료계의 폐․파업으로 인해 박탈당하는 기막힌 현실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과 ‘의권회복’을 위해 투쟁한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암세포가 번져가는 암환자들이 암말기 판정을 받고서도 의료계 폐업을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없어 항암치료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합니다. 입원마저 거부당해 앰뷸런스와 사람들의 왕래로 시끄러운 응급실이나 집에서 의료계 폐업이 종식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와 수술입니다. 의료계 ‘암환자 소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지난 14일 의료계가 폐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암환자소위’를 구성하여 수술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암환자(중환자) 및 그 가족들은 의료계의 수술재개 발표에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일정을 통보받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암환자소위의 발표가 의...
2000.09.21.
국정감사 기간중 후원회 개최 예정 여야의원 공개서한 전달
경실련은 어제(18일) 국정감사기간 중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개 최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후원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 명을 낸데 이어,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 로 현재 알려진 여야의원에게 후원회 취소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 였습니다. 이 공개서한에는 국감기간 중 후원회 개최는 감사자인 국회의 원이 국감을 매개로 정치자금을 받기 위하여 피감기관 및 기업에 대해 무 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져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비판을 가져 올 수 있고 국감기간동안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여야 대치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국회의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 보다 정치자금 모금에 열중하는 국회의원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점 등을 들어 의원이 자진하여 후원회를 취소해 줄 것 과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공개서한을 전달한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의 홍 재형,이용삼,이희규,김경천,이호웅,윤철상,임채정,정철기,김영진,김희선,송영길,박용호,문석호,원유철,박상희,정장선,고진부 의원 등 17명과 한나 라당의 황우여,이성헌,남경필,김광원,김용갑,이윤성,안경률,권철현,이인 기,김찬우,박주천,박시균,권오을,심규철,허태열,김영춘,김형오 의원등 17 명, 자민련의 이양희,정우택,이재선,정진석 의원 등 4명, 민국당의 한승 수 의원등으로 모두 39명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감기간 중 후원회를 강행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경실련은 국정감사기 간 동안 집중적인 모니터를 통하여 그 활동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 알려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첨부 공개서한 1부
2000.09.19.
박지원 장관의 자진 사임을 요구한다
지난 9월7일 <한빛은행의 관악지점장과 아크월드의 사장이 짜고 저지른 사기사건>으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중간 수사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었으며, 축소수사라는 의구심을 갖게되 었다. 그런 연유로 현재, 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재수사 진행까지도 국민은 미심쩍어 하고있으며,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 사건을 <권력형 부정부패>로 보고있기 때문이고,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도 이런 일 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아연하고있으며, 모든 문제를 바로 잡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은 "외압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정대출 및 외압유무와 관련되어 <거론된 인사>들이 부인하면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으며, 장관이 사건관련 지점장의 대리인을 만난 이유, 동문들의 광범한 구명활동 등에 대해서는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은 부분이다. 또 본점에서 과다대출을 인지한 이 후 그것이 통제됨이 없이 급격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점, 적색판정을 받은 신용불량자인 법인대표와, 1차부도까지 났던 업체에게 거액이 대출될 수 있다는 것은 대출시스템의 변화과정이라 백번양보 해도 은행검사시스템을 뛰어넘은 모종의 힘이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업의 일반적인 견해이며,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그리고 검찰 자체 판단에서도 대출동기와, 사용처에 대한 자금 및 계좌추적, 본점감사에 대한 조치, 신보 지점장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이번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금융산업구조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기관 경영에 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그 본질은 예나 지 금이나 권력을 이용한 대출외압과 인사청탁 및 이것을 이용한 파렴치한 일부 금융인 등장이라는 변함없는 구태의 답습이다. 관치금융은 없고 과거의 권력형비리와 같은 일이 없다라...
2000.09.19.
여야 의원들은 국감기간 중 후원회를 중단하라!
최근 정기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정감사기간으로 예상되는 10월4-11월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원회 행 사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만도 무려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 현재 의원회관에서 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의 원은 민주당의 홍재형,이용삼,이희규,김경천,이호웅,윤철상,임채정,정철 기,김영진,김희선,송영길,박용호,문석호,원유철,박상희,정장선,고진부 의 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의 황우여,이성헌,남경필,김광원,김용갑,이윤성, 안경률,권철현,이인기,김찬우,박주천,박시균,권오을,심규철,허태열,김영 춘,김형오 의원과 자민련의 이양희,정우택,이재선,정진석 의원과 민국당 의 한승수 의원등 모두 39명이다. 이는 의원회관에서 예정된 후원회일뿐 이고 국회 도서관이나 헌정기념관, 기타 외부에서 하는 후원회까지 감안 한다면 국감기간중의 후원회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파행국회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국회 정상화'보다는 '정치자금'이나 챙기려하는 우리 국회의원의 한심한 도덕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되었으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여전히 우리 국회는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등 처리해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고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 한 일정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일정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원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뒤로 하고 오히려 후원회 준비 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기간 중의 국회의 원 후원회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야할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연다면 이를 모른척할 피감기관이 있 을리 만무하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눈감...
2000.09.18.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한국YMCA전국연맹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 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제정촉구 기자 회견」을 갖고 국회에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입법청원 했다. 2. 지난 96년 11월 시민단체에 의해 처음 입법청원 된 이후 4년만에 다 시 입법청원되는 부패방지법안은 99년 국회의원 설문 조사시 전체 국회의 원 299명 중 256명( 85.6%)이 찬성을 표시했으며, 이번 16대 국회의원선 거 때는 여야 모두 이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청원된 부패방 지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윤리와 행동규범, 제3장 재산등록 과 공개 및 심사, 제4장 부패방지위원회, 제5장 특별검사의 임명, 제6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등 총 6개장으로 구성됐다. 3. 우선 이날 청원된 부패방지법안은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공직자의 업 무 외 소득 제한과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 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의 불성실 재산등록 처벌 규 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추가해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는 실질적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르면 커피나 간단한 음료수 등 간소 한 음식 또는 다과 대접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한 식사 대접 등은 '금지 되는 선물'인 금품수수로 간주된다. 4. 또 지난 94년 10월 시민단체에 의해 입법청원 되었던 '공익정보제공 자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다.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부패행위에 대해 신 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물론 양심선언자로 표현되는 내부고발자에 대 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명시했다. 특히 공익제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회복 또는 수익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검사제도도 포함시켰다. 공직남용의 폐해가 큰 고위...
2000.09.15.
세무조사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국세청의 기각결정 관련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은 지난 5월 31일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1997년∼1999년) ① 세목별 체납규모 ②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1997년∼1999년) ①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②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법인의 건수, 추징액 ③ 개인의 경우: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자)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 자 건수, 추징액 3. 세무조사의 절차 ①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절차 :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 (법인의 경우 법인크기별) 구체적인 비율 ② 대상자 선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료의 종류 ③ 대상자의 세무조사 기간 ( 세목별, 직업별, 업종별 ) ④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 및 처리결과 ⑤ 2000, 2001 년도 세무조사 방향 경실련은 세무조사가 시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선정, 조사과정, 조사결과에 관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세무조사 결 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세청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케 할 뿐만 아니라, 각 업종 혹은 직업별로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투명성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99년 국정감사 이후 개인의사생활 또는 공익의 침해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시정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6월 16일 세정당국은 청구한 정보내역 중 1-② , 2-① 중 업종별 통 계, 2-③, 3-①, 3-③, 3-④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보유, 관리 또는 규 정하고 있지 않는 자료이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7월 13일 국세청에 대하여 개별납세자들의 원시자료를 ...
2000.09.14.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포드를 제외하는 재입찰방식 모색을 촉구한다
대우그룹 부도 이후 1년 반,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포드와 채권은행단, 그리고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 협상 끝에, 조만 간 포드 측의 최종적인 인수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포드가 초기에 제시한 안을 두고 다소 파격적이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호조건을 제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민사회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협상의 막바지에 들어선 이제서야 최초 제기했던 문제와 우려했던 점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경실련>으로서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초기 제시한 인수가격 7조7000억원이 구속력없는(Non-Binding) 인 수의향가격이라지만, 최근 나돌고있는 4조원 인수설은 제일은행의 헐값 매각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고, 르노가 삼성차를 인수할 때 초기 언론 에 흘렸던 것보다는 협상 끝에 6200억원 정도의 가격으로 인수했던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다. 즉, 대우 구조조정협의회는 대우차를 싼값에 넘기려하고 있다는 많은 의혹이 있다. 2. 우선 협상대상자선정시 가격을 제외하고, 대우차 브랜드와 생산라인 유지, 기술이전이나 고용유지, R&D센터 유지, 국내부품 구입비율 유지 같은 다른 평가항목에서는 포드, 다임러, GM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조건 제시가 모두 구두선으로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 "가인수제안서의 전면공개"와 전체 국민이 알고있는 제안서 대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러한 초기약속을 계약서 상에 명문화 할 것을 촉구한다. 3. 매각협상 일정에 따라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전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마무리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협상진행과정에 대하여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부의 해외유출이나, 자동차산업이 갖고 있는 전-후방산업 연관분석에 의한 기술이전, 경영지원, 고용...
2000.09.14.
3기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인사 의견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들의 상충을 극복하고 발전된 새천년의 미래를 구성해 나가야 하는 시대사적 전기에 직면해 있 다. 하지만 아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 민주화의 이행정 도가 충실하지 못하여 사회 각 부분에서 개혁과 변화의 요청과 질서와 안 정의 요청이 맞물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개집단들의 사적인 이익 이 공익을 형해화시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중심적 편의주의가 개인적 권리들을 침해하기도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공동선을 향 한 이념적 지표에 따라 정서하고 통합하는 민주적 생활방식이 전사회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제 며칠 후면 발족하게 되는 제3기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4의 국가작용이자 모든 국가작 용을 통할하는 헌법재판은 그 자체가 이러한 상충의 사회현실을 헌법의 이념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상생의 사회생활로 유도.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제3기 헌법재판소는 그간 12년에 걸쳐 헌법재판이 수행하였던 기능들 을 아우르면서 신세기의 희망에 부응하는 국가발전의 지표들을 유효하고 도 정당한 모습으로 엮어 내어 국민들에게 제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3기 헌법재판소는 제2기의 재판관들이 보였던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국가의 이념과 발전지향을 제시하 고 이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들을 통제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헌법의 법리적 해석이나 정태적 발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뚜렷한 이념적 지향 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사회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대립을 극복하고 조정하며, 나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헌법해석에 바탕한 새로운 국가 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역 시 사회내의 다양한 부분들을 대표하거나 그 이해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념적으로 균형잡힌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하지...
2000.09.04.
제2기헌법재판관 결정성향 평가
1. 취지 -헌법재판은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의 규범내용이나 기타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지키고 헌정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헌법의 실현작용이므로 정치형성재판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 -이렇게 중차대한 헌법재판은 재판관 한사람 한사람 이 성향과 능력이 헌법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됨. -즉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은 헌법이라는 상징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규범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정책결정인 것임. -따라서 새로운 3기 재판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기 재판관들의 재판성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재판이 우리의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는 국가작용의 정향(개혁과 정치적 개방, 경제정의, 단순한 기회균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 등)과 조응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짐. -2기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재판의 보다 나은 역할 수행을 위해 3기 재판부 구성에 어떤 성향의 인사가 참여해야 하는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작업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임. 2. 분석원칙 -분석대상 ․1994년 9월15일(2기 재판부 구성일) 이후 2000년 6월말까지의 결정을 대상으로 재판성향 분석이라는 목적상 재판관들의 성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보다는 표결로 나뉜 사건을 중심으로 함. ․재판관들이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었던 표결이 나뉜 53건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분류하였음. ․이중 정치부문 사건은 21건, 경제부문 사건 12건, 사회부문 9건, 사법부문 11건임. ․정치부문 사건은 12.12,5.18 사건 등 헌정질서 관련 사건, 선거법 등 참정권 확대 사건, 국회 입법적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하되, 국가보안법 문제들도 포함시킴. ․경제부문은 시장질서 형성과 관련된 사건...
200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