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KBS.MBC 코미디프로그램 모니터보고서

1. 모니터취지 및 목적 코미디의 본질은 권력의 억압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거나 고정관념을 뒤집어 버리는 등의 방식으로 웃음을 줌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자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80년대 후반 ‘회장님 회장님’등과 같은 정치풍자 코미디가 외압으로 인해 순항을 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도둑이나 걸인 그리고 극빈자와 같은 소외계층만이 코미디의 단골 소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중반, 소재의 빈곤과 지나친 과장․작위적인 연출로 정통 콩트식 코미디에 대한 비판과 저질시비가 계속되면서 시청자로부터 외면당한 코미디의 자리를 버라이어티쇼 형식의 오락프로그램이 대신하면서 점차 코미디는 존폐자체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청자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 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코미디언들의 노력에 힘입어 시청자들의 취향변화를 고려한 신세대 감각의 패러디 개그와 스피디한 형식이 도입되고 실험적 정신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신설되었다. 웃음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무거운 현실을 가볍게 비틀고 일탈의 욕망을 대리 만족시켜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통한 활력을 심어주는 것이 코미디의 진정한 순기능일 것이다. 그 동안 저질 시비로 한때 방송에서 사라졌던 코미디프로그램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 요즈음,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방송의 코미디물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코미디를 통해 나타내는 웃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활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방송되고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Ⅱ. 대상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개요 ⅰ. 기간; 2001년 9월 8일 ～ 9월 17일 ⅱ. 대상프로그램; MBC 오늘밤 좋은밤 월요일 오후 (10일, 17일) MBC 코미디 하우스 토요일 오후...

2001.10.16.

검찰내부의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논평

G&G그룹 이용호씨의 검찰로비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 특별감찰본부 는 이덕선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임양운 광주고 검 차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당시 서울 지검장이었던 임휘윤 부삼고검장은 도의적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였으 며, 처리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업무의 공정성 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검찰인사 위원회의 외부 인사의 참여와 상설심의기구로의 승격, 상명하복제의 골격 은 유지하되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신설, 공무원 직무 관련 모든 범죄 등으로 재정신청 확대, 고위층이나 유력인사에 대한 법무장관 과 검찰총장의 구속 승인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1. 먼저 경실련은 대검의 특감수사 결과를 접하며,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검찰내부의 이씨 비호의혹에 대해서도 조속히 특별검사 를 임명하여 전면적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비록 특감이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을지라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특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이용호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흔적은 없지만, 이씨 사건 진정 인의 부탁으로 내사에 착수하고 진정취소 과정에 개입하는 등 검사로서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한 것과 이씨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수사팀의 기소의 견에도 불구하고 불입건 의견을 제시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감의 발표처럼 이들 관련자들이 과연 이씨로부터 아무런 유무 형의 로비를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 기로 검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낸다는 각오라면 이미 예견된 수사결과에 따라 사표수리, 징계 등의 형식적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할 것 아니라,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2001.10.12.

서울시 택시요금 인하와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지난 9월1일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25.28% 대폭 인상하였다. 98년 요금인상 이후 발생한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고질적인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부산시, 서울시에 이어 전국 각 시․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 이다. 그러나 요금인상이 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며, 택시 노동조합에서조차 반기고 있지 않다. 과도한 인상률에 비추어 택시서비스와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원가계산서 및 용역보고서 검토,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 검토 등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하와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2001년 10월 9일 오전 11시 장소: 경실련 강당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인하하고, 정부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일을 기해 택시요금을 25.28% 인상하였다. 지난 98년 요금인상 이후 발생한 인상요인을 반영, 택시업계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고질적인 택시서비스개선을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부산시, 서울시의 요금인상에 뒤이어 전국 각지에서 택시요금인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요금인상에 대해 택시 노동조합에서 오히려 반대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요금인하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용역보고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원가...

2001.10.09.

출자총액제한제도완화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1.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출자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25%를 초과하는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은 사실상의 출자총액제한의 폐지나 다름없으며 재벌그룹들의 요구에 밀려 정부의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다. 2. 과거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을 순자산의 25%를 넘지 않고, 원칙을 훼 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완화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출자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공정위가 재벌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의 붕괴의 심각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판단의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공정위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 3. 공정거래법에서 기업내부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예외조항을 두어 제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가 대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출자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출자총액제한은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또는 차입에 의존한 무분별한 계열확장과 이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억제하는 데 있다. 이는 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재벌기업의 몰락에서도 충분하게 경험한 바 있으며 향후 이번 재벌개혁의 후퇴조치로 제2의 경제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4.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의 핵심사항인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 내지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 또한 정부나 재벌기업은 출자총액제한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근거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정위는 재벌개혁의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벌개혁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2001.10.05.

재벌의 은행소유 및 지배를 사실상 허용하는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재벌의 은행 소유 및 지배를 반대한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 민국당은 오늘(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에도 이를 적용하되 4%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산업자본이라도 2년 안에 비금융부문의 자본 비중을 25%밑으로 줄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 2조원 미만으로 축소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또한 당정은 은행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할 경우 10%, 25%, 33% 초과 때마다 지금처럼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전체 대주주의 총신용공여한도(은행 자기자본의 50%)를 신설하는 등 사전·사후 감독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은행지분의 소유한도를 10%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벌들의 은행경영참여를 허용케 하는 금번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 보다는 재벌의 은행소유에 그 촛점이 있다. 이는 IMF 구제금융사태가 재벌의문어발식 경영 및 대주주전횡에 의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조성된 공적자금 160조원의 투입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다 쓰러져 가는 은행들을 간신히 살려 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벌들에게 이들 은행들을 넘기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금번 개정안은 그 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고 재벌의 사금고 현상이 적어도 은행권에서만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던 기본원칙마저 허물어 버리는 반개혁적 발상이다. 재벌의 은행소유는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아울러 DJ 정부가 임기말에 와서 재벌개혁보다는 재벌비호 정책을 총체적으로 펼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재벌의 은행소유 및 지배를 사실상 허용하는 개악안이며 우리 경제의 개혁과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1. 산...

2001.10.05.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의 대승적 합의를 촉구한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합의시한으로 예정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애초 9월 중순까지로 잡혀있던 합의시한이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로 인해 연기되었고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합의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경실련은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있어 이해당사자간의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합의의 미명하에 노동시간 단축의 대의가 훼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연 2500시간이라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노사정은 대승적인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 장시간 노동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폐해는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의 고른 분배를 이루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에 노사정이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1년 4개월 가까운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었다. 임금보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국제기준에 맞춘 휴일휴가제도 도입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공익위원안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고 생활수준의 저하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원칙에 따라 미흡한대로 노사간의 쟁점을 최대한 타협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는 최종합의의 자리에서 서로의 주장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며 버티기에 들어가서 노동시간 단축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사간의 힘겨루기는 정당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논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임금보전 등의 쟁점에서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원래의 목적에 걸맞는 노동시간 단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안에 더불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책이...

2001.10.04.

정부는 지나친 팽창예산을 경계하고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강구하라

2002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2.4%, 추경예산대비 6.9% 증가한 112조5천8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로서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상황과 최근 발생한 미국의 테러참사 후유증으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내년의 양대 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경제성장율을 명목8%, 실질 5%로 전망하고 있는데, 심각한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상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제성장이 2∼3%에 그칠 전망이며, 단기간에 경기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비등한 가운데 미국 테러 건의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정부의 전망이비현실적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2%의 예산증가율은 정부가 가정하고 있는 경상경제성장율 8%를 무려 4%나 초과하는 것으로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팽창예산이 아닐 수 없다. 계획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2003년 균형재정달성이라는 정부의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할 것이다. 1차 추경편성에 세계잉여금을 대부분 소진해 버린 지금, 혹시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통합재정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GDP대비 2%의 적자를 안게 되는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키 위해서라도 지나친 팽창예산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경기부양에 앞서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지출확대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 보일지 모르나, 재정적자와 심화와 인플레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웃 일본이 계속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음에도 10년 이상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 중 SOC투자와 교육 부문 예산은 선심성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2001.10.03.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위해 정부의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최근 노동분규현장에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가 만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처벌과 단속에 나서야 할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를 초래하고 있다. 파업현장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불법폭력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법처리는 미진하여 정부가 불법적 사태를 용인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같은 태도가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달 21일 부천에서 (주)효성에 투입되었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었다. 경찰수사를 통해 효성사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는 검거 경찰관들을 포상처리 했다. 그러나 효성노조에서 자세한 증거 및 증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책임자를 비롯하여 배후세력에 대한 규명과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40여명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 효성노조에 대한 사법처리는 신속하고 엄격하기 그지없다. 특히 파업 이전에 단순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도 지난 10일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5개 사업장에서 용역깡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건설운송노조와 한국통신 114노조, 캐리어 사내하청 노조, 세광공업, 한국시그네틱스 등 노동쟁의 사업장마다 용역경비업체를 앞세운 폭력충돌이 있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용역경비업체가 성업중이며 이들 업체의 수익 중 70% 정도가 노사분쟁에 대한 개입에서 얻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용역깡패 의혹이 있는 이들 5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노사분규와 관련된 법적용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용역깡패 투입과 형평성을 잃은 법적용은 노사분규를 격화, 장기화하며 노사간 극한적 대립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포기를 의미하며, 후진적 노사관행을 되풀이한다고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일방적으로 사용자를 ...

2001.09.28.

부동산

최저가낙찰제 피해가기식 공사발주 수천억 예산낭비

올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의 SOC 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정부기관의 편법적 공사 발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1천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철도청과 도로공사가 낸 입찰공고를 보면 1천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할하여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업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범죄행위이다. 지난 9월14일 입찰공고가 난 장항선 노반개량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은 4천365억원의 예산에 3개 공구로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5개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의 설계가격이 1천억원 미만으로 축소되어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는 최근 입찰공고가 난 총 30개의 공구 중 20개 공구의 설계가격이 1천억원 미만으로 역시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는 최소 83%의 낙찰률을 보장받게 되었다. 올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6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철도청과 도로공사의 분할 발주로 인해 23%의 예산이 더 낭비되고, 업주들은 약 23%의 부당 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가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경기부양과 SOC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일선 기관에서는 공구의 재분할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축내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철도청 장항선 노반공사도 애초 3개 공구로 발주하였다면 상반기중에 낙찰자가 결정되고 지금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그 시간을 최저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재설계를 하는데 허비하고 말았다. 철도청과 도로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할 발주한 기술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경실련이 철도청 관계자에게 분할발주를 해야할 기술적, 행정적인 이유가 있었느냐고 질의했으나 그럴만한 이유는 없...

2001.09.21.

검찰과 정부여당은 `이용호 사건` 에 있어서 특검제를 도입하라!

G&G회장 이용호씨의 주가 조작 및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 직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가 이용호씨로부터 스카우트 비용 등의 명목 으로 66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씨는 작 년 5월 기업구조조정 자금 횡령혐의로 긴급체포 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 나 전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용호 사건은, 상당기간의 내사와 자 료수집 끝에 긴급체포한 혐의자를 하루 만에 풀어준 수사검사, 지휘간 부, 그 간부에게 부탁전화를 건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그 의혹의 끝 은 보일 기미가 없어 해명해야 할 과제들은 계속 커져만 가는 듯하다. 현 재 검찰의 도덕성은 그 의혹만큼이나 계속해서 실추되어가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사건임에 분명하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정도의 의혹 커넥션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고 있고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나름대로 진화조처에 들어갔다고 전해졌 다. 이용호씨 추문과 관련해서는 법무장관의 특별지시로 감찰이 진행되 고 있고, 국정원 간부에 대해서는 전면 재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법무부장관의 지시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어 줄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현직 검찰총장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물론이거니와 실추되어 가는 검찰과 정부여당의 명예와 도덕성을 생각해서라도 스스로 특검제를 도입해야함은 마땅하다. 의혹이 없다고 자신한다면 특검제를 미 룰 이유가 없다. 이번 사건의 특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악 질적 경제사범이라면 이는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이런 경제사범들에게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있다는 의혹을 벗기 위 해서라도 하루빨리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특검제를 도 입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제를 수용하는 용단을 내 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 처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

2001.09.20.

추가경정예산안 졸속 통과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치권은 추경 졸속 통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는 지난 9월 3일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6월에 상정이 되었으나 그 동안 남북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쟁점들에 밀려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약 3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단 5분만에 졸속 통과됨으로써 추경안 제출 당시 제기되 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을 당시 그 당위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 중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먼저 교육환경개선을 이유로 한 교육교부금 정산을 서두른 것으로써 이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사항이다. 또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 실업률 완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본예산 편성시 이를 충분히 고려 하지 않아 결국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케 되었다. 이번 추경편성으로 올해 재정규모가 10.9%로 늘게 되어 재정건전화 의지 또한 의심스러울 지경 이다.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원칙은 이제 그 효력을 잃고 한 낱 구호로만 남아 관련 예산회계법 규정을 무력화할 정도가 되었다. 매년 한 두 차례씩 편성되는 추경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과 관련된 것인가 하는 논란도 식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경실련>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립이라는 소임을 저버리고 있는 여당과 국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야당 모두 대오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아울러 여야 는 추후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2001.09.10.

통계 왜곡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최근 고용안정센터의 통계조작에 이어 통계청의 실질임금 통계가 실제보 다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각종 정부 통계자료의 수집, 가공, 분석 의 전 단계에 왜곡이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의 낙관적인 경 제 전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거진 것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경제의 실상 을 왜곡하며 국민을 우롱하여 왔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통계자료는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라 는 데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동반 침 체 속에 내일을 예측키 어려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 임금, 물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계들이 정부의 부실한 통계작성으로 경제의 실 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부정확한 통계에 기 초한 정책은 실패하기 쉽고 국민들에게는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주게 될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경 제회복을 위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도 있다. 국정의 투명한 운영과 정확한 정보의 공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 적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 정보를 공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자유로이 연구할 수 있 게 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정보는 거의 대부분 행정부 가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조차도 국정 감시를 위한 자료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공개되고 있는 자료마저도 믿을 수 없다면 올 바른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정부가 무엇보다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것 을 촉구하면서 최근 실질임금 통계왜곡 관련자를 문책하고 통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국정 의 실상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

2001.09.10.

9.7 부분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7일 오전 새장관에 각각 통일 홍순영 농림 김동태 노동 유용태 건교 안정남 해수 유삼남으로 교체하는 내각의 일부 개편을 단행했다. 2. 이번 개각에서 고려된 기준은 개혁성과 전문성, 지역안배라고 전해졌 다. 정부여당은 자민련과의 공조가 사실상 파괴됨에 따라 민주당 최초의 독자적인 개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지역안배보다는 개혁성과 전문성이 발탁의 기준이 되어야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인 사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인사이다. 3. 5명의 신임장관들은 관련분야의 관리 출신과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다. 자민련과의 공조 파기 는, 민주당이 개혁완수를 통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 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5명의 면모를 살펴 볼 때 개혁성은 찾아보기 힘든 관리출신과 정치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 민들의 기대에는 훨씬 못미치는 인사이다. 4. 또한 이한동총리의 경우 자민련과의 공조파기가 현실화된 만큼 정략적인 인물안배가 아닌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발탁되었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아쉬 운 일이다.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이번 인사가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200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