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세청의 언론사 고발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국세청은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3곳은 법인과 사주를, 중 앙, 한국, 대한매일 3곳은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국세청 조사결과 법인과 사주가 고발된 3 곳은 포탈혐의금액이 각 171억원, 278억원, 119억원에 이르고, 소득탈 루액과 추징세액도 각 1천614억원에 864억원, 1천700억원에 827억원, 536억원에 20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세청의 발표를 접하며 언론법인과 관련자들의 세금탈루 규모 와 유형, 수법 등 모든 면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법적 도덕적 흠 결없이, 양심과 용기를 쫓아 언론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언론사의 역할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조세포탈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한 점 의혹없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처리가 있어야 한 다. 언론법인이나 사주라 하더라도 법 집행의 성역이 될 수 없다. 이는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원칙이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 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받 고 있는 이들 언론법인과 사주, 대표이사에 대해 국세청이 법 절차에 따 라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검찰은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로 국세청의 고발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수사 과정 에서 이들 관련자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고려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과정이 정권이익에 따라 엄포용으로 활용되었던 나쁜 전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 라 이번 사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길 촉구한다. 이럴 때만이 어 떠한 정치적 오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의 권언유착 행태를 버 리고 새로이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가 가지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세청 은 추징액수에 대한 언론사의 이의...
2001.06.29.
최저가 낙찰제 훼손,1조원 예산낭비, 건교부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낭비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 을 퇴보시킨 건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01년 6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박재완(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이석연(사무총장) 외 ⊙ 주요 내용 1. 경실련은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가 최저가 낙찰제 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하고 있으며, 건 설산업의 기술경쟁을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의 사실상 유보로 건설산 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 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보증질서를 해친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2. 경실련은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되면 부실공사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실제 전 세계 의 건설시장에서는 이미 수십년간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으 며, 한국에서도 공공발주 부문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최저가 낙찰제 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3. 또 공사의 예정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현행 '품셈 제도'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 다. 4. 경실련은 또 건교부 장관에게 22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한다. 성명서〕건교부는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오늘 우리는 최저가 낙찰제를 부당하게 훼손시켜 올 한 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한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한 보증질서를 어지럽힌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
2001.06.21.
국세청 23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국세청은 지난 2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방송,신문,통신사 등 모두 23곳 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오늘 공개하였다. 세무 조사가 실시된 23개 모든 언론사에 대해 언론사와 출자법인 3천229억 원, 대주주 등 1천827억원 합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유가지 초과 누락ㆍ법인의 수입누락ㆍ계열사간 부당누락ㆍ법인의 기타소득 탈루 ㆍ대주주 부당행위 등의 탈루유형을 공개하였다. 6~7 언론사에 대해서 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발표를 접하며, 조사결과를 법에 정한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언론법인이 여타 비언론 법인과 똑같이 납세의무도 있고, 법이 정한 회계 투명성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세무조 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결과 처리 또한 비언 론 법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엄정 처리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발표 에서 개별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개 별 언론사의 추징액과 탈루유형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런 제도를 이용하 여, 개별 언론사와 정부와의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 등 어떠한 정치적 오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결과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 언론사중 1개 의 언론사도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과 탈루액이 크고 탈루유 형 또한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결과처리에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6~7개 언론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를 한만 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탈루액을 추징당한 23개 언론사는 스스로 국세청에서 통보 한 추징액과 탈루유형을 스스로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이는 이번 조사결 과에 대한 공익성이 강한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 며, 독자들에 대한 책임면에서 ...
2001.06.20.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는 반드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야는 오늘(18일) 3당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 9인 소위’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2개 법안중 ‘범죄수익은닉규제ㆍ처벌법’의 규제대상범죄에서 정치자금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담합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자금세탁관련법안의 내용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정치권이 국민여론에 밀려 다시 원점에서 입법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자신들만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외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태도이다.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 통제와 정경유착 고리의 차단이야말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국민적 요구의 핵심이자 근거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이러한 담합은 용서할 수 없는 국민무시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는 ‘고비용 정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예를 찾기 힘든 특수하고도 시급한 병리현상이다. 예를 들것도 없이 한보 철강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으로 인한 왜곡된 정책결정과 이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탄은 불법정치자금의 자금세탁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해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최근에도 전직 대통령들의 수천억대 ‘통치자금’의 세탁문제가 쟁점이 되는가 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구권화폐에 대한 소문과 사기사건이 여론에 회자되는 등 불법정치자금 세탁행위의 사회적 심각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전제범죄에서 제외시키려는 여,야 정치권 주장은 97년의 정치자금법 개정의 일관성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 자체로도 설득력이 없다. 97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든 정치자금 수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것으로, 정치인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적용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맹점을 극복하고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근...
2001.06.18.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
민선 2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회 □ 일시 : 2000년 7월 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인천경실련 사무실 Ⅰ. 민선 2기 1주년 기념,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사업 요약 인천경실련은 지난 민선 1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에 대해 임기 3년간, 그리고 민선 2기 1주년이 되는 때에도 중단없는 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시정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의례 ‘인천시장의 공약이행도 조사사업’이 매년 행사처럼 인식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금번 민선 2기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는 크게 두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되었다. 첫번째는 지난 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5년째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인천지역에서는 어느정도 정착되었는가이며, 두번째는 최기선 시장을 비롯하여 인천시 집행부가 지방자치발전 지역발전에 어느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였다. 금번 조사는 민선 2기 2주년이란 성격에 맞추어 공약이행정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추진주체의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그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미약하나마 조사결과란에 개선방안을 수록하였다. 금번 조사에는 총 20명의 조사단이 분야별 역할분담을 통한 1차 검토를 전개하고, 전체적으로 2차례의 CROSS-CHECK을 거쳤다. 한편 지난해 보다도 올해의 경우 인천시로부터 서면답변이 늦게 도착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경실련은 금번 민선 2기에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활동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주년을 맞이하는 이 때, 인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쓴 소리라도 달게 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민선 2기 1주년 기념,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사업 조사단 명단 ♣ □ 단 장 : 남세종․오경환 공동대표 □ 조사팀장 : 김종화 집행위원장 □ 조사단원 : 김성근 집행위원(구의원), 김재영 정책위원(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평가]안양시정평가 : 공약이행평가
민선2기 2주년 안양 시정 평가 - 공약 이행 평가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 인사말 : 민선2기 안양 시정평가에 즈음하여 ◎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약사항 ◎ 총괄점검 ◎ 공약이행 중간점검 ◎ 공약이행 중간 점검 세부사항 - 21세기의 첨단 ｢정보도시｣ -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도시｣ - 참 살기좋은 ｢문화복지도시｣ - 갈등없는 ｢참여와 화합의 도시｣ - 희망의 21세기, 도약하는 안양 : 안양권역별 공약 ◎ 민선 2주년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바램 - 여론조사로 본 민선시정 2년 - 민원으로 본 민선시정 2년 - 새로운 시정운영의 개혁과제 ◎ 언론에서 본 시정운영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제주도지방자치평가 토론회
제주경실련, 민선2기 2년 제주도지방자치평가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민선2기 2년을 진단한다 ○ 일시 : 2000년 7월 6일 (목) 오후 2시 ○ 장소 :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순서 1부 : 개회식 사회 : 강원철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인사 ￭ 제주도지사 인사 ￭ 지방자치 평가 사업추진 사항 소개 2부 : 민선2기 2주년 제주도 지방자치 주민의식조사결과 발표 김명범 제주경실련 시민사업국장 3부 : 정책토론회 - 민선2기 2년, 제주도지방자치를 진단한다 사회 : 고호성 제주대 교수 ￭ 기조발제 - 고충석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 [주제발표1․감귤산업] 허인옥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 [주제발표2․환경․도시․교통] 고병련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산업정보대교수 ￭ [주제발표3․관광산업] 양창식 제주경실련 상집위원․탐라대 관광개발학부 교수 ￭ [주제발표4․사회복지] 강세현 제주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한라대사회복지과 교수 ￭ [지정토론] 오만식 제주도의회 의원․진성택 제주도환경건설국장 고순영 감귤협동조합 전문이사․한동주 제주도투자진흥관 정성함 제주도 사회복지과장 ￭ [종합토론]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 대구광역시 시정 운영 평가회
민선자치 4년 대구광역시(문희갑 시장) 시정 운영 평가회 ▣ 일 시 : 1999년 6월 30일(수)오후 7시 ▣ 장 소 : 흥사단 강당 주 최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일신문사 주 관 : 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순 서 ◆ 개회식 인사말 - 김명한(대구경실련 상임대표) ◆ 평가회 사회 - 김종웅(경제정의연구소장, 경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부문별평가 ▷ 일반행정 부문 - 조순제(운영위원, 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교수) ▷ 재정 부문 - 손광락(운영위원,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제정책 부문 - 김영재(운영위원,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사회복지 부문 - 김의명(운영위원,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 실업대책 부문 - 남병탁(운영위원, 경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부문별 지정토론 ▷ 일반행정 부문 - 최현복(흥사단 대구지부 사무처장) ▷ 재정부문 - 하종호(대구광역시의회 의원) ▷ 경제정책부문 - 이승호(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장) ▷ 사회복지, 실업대책부문 - 손지아(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종합토론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경북도정 평가를 중심으로
민선자치 5년 경상북도(이의근 지사) 도정 운영 평가회 ◈ 일시 : 2000년 7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 경상북도 도청 제2회의실 ▣ 주최 : 대구경실련, 경상북도 지역경실련협의회, 경산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주관 : 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 행 사 일 정 ♣ ◎ 개 회 식 (14:00～14:10) ◎ 평가토론회 (14:10～17:40) ☞ 제1부 : 일반행정, 재정, 경제통상분야 (14:10～15:40) - 사 회 : 김종웅(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경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14:10～15:10, 각 20분간) ․일 반 행 정 : 최준호(경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 정 : 박상우(상주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경 제 정 책 : 이병근(경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15:10～15:40) ․지정토론 (15:10～15:25) ․전체토론 (15:25～15:40) ☞ 제2부 : 사회복지, 문화, 환경분야 (16:00～17:30) - 사회 : 황정환(경주경실련 집행위원장, 경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 주제발표 (16:00～17:00) ․사회복지 : 김의명(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문 화 : 문혜옥(서라벌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 ․환 경 : 이태종(경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부천 시정 평가 토론회
2기 민선시장 취임 2주년 시정 평가 토론회 발상의 전환만으로는 안된다 ● 일 시 : 2000년 7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 ● 장 소 : 부천시청 대회의실 ● 주 최 : 부천시민연대회의(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주거연합, 부천여성의전화(준), 부천시민센터) ● 주 관 : 드림시티 케이블 TV ● 후 원 : 부천21신문, 부천시민내일신문, 부천포커스, 중동신문 사회 - 신철영 (부천경실련 공동대표) ● 대표 인사 : 이래일 (부천YMCA 사무총장) ● 시장 인사 : 원혜영 (부천시장) ● 총괄 평가(공약이행평가) :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오경혜 (부천YWCA 총무) ● 분야별 평가 대표 토론 □ 행정․경제 - 김선구(부천경실련 시민권익위원장, 공인회계사) □ 문 화 - 김범용(부천YMCA 시민회 회장) □ 도시․환경 - 전덕생(부천환경정의시민연대 소장, 시의원) ●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 : 전체 참가자 대상 ● 답변․토론 : 원혜영 부천 시장
2001.06.15.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제주도정 자치행정에 대한 의식조사
1. 조사 목적 건강한 시민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제주경실련은 민선2기 2주년을 맞아 ‘시민의 눈으로 민선2기 2주년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제주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해 1) 자치행정의 시민 참여의식 제고와 2) 자치단체장 선거공약 실천사항 검토 및 3) 자치단체의 효율적 행정 집행을 제고해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개선방안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일시 : 2000년 6월 27일 ～ 29일 3. 조사 내용 : △ 제주도 지사 공약사항의 인지 및 평가 △ 제주도 정책 현안사항 평가 △ 최근의 현안사항 △ 민선 2기 2년 제주도정의 평가 4. 조사 방법 :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5. 표본 추출방법 : 전화번호부에 의한 지역, 성별, 연령별 3단 층화추출 6. 표본 수 : 95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77%] 7. 조사 주체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8. 조사 의뢰기관 : 리서치 플러스 제주조사연구소 9. 조사결과 가. 일반사항 ▶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는 응답자 총 951명중 남자는 448명(47.1%), 여자는 503명(52.9%)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461명(48.5%), 북제주군이 192명(20.2%), 서귀포시 151명(15.9%), 남제주군 147명(15.4%) 등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19명(23.0%), 20대 40대가 각각 201명(21.1%)이고 60대 이상이 166명(17.5%), 50대가 164명(17.2%) 순이다. 직업별로는 주부 237(24.9%), 자영업 206(21.7%), 농업 180(18.9%), 무직 99(10.4%), 회사원 95(10.0%), 학생 87(9.1%), 전문직 27(2.8%), 공무원 12(1.3%), 수산업 8(0.8%) 등이다. 나. 각 문항별 분석 1) 귀하께서는 민선2기 제주도지사가 약속한 공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민선2기 제주도지...
2001.06.15.
국회의원 외유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승소
행정법원 공개거부처분 취소 결정하여 국회의원 외유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발판 마련 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21일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2000년 10월 14일 공개거부를 결정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14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 송(소송대리인: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 김갑배 변호사)을 제기한 바 있 다. 이에 행정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오늘(13일)오전 10시 선고재판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경실련이 청구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국회사무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경실련은 법원이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외유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경실련은 당시 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개시(2000년 5월30일)이후 2000년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하여 △국회의 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 △국회의장 승인을 받은 의원 공 식해외활동 관련 자료, 비용지급 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 △상임위원 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국회의장 교부 '국외활동추천서' 현황 △의원 들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한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2호(국가중대 비밀 비공개)와 동 조항6호(개인정보비공개)을 근거로 공개거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 외유관련 자료는 국가의 중대비밀 사항이 고, 개인정보라는 미명아래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공개거부 결정에 대해 첫째, 위 공개 청 구 정보들은 전부가 국회 '국회의원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정보 들로서 위 규정에 명시된 국회의원 외교활동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 ㆍ외교관계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상 국회외교활동 규정...
2001.06.13.
감사원의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축소의혹 기자회견
<감사원 건강보험재정 특감결과관련 건강보험수가인상률 축소의혹에 관한 공개질의서 >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월 28일 공개하였다. 감사원이 실시한 건 강보험재정특감의 목적은 국민의 보건증진과 국민의료비증감 등을 도모하 는 의약분업제도가 시행과정에서 보완대책 수립, 추진과 재원확보방안 미 흡으로 국민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정부정책에 대 한 불신과 막대한 국가 재정부담을 초래한데 대해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의약분업 조기 정착과 보험재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특감결과는 의약분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단행 한 의료보험수가 인상률 축소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명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가인상이 건강보험재정위기에 미친 영향과 정 도를 정확히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위 기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모호하게 하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감사원-복지부, 2000년 9월 수가인상률 축소 의혹] 작년 8월 10일 복지부는 의료계 2차 폐·파업 대책으로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통해 ▲ 의원 재진료 1,000원 인상 ▲ 원외처방료 1,093인상 ▲ 주사제 원외처방료 920원 인상 ▲ 내복약, 주사제 동시 처 방시, 내복약 처방료에 주사제, 처방료 50% 가산 등으로 9월 1일부터 6.5%의 수가인상(소요재정 5,946억)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8.10 <보건의료발전대책>이 발표된 후, 의료계의 수가만을 인상했 다는 약사회의 항의와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도 의원과 동일하게 재진료 를 조정할 것을 병원협회가 요구하는 등 이익집단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 지부는 수가인상안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8월 31일 ▲ 병원 재진료 1000 원 인상 ▲ 6세미만 소아 조...
2001.06.13.
'거기서 거기'의 오락 프로그램!
1. 들어가며 각 방송사들은 4월 봄 개편을 맞아 자사의 프로그램들을 대폭 개선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KBS와 MBC는 모두 공영성 강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토론프로 및 미디어비평프로그램을 신설하고 SBS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던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수술을 단행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각 방송사의 쇼․오락 프로그램들은 그간 가학적인 내용과 몇몇 인기 연예인들의 고정된 이미지에 의존하여 불건전하고 독창성 없는 내용들로 시청자들을 소외시키는 면면을 드러내어 많은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편에 많은 기대를 걸게 했다. KBS와 MBC는 공영방송인 만큼 오락 프로그램에서의 공영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SBS는 스스로 인정할 만큼 오락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개편 후 이들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제목부터 코너의 구성과 진행방식 그리고 출연자들까지도 방송사나 프로그램간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의를 빚어 폐지된 프로그램의 코너들이 제목만 바뀐 채 계속 방송되고 있어 개편이 아닌 개악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MEDIA-WATCH에서는 방송 3사의 오락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개편 전후의 내용 변화와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방송을 통한 참신하고 건전한 오락문화의 창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분석대상 :방송3사 주말저녁 쇼․오락 프로그램 분석기간 : 2001년 5월19일-5월27일 3. 본론 (1) 제목만 바뀌면 개편? - 변함 없는 SBS의 오락 프로그램 앞서 지적했듯이 SBS는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수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편 후 이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폐지된 “쇼! 무한탈출”의 코너들이 제목과 약간의 구성만이 바뀐 채 여전히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1> “쇼! 무한탈출”의 ‘극적남녀’ → “토요일은 ...
2001.06.11.
정부의 건강보험종합대책에 관한 경실련 성명
정부는 국민부당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재수립하라! 5월 31일 정부는 그 동안 미루어 왔던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올 한해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4조1978억 원으로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 기 방안으로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허위·부당 청구 근절 등 지출구조 를 정상화, 보험료 징수율 제고,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등 수입 증대, 지역보험 재정의 50% 정부지원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 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재정적자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근시안적 임시방편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과도한 수가인상, 의약분업 추진과정의 정책적 오 류, 허위·부당 청구의 만연 등 건강보험제도의 부실운영에 기인하는 바, 경실련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위기를 단기차입이나 일방적인 국민부 담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며, 근본적인 재정안정화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본인부담금 인상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의원급은 진찰료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현 재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약국은 조제료가 1만원 이하일 경우 1,000 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한다. 그 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실 책으로 인해 49%의 의보수가 인상과 약제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 왔다. 의약분업 이후 매월 4000억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의/약사와 제약 회사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 부담금 인상으로 국민이 40.6%의 부담을 추가로 더 질 것을 강요하는 것 은 부당하다. 정부는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증액하는 대신 희귀난치병 환자의 본인 부담금 인하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증가와 희귀난치병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른 재정부담증가에 대한 믿을 만한 재정추계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2001.05.31.
금융소득 과세표준인하와 보유과세강화 및 조세 포괄주의는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는 올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보다 계획성 있는 세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해온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보유과세중과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표준금액 인하 방침과 조세의 부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인 정책으로 본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뒷받침할 연차적인 세제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선심성 세제개편으로 조세체계가 왜곡되는 것을 누차 경험해 왔으므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세제개혁 의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중장기 세제개편안 중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는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제일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재산세제에 관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은 보유과세 강화와 거래과세 축소로 밝히고 있으나, 보유과세 강화에 대한 방침은 나와 있지 않다. 거래세를 축소한다는 것은 세수 감소를 의미하며,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등 재정부담과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세원의 확대가 당면한 주요 과제임을 생각할 때,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면세점을 축소하겠다는 안은 세원 확대라는 방향에 부합하나,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면세점의 축소는 세율인하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는 결국 최고세율 인하로 인한 세부담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면세점을 축소시키면서 특별공제 항목별 한도금액의 상향조정과 신설항목의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공제제도 전면개편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단계임을 잊...
200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