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교부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한 경실련 성명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정책수립을 촉구한다. 건교부는 3월 6일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해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부분 제한하고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분양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안정하던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1월 8일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불안정의 문제는 이미 노정된 것이었다. 주택건설촉진과 투기억제를 위주로 한 주택정책이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해 그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마련도 없이 서둘러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건설경기부양책과 보완장치 없는 규제완화는 외환위기 이후 가속되고 있는 소득격차 속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한편 주택을 재산증식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 투기성 투자를 가속화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자초하였다. 건교부의 이번 발표로 투기억제에 부분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현재의 주택불안정,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후약방문격인 대책이다. 국민들에게 장기적 비젼을 제시해야 할 정책이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없다. 달라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부분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우선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택시장의 변화를 완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건설 등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안일한 대책을 탈피해야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재집중에 대한 대책, 주택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한 투기억제 대책...
2002.03.06.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I. 취지 - 경실련은 2001년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실태를 사장추천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당시 조사결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 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정부투자기관장은 해당 사업부문에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고 공공부문 에 대한 개혁의지가 확고한 인사가 선임되어야 함. 그러나 이들 기관장 에 대한 임명은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고 정부여당의 정치적 배려나 상급 감독기관 퇴직자의 배려 차원에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의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인사과정 개선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음. -2001년 3월 경실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공기업 사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기관 장들이 임명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법 규정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준 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음.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는 2001년 3월 이후 새로 선임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음. 2001년 3월 발표 이후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개선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주요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사작업을 하게 된 것임. *전체 자료 원문은 다운 받으십시오.
2002.03.05.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을 여ㆍ야에 촉구한다
김근태 민주당 고문이 지난 2000년 8월의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관위에 신 고하지 않은 2억 5천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 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고문이 사용한 불법자금 외에 그 당시 최고위 원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사용했을 막대한 불법적 정치자금을 생각한다 면 김 고문의 이번 고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 고문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동안 정치권 전체의 뿌리깊 은 불법적 정치자금의 관행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김 고문의 발언은 그동안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 신고 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쓰고 도 당선되면 그만이었고,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 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해 1년 내내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불법적 정치자금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 황에서 각 당의 경선과 앞으로 있을 두 선거를 감안하면 실로 천문학적 인 액수의 정치자금이 마구 사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자금을 각 후보들이 동원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필수적으로 따르기 마련이 고, 이렇게 된다면 온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은 요원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인도 어느 정당도 불법적 정치자금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며, 민주당 김 고문 이외 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각 종 선거나 정치활동에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 보통의 생각 이다. 따라서 김 고문의 공개를 여,야 정치권이 당리적으로 이용하 여 '너만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비난과 이전투구는 정치권을 위해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김 고문의 고백을 계기로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자성의 모 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정치권의 정치자금 운용실태를 솔직하 게 국...
2002.03.05.
김대중 대통령 취임4년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설문 결과
경실련에서는 지난 4년간의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1년 동안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 실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3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및 각 정책부문에 대한 개별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요약> 1.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의 전 김영삼 대통령과 비교 : 김영삼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31.7%(95명)로 가장 많았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비해 권위적이다와 크게 권위적이다는 응답이 37.4%(112명)로 김 전대통령에 비해 개선되었다와 크게 개선되었다는 응답 31%(93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대체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4년 간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 잘못했다는 응답이 34%(1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평가의 응답(잘못했다와 매우 잘못했다)이 50.7%(152명)로 긍정적 평가(잘했다와 매우 잘했다) 22.7%(68명)에 비해 월등히 높아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나타남. 보통이라는 응답은 26.7%(80명). 지난 4년간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평가가 많음. (2-1) 부정적 평가(직무수행 잘못했다와 매우 잘못했다)를 한 응답자에게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56.6%(86명)가 대통령 자질ㆍ능력부족으로 답했으며, 35.5%(54명)이 청와대 보좌진ㆍ정부각료들의 보좌잘못으로, ...
2002.03.04.
한은총재 및 금통위 위원 인사에 관한 입장
1. 한국은행 총재와 일부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3월말로 만료되면서 후임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한은총재와 그 구성원인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하는 이번 인사는 향후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과 현정부의 관치금융 청산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양대선거,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경제불안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따라서 물가안정, 금융시장 안정 등 우리 경제의 중심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역할 수행 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 인사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2. 우리는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함량미달의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전혀 없는 정부관료들과 일부 반개혁적 경제전문가 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새 총재는 관치금융과의 단절을 위해 반드시 민간출신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감히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전문성과 소신을 갖추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금융전문가이어야 한다. 임기말의 유혹과 욕심에서 정치적인 이해를 우선시한 인사를 시행한다면 소탐대실할 것이되, 원칙과 상식에 충실한 인사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3. 1990년대 이후 역대 한은총재 가운데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현 전철환 총재가 임기를 마치는 첫 번째 총재가 된다. 한은 총재의 임기를 대통령임기(5년)와 다르게 한 이유는 한은 총재만큼 은 권력의 향배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통화정책을 펴라는 뜻이다. 정권 에 따라 중앙은행 총재가 바뀐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그 순간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신임총재의 ...
2002.03.04.
한은총재 및 금통위 위원 인사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1. 한국은행 총재 임기에 대한 의견 경제전문가의 대다수인 92.4%가 ‘총재 임기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좌우하는 문제로서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4년 임기의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인물이 총재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차기 정권에 가면 어차피 바뀔 것이므로 1년짜리 총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 총재가 유임되어 1년 더 총재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2%, ‘차기 정권에서는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총재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임총재의 임기가 1년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잘모름/무응답은 0.5%였다. 2.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복응답)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실감각’에 대한 응답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할 수 있는 소신(56.2%)’, ‘세계 및 한국경제 전반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현실감각(41.4%)’, ‘한국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학(22.4%)’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성’은 5.7%, ‘강력한 조직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은 2.9%, ‘청렴함과 인격’은 0.5%에 불과했다. 3. 신임 한국은행 총재 경력에 대한 의견 ‘민간출신의 금융계 전문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4.3%, 그 다음으로 ‘한국은행 출신’이 28.1%, ‘학계출신’이 17.1%, ‘재경부 등 관료출신’이라는 응답이 2.9%로 각각 나타났다. 그런데, 소속 분야별로 보면 '민간출신의 금융계 전문가'는 금융시장 참가자(55.0%)에서, '한국은행 출신'은 국회의원(50.0%)/기자(34.9%)에서, '학계출신'은 교수(3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각 집단별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4. 신임총재로 바람직한 인물 1순위에서는 ‘정운찬’이 29명으로 가장 높게 ...
2002.03.04.
대한상공회의소는 건의안을 철회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하라
1. 3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외이사제의 의무화 폐지안을 주축으로 하여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대한상공 회의소의 건의안이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의 회귀 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우려하는 바이며, 과연 이러한 비합리적 주장이 건전한 양식을 지닌 대다수 기업인의 의견을 종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기업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 대로 최선을 다한 기업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 노력 으로 인해 지배구조에 있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국제적인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해외의 다양한 연구기관이 발행하는 자료는 아직도 한국의 지배구조가 후진적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개 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무런 구체적 자료의 제시도 없이 사외이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현 정부 임기말 레임덕과 선거정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부 악덕 기업인의 이해만을 대변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바이다. 2. 대한상공회의소는 건의안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하여 생존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기업의 형태를 존중하자고 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사외이사제의 의무화를 폐지하고 기 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기업에게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졌던 과거에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영 심지어는 불법적 경영이 만연하여 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영행태의 폐해를 인식하여 구조개혁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업구조개선 정책을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폐지한다면 또 다시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경실련>은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3. 사외이사제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지...
2002.03.04.
공기업의 연대파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스공사에 이어 철도청도 노사협상이 타결되었다. 지난 25일 함께 파 업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파업중인 발전산업 또한 빠른 시일 안에 노사합 의가 이루어짐으로써 3개 공공노조의 파업이 모두 끝나리라 예상되어 경 실련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노사간에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처리가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는 이번 파업사태의 1차적 책임이 정부와 여ㆍ야 정치권에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번 파업사태의 실질적 원인인 철도ㆍ전력ㆍ가스 등의 민영화 문제가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폭 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 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영화라는 총괄적이고 추상적인 방침만을 정해 놓고 진정 국민경 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분석에 의한 민영화의 추진방안 과 부작용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대안제시가 없는 채 무조건 정치논리에 의한 무책임한 민영화구호만 외쳐온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공기업을 민 영화하면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당하고 관련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 라고 주장하며 노조가 강력하게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적 합의를 마련한지 못한 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여 정부 의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여ㆍ야 정치권의 책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진작 민영화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여ㆍ야는 법안에 대하여 단 한 차례의 진지한 검토 없이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국 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면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음에도 이런 노력을 포기하고 쟁점이 큰 법안처리를 회피해 온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민영화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자신들의 안 이한 태도가 이번 사태...
2002.02.28.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후속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26일)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소위는 은행주식 보유한도 완화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은 행자기자본의 25%로 축소 △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제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전체의 찬성을 통한 은행·대주주 간 여신거래 △대주주·은행 간 여신거래내역 분기 별 공개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의 은행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경 실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전체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 안을 경실련 주장을 수용하여 25%로 하향 규정한 것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전히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바, 법개 정에 대한 경실련의 다른 주장들이 수용되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다. 특히 궁극적으로 전체 대주주의 여신한도를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낮 추도록 점진적 축소일정을 개정안의 부칙에 명시토록 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 은행 재벌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 대주주를 내부자로 간주해 신용공여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전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25%로 규정하더라도 단계적으로 5%로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또한 은행경영의 국민경제적 심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경 실련을 위시한 개혁적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주장한 단독주주대표소송제 (외부주주의 견제장치)를 법으로 명시하고, 동시에 집중투표제(내부주주 들의 견제장치)를 정관에서 배제하...
2002.02.27.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한다
오늘(26일)발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 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파급효과와 대상기업에 있어 찬반의견이 대 립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법안 실시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유보적 의견이며,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 검토보고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검토보고서는 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물론이고, 이와 함께 유상증자중심 자금조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 명성 확보, 소송문화와 산업의 성숙도, 기업 및 증권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 내용과 도입, 실시시기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 하다"며 정부와 시민단체의 4월 1일 전면 시행론에 유보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미 본 법안은 지난 1990년 법무부가 민사특별법제정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1996년 12월 집단소송법 시안을 만들었으나 입법화되지 아니하였으며, 15대 국회시 국민회의(현 민주당)가 제정안을 제출했다가 폐기되고, 이번 16대 국회에도 의원발의과 정부발의 형태로 각기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수차 제기되었으며 법무부는 지난 11월 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재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전문위원실이 본 법안에 대해 내용과 도입, 실시시기에 대해 유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재계의 주장처럼 이 제도를 시행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또한 "증권거래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추정이 가능한 불법행위로 한정되어야 함으로 소송 적용대상 행위 중 사업보고 서 등의 공시책임에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업이 제도 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골라 우선 부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무공시로 되어 있는 사업...
2002.02.26.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인하 조치를 조속히 단행하라
정부는 현행 수가의 인하조치를 조속히 단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객관적, 합리적 운영의 기초가 되는 병의원, 약국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어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계 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이 시간까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의료계의 불참이유는 보험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급한 것은 보험료의 인상이지 수가의 재조정이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가의 재조정은 시간을 두고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공급자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수가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회의불참의 이유일 것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월에만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445억원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올해 당기적자규모의 3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예측보다 많은 적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담배부담금의 부과가 지연되고 올해 보험료의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의 조속한 인상결정을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연말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된 병의원 원가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수가수준이 적정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과다한 수가로 인한 지출의 통제는 등한시 한 채 가입자의 부담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의 결과는 정부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는 건강보험, 적정한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
2002.02.26.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 위원들은 건정심에 참여하면서 건강 보험 재정 위기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의약계, 가입자 대표의 합의를 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에 임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태도로 인해 사회적 합의에 도 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이르렀다. 지난 25일 의약계가 불참 한 가운데 진행된 건정심위원회에서 수가인하폭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 다. 공익안은 3.4% 인하안으로 정리하였고, 가입자측은 8.5%인하안(50.7 원)안에서 양보하여 7.2% 인하안을 제기함으로써, 3.4% 인하안과 7.2%인 하안 사이의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건정심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다. 그런데 오늘 26일 건정심위원회에서 정부는 공익안 자체를 후퇴하여 2.9%안을 제기한 것이다. 공식적인 건정심위원회에서 논의한 안을 번복하 면서까지 의약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는 건정심위원회 자체 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수가 인하 폭이 결정되고 추가적인 재정절감안을 확정한 후에 이 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부분으로써 보험료의 인상폭이 결정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수가 인하폭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부담인 보 험료 인상폭은 7%로 합의 된 듯한 보도를 미리 발표하였다. 가입자 입장 을 무시한 채 보험료 대폭인상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하여 건정심에 참여하는 우리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수가인하, 보험료 최소 인상 '이라는 과감한 결 단을 해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 26일 12:00 현재 건정심위원회 휴회중임 ) 2002. 2. 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대표 일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연맹,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
2002.02.26.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2월 19일 출범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1년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한 운영규정에 따라 24일 공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내용이 임의적으로 축약되어 공적자금 투입 결정과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알 수 없음은 물론, 향후 위원 회 운영의 투명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0년 12월 20일 공적자금 의 조성·운용·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근거해서 설치되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공적자금의 조성·집행·관리· 회수상의 문제점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고 공적자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 한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은 다시금 부각되었다. 그런데 이번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록 공개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 이며 특별법에 명시된 공적자금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이번 의사록 공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적자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공개된 의사록에는 몇몇 사안에 대한 의견을 축약하여 기록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위원들간에 어떤 논의내용과 논의과정이 있었는지가 전혀 알 수 없다. 이는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논의결정내용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서술되어 결과적으로 위원들의 공적자금과 관련 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간 재경부는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논리로 민간위원 들이 참여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를 수도 없이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렇듯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위원회 의사록을 운영규정에 근거에 따라 그 공개를 제한한다면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는 허울좋...
2002.02.25.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한다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부발 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에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 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형사정책상으로도 맞지 않 음. 둘째,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수사권 및 특정금융거 래정보요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맞지 않고 과도한 권한 집중이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배분의 원칙에도 어긋남. 셋째,군 병력 등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 가 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인권침해에 다름 아님. 넷째,테러에 대한 대책은 범죄에 대한 적법한 수사권이 있고 축적된 전문 성이 있는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형벌보다는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일임. 3.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테러대책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의 테러방지 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 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였다. #첨부:의견서 전문
2002.02.21.
가스안전공사 오홍근 사장 임명 관련 경실련 성명
지난 20일,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오홍근 전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을 임명하였다. 가스 관련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가 가스 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정부의 공기업 임원직에 대한 무원칙한 낙 하산 인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공기업 개혁을 주장해왔고, 공기업 임원 인 사와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산업 자원부의 산하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사장 임명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산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자부 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장후보평가위원 회에서 사장을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는 가스안전과 재해 감축에 대한 식견과 추진력, 조직관리 및 노사관계의 경 험과 능력, 경영혁신과 홍보에 대한 실무능력, 인성 및 건강 등 네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미흡하지만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 명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사장으로 임명된 오홍근씨의 이력을 보면 줄곧 언론계에 몸담고 있다가 국정홍보처장, 공보수석 등을 지낸 인사로 산자부가 규정 하고 있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과연 산업자원부가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사장을 추천하였다면 과연 오홍근씨와 같은 인물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수 있는지 의 문스럽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 하여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그대로 임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무 원칙한 낙하산 인사를 계속 단행하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주 장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공기...
2002.02.21.
김대중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일 시: 2002년 2월 20일 (수) 오전 10:30 장소: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1. 경실련이 주최한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가 2월 20일 (수)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대중 정부 출범 4년에 즈음하여 그동 안 국정운영에 대한 공과 실을 평가하고 향후 남은 임기 동안 완수해야 할 국정개혁과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크게 정치·행 정, 경제, 사회(복지·노동)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여야 의원 및 정부,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각 분야별로 2시간 남짓 진 행되었다. 2. 정치·행정 부문 발제에서 권해수, 한성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의 무원칙한 국정운영방식과 가신정치, 사적(私的) 정치의 틀을 벗어나 지 못하는 등 민주적 리더십 결여를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에 만 몰두하고 권력재편에는 소홀히 하였고,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수 축소 이외에는 제대로 된 개혁이 없으며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에 있어 불법 정치자금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식적인 부패개혁에 대 해 비판하고 남은 임기 동안 마음을 비우고 정권재창출을 포기해야 하며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제부문 금융분야 발제에서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공적자금투입 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하여 기업부실이 증가 하면서 금융부실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아직까지 우리 금융시장에서 본격 적인 적자생존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고, 금융시장을 사전 및 사후 에 감독하지 못하는 후진적 감독기술과 감독조직의 낙후성으로 인해 이 들 인프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게 되었다 고 평가하였다. 향후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조직의 혁신 및 금 융부패방지를...
200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