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분양가자율화시대,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실련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하여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양가자율화시대, 선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제1 :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성 문제 (이선준 /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제2 : 주택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분양제 도임 (임덕호 / 한양대 디지털 경제학부 교수)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문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2002.05.10.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는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을 재고하고 단체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오는 2007년말까지 기부금 세제지원을 받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신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의 민추협에 대한 공익성 기부금 단체지정은 그 기준과 심사과정, 지정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재경부가 민추협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근거와 기준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제지원 단체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민추협의 참여 인사들이 과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것은 인정된다하더라도 현재 민추협은 당시 활동을 기념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단체가 구성원, 활동 내용, 현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어떤 면에서 공익적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과연 재경부는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민추협을 공익성 단체로 지정했는지 분명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 해야할 것이다. 민추협의 공익단체 지정은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과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부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단체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경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치단체를 편법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냐는 논란과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
2002.05.09.
[2002 지방선거]지방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분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 』 1)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판공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지돈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공적인 용도”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돈처럼 지출되어 왔고 사용내역이 철저히 비공개되어 그 쓰임새조차 알기가 힘들었다. 몇 차례에 걸친 시민단체들의 판공비 공개 소송과 공개거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역이었던 판공비의 지출내역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지출에 대해서는 비공개나 형식적 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판공비는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판공비 사용에 대한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타 다른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쉽게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열린 행정을 통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판공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또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선물구입, 격려금, 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잘못된 지출에 대한 환수조치도 부재하여 낭비된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공개조례의 개정을 통한 판공비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의 정보공개조례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동적으로 정보...
2002.05.06.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에 대한 경실련 논평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두 아들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리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두 아들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은 어찌되었든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임기를 상당기간 남겨 놓고, 자신이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정당을 탈당하는 것은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민주정치 원리하고는 맞지 않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정치 틀이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임기 말에 김대중 대통령까지를 포함하여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여당을 탈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키로 한 이상, 탈당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아들 비리의혹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성명에서 두 아들 처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김홍걸 씨의 자진귀국 조치 등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구체적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 없이는 경제회복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도, 양대 선거의 중립적 관리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식해야 한다. 최근 각종 비리게이트와 두 아들에 관한 의혹은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고, 파급효과가 정치ㆍ경제ㆍ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파장이 있는 사건이므로 국가경제 회복 및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
2002.05.06.
[2002 지방선거]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음주(5.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번째 분야로 "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02년 서울시 지방선거 관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문화정책 제안서> 최근 들어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와 함께 문화에 기반한 서울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는 현재의 도시기본계획과 괴리된 부차적인 문화예술정책, 또는 일회적인 문화행사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를 도시 경제의 발전을 위한 부차적인 도구로 전제한 채, 오히려 과도한 개발주의만을 반복하는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의 문화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적인 문화정책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별 시민의 삶은 물론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서울의 문화정책은 도시와 문화가 분리된 채 부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아니라 문화도시라는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및 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화도시는 서울의 경제제일주의에 기반한 난개발과 이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와 단절하고, 문화를 매개로 아래로부터 일상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도시 공동체, 문화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부터 도시의 개발과 재개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문화도시’라는 목표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모든 행정목표와 행정체계가 재분석, 재구성돼야만 한다. 이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는 2002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를 맞아 아래와 같은 문화정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1)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문화계획적인 ...
2002.05.06.
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경실련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 및 도시계획 전 문가, 30개 지역경실련의 시민운동가가 참여하여 지방선거 정책 제언집 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책제언집에서는 법·제도상의 개혁과제를 지방분권, 계층구조 및 행정 구역,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의회, 주민참여, 도시계획, 정당 및 선 거 등 모두 8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또한 4개 영역 36가지의 지역 공통 개혁과제를 사례와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 지방선거 정책 제언집 목차 ** 제1부 총론 “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 민선 1, 2기의 평가와 지방자치 제도개혁과제 요약 제2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혁과제 - 지방분권/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자치행정/지방재정/ 지방의회/주민참여/도시계획/정당 및 선거 제3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역공통 개혁과제 제1장 자치행정의 효율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내실화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 제3절. 온라인 공개를 통한 지방재정,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제4절. 행정구의 폐지를 통한 지방행정 계층 축소 제5절. 일몰제 실시를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제6절. 행정조직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제7절.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한 행정투명성 확보 제8절. 지방자치단체 공금고 선정․운영 조례의 제정 방향 제9절. 복식부기 도입을 통한 회계제도 개선 제10절. 지방의원 국내․외 연수의 내실화 제2장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 과제 제1절. 조례 제․개정 청구제도의 개선 방향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질화 방안 제3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4절.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 제5절.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의정 활동 활성화 제6절. 지방정부 예산편성과정의 적극적 주민참여 제7절. 주민과...
2002.05.06.
재래시장 활성화를 빙자한 무분별한 특혜는 즉각 중단되어야
서울시는 5월 4일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일반주거지역내 기존 재래시장 재건축시 용적률 허용범위를 400%이상 700%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당초 허용예정이었던 용적률 하한선 300%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서울시가 소수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떠밀린 원칙없는 타협안으로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실련은 쇠퇴의 길로만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단순한 현대화와 고급화가 아니라 전통과 특성을 살려 특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파괴, 특정업자의 부동산 투기조장, 영세상인의 몰락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재래시장의 용도지역별 입지현황 및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면, 80% 정도가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재건축을 추진중인 재래시장의 85%가 주상복합건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용적률 상향조정은 무분별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실수요자인 재래시장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보다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인한 난개발과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교통난 심화, 주거환경 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재건축 비용과 재건축 후 높아진 임대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다수 영세상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 몰고 결국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불량주택재개발이 실제 거주민들의 생활권을 파괴하고 그들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아버렸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래시장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우치는 지원정책에 앞서 실제 우리 서민들의 장터인 재래시장이 그 전통성을 살려 특화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지원책을 ...
2002.05.06.
[2002 지방선거]주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이하, 유권자운동)은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40개(4.22일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4월 15일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유권자 운동」은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혁 10대 과제(4/29), 지방자치제도 개선 10대 과제(4/30)발표에 이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주민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 만들기 5대 과제』 주민의 참여는 지방의 건전한 정책을 형성하고,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감독하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는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비판, 협조, 통제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화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주민참여의 의미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지방정부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개혁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 과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1)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영을 실질화하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주고,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자치시대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시현황은 기대와는 달리 대단히 저조하다.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에 대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도였고 이 중에도 기각 및 각...
2002.05.02.
KT 민영화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중요성을 볼 때, 특히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다양한 경영혁신의 추진은 국민부담 최소화라는 대명제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중시해야 할 가치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이며, 또한 민영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와, 공공성을 담보할 여타장치의 고려가 필요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KT민영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무조건 완전히 매각하고 보자는 식의 추진과, 소위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특혜성 의혹, 경영권 프레미엄도 감안되지 않은 헐값 매각의 시비는 물론, 민영화 이후의 경제력집중 문제와, 경쟁 파괴적 경향에 대한 우려는 매우 심각하며,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나뉘어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 3. 따라서 당 연구소는 최근 마무리되어 가는 KT(구 한국통신)의 민영화에 대한 내용을 긴급하게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 국회 및 언론에 제출·알리고자 한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05.02.
[2002 지방선거]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4. 30)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합니다. 이에 오늘 그 첫번째 과제로 도시개혁 부문의 [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과제]는 200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좀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10대 부문별로 바람직한 도시개혁 과제를 제시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제언집으로, 각각의 과제별로 논쟁점, 실태분석, 대안 및 개선방안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살맛나는 도시 만들기 10대 과제> 1)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며, 신도시나 신시가지 개발 등의 개발위주의 정책 재고,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평가 시행, 녹지를 훼손시키는 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억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기능분산을 위해 다음의 정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다. 지방에 산업체가 입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업특화 및 집중육성, 특화산업과 연계된 공공기능의 지방이전, 지방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의 입지유도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본사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고급인력의 지방정착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고급두뇌의 현지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의 육성 및 과감한 교육분산정책의 추진, 지방정보화사업의 중점적 추진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 추진이다. 수도권과 각 지방이 기능과 역할을 달리함으로써 상호...
2002.04.30.
[2002 지방선거]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과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입니다.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야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 』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라!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그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사소한 집행권을, 인원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 넘기고 있을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을 15대 대선 주요 공약사항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실망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력, 인적 자원은 끊임없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고 재정과 소득 격차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현재와 같은 격차로 인해 만들어진 지방의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자원을 집중되고 있는 서울은 포화상태에 다다라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의 진척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이 절차법적 성격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을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실체법적 성격의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이양체계에서 이양이 확정된 사무조차도 중앙부처의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지연으로 지방이양의 노력이 그 효과를 나타내지 ...
2002.04.30.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식거래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재경부,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은 즉각 LG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경실련 지난 1년 간 LG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 왔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열사간, 그 리고 계열사와 대주주간 대규모 주식이동이 수반된다. 과거 현대그룹에 서 계열사분리를 위한 대규모 주식이동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LG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도 유사한 부작용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정부의 어느 기관에서도 LG의 주식이 동과정에서의 내부자거래에 대해 감시감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실련>은 그 부작용을 심각히 우려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24일 LG화학 이사회는 LG그룹 구본무 회장 등 주요 대주주들로부터 LG석유화학 주식 632만주를 주당 1만5000원에 매 입하기로 결정했다. 주식시장은 이 주식거래를 대주주 봐주기로 해석하 여 LG화학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치고 이튿날 외국인들이 백만주가 넘게 매도 공세를 취해 주식가격은 이틀 사이에 무려 20%이상 폭락하였다. LG화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개별회사를 넘어 LG그룹주 전체를 폭락시켰으며 급기야 4월 25일 주가지수가 무려 43포인트나 폭락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최근 주식시장이 줄곧 호황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하락세임을 알 수 있다. 한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LG그룹의 주식거래상황에 대해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1. 재경부는 금번과 같이 지주회사 운영시 예상되는 반시장적 불투명 한 조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탈법적인 증여와 상속 의 억제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집단소송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2. 공정위는 LG화학 주식거래의 부당 여부를 조사하고, 지주회사 전환 시 대주주의 부당이득...
2002.04.30.
하이닉스 처리문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하이닉스 처리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하이닉스 채권단 협의회는 어제(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마이크론사와 체결된 매각 양해각서(MOU)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작성한 재무구조개선안에 동의,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인 하이닉스 이사회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 3년간을 끌어왔던 하이닉스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이닉스 문제는 반도체시장의 침체로 인한 D램 가격의 급격한 추락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빅딜정책에 의해서 전자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별로 없으면서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던 현대전자로 하여금 무리하게 LG반도체를 인수하게 한데서 출발하였고, 그리고 그동안 다른 반도체 업계와는 달리 현대전자가 기업 내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하이닉스 매각 과정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시장 중심의 경제운영을 어둡게 하고 있다. 먼저, 정부의 계속되는 시장에 대한 간섭과 지배, 그로 인한 시장경제질서의 마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재정경제부 관리들은 하이닉스에 대해 정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단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동안 회사채신속인수제를 통해 하이닉스에 편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는가 하면, 얼마 전 마이크론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당사자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서 한빛은행으로 바뀌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이닉스 매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행사하였다. 또한 채권단의 매각 양해각서 승인을 앞두고 투신사들이 이에 부정적이자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관치논란을 무릎쓰며 직접 투자신탁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투신사들이 이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들을 설득, 압박하였다. 이는 정부가 하이닉스의 부실원인이 정부의 인위적인 빅딜에 일정정도 기인함에도 불구하...
2002.04.30.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보고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보고 보고서입니다.
2002.04.29.
두 아들 비리의혹 사건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 촉구 거리 캠페인
경실련은 대통령의 두 아들과 관련한 비리 의혹 사건이 정상적인 법 절차 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두 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진 출두시켜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홍걸씨에 대해서는 당장 귀국시켜 조사에 응하도록 해야합니다. 경실련의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주장하기 위해 경실련은 2002년 4 월 26일 12시 정오에 신문로 경향신문사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가졌습니 다. <성명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홍걸씨를 자진 귀국시켜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하라!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검찰수사나 관련자의 증언으로 거의 사실로 확정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의사를 표명했을 뿐 현재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야당총재 시절이나 대통령 취임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누차 강조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김홍업ㆍ홍걸 두 아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다. 10억 원대의 홍업 씨 돈을 관리해온 고교동창 김성환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홍업 씨의 일부 돈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 홍걸 씨도 최규선 씨가 각종이권에 개입해 챙긴 엄청난 자금 가운데 수억 원을 넘겨받았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입장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자세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번 사건에 대통령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과연 대통령이 똑같은 태도를 보일까하는 점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불투명한 태도는 결국 두 아들 문제를 법적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상황...
2002.04.26.
대통령의 아들 문제 처리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적절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김홍업ㆍ홍걸 두 아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다. 10억원대의 홍업 씨 돈을 관리해온 고교동창 김성환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홍업씨의 일부 돈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 홍걸 씨도 최규선 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챙긴 엄청난 자금 가운데 수 억원을 넘겨받았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환을 앞두고 청와대 분위기 등 주변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아들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입장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과연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일까하는 점이다. 대통령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적 공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아들 처리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째, 두 아들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마저 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보며,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과거 대통령 아들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 아들 문제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홍걸 씨에 대해서는 당장 자진 귀국...
200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