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용카드 이용자 실태 설문결과 및 신용카드 대책 발표
"폭언․협박 등 강압적 채권추심행위 받은 적 있다" 26.5% 신용카드 사회문제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45%가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응답 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 "못하고 있는 편이다" 67.9% 1.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문제는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신용카드 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근본적 대책과 방안을 강구, 건전한 신용카드 시장 활성화와 올바른 신용카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신용카드 이용자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1) 최근 각종 사회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폭행․폭언․협박 등 강압적 채권추심행위나 친인척에게 대납 요구를 받았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카드빚을 연체한 경험이 있는 645명중 4명의 1명꼴인 171명(26.5%)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는 ‘협박과 위협(49.7%)’, ‘폭언과 욕설(42.7%)’, ‘친인척에게 대납 요구(39.2%)’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남 3) 신용카드 사회문제화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한 응답이 45.5%로 나타나,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4)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시 소득파악 확인 등 발급기준 및 요건의 엄격화(34.2%), ’위반행위적발시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감독기관의 강력제재조치(31.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발급기준 강화 못지 않게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5) 건전한 신용카드 운용을 위한 ...
2002.07.19.
제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보고서 분석
경실련은 16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감시, 평가를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노력을 기울이던 중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결과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이번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분석은 우리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분석결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경실련은 16대 국회 임기개시일로부터 최근까지의 외교활동에 대한 계획서, 보고서, 예산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 발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한 상태이며, 관련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현재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첨부 :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보고서 분석 1부. 끝.
2002.07.16.
20020711_서해교전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염려한다.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입에 대한 감격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간 무력충돌이 서해에서 발생하여 우리 국민은 커다란 불안감과 당혹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해교전이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국론이 크게 분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민, 여야, 그리고 사회 각계가 보다 신중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이번 사태는 그동안 동포애와 인도적 입장에서 대북지원에 나서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한국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사태로서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공동 진상조사에 임하고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2. 한국정부 역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북이 도발할 경우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해안의 긴장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태의 근본요인인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남북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간 NLL은 남북 간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잠정적 해상분계선으로 인정된 바 있는 만큼 차제에 남북 협의를 통해 NLL이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NLL등 갈등요인을 방치한 채로 교전규칙만 강화하면 서해에서의 전쟁위험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3. 이번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우리는 긴 안목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100만이 넘는 군대가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局地戰의 승리만을 위해 서로 擴戰을 거듭한다면 우리민족은 共滅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전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북이 더 이상 확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평화를 회복하였음을...
2002.07.12.
부방위 전,현직 검찰간부 재정신청건에 대한 경실련 성명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지난 3월 30일 현직 장관급 인사와 전ㆍ현직 검찰 간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명의 전ㆍ현직 검찰간부 고발 건과 관련하여 L검사가 ▲전직 검찰간부 K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짜리 카펫을 선물했다는 혐의 ▲수시 향응수수 ▲고급의류 수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방위는 지난 9일 이들 고발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부방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L검사를 위해 L검사 후배가 전직 검찰고위 간부 K씨에게 3천만원의 상당의 카펫을 전달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카펫을 구입했던 상점은 ‘97년 9월 이전에 고가의 이란산 카펫 등은 취급하지 않았다’는 상점 종업원의 진술을 그대로 채택하여 3천만원 상당의 고가가 아니라는 판단한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부방위가 세관을 통해 카펫이 전달되었던 95년 12월 경 이전에 이미 이 상점이 이란산 고급카펫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1백만원대의 카펫은 검찰직원 2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겁고 큰 카펫인데 비해, 카펫 운반과정에 참여했던 운전기사는 인사청탁자인 L검사의 후배가 혼자 K씨 집안으로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카펫은 혼자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지닌 것이야 하고, 자기 턱 정도의 크기라며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카펫은 실제 전달된 카펫과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조사결과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의문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둘째로 L검사가 전직 고위검찰간부 K씨에게 카펫을 전달한 시점인 95년 12월...
2002.07.11.
7ㆍ11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장 상 前 이대 총장을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8개 중앙부처 장관을 개편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장 상氏의 경우 당초 거론되지 않았던 의외의 인사이고 행정경험이 전무하여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신학자로서 정치성이 없고 개혁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총리로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국정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마무리의 성격이 강하고, 대선 등 정치일정 등을 중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장 상氏의 경우 국무총리로서 적임일 수 있다. 특히 탈정치성 내각으로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현안을 여성 총리로서 그 역할을 잘 살린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현 정부의 과거 人事의 난맥상이 그대로 이번 개각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부 부처에 개혁성과 전문성이 완전히 무시된 人事가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개각요인의 한 측면인 중립내각 구성의 필요성 관점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을 전 장관인 김정길 氏를 다시 임명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 등의 법적 원칙에 따른 처리와 선거관리가 이후 주요한 역할인데 전직 장관으로 대통령 출신지역 인사를 다시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최근 대통령 아들문제로 인해 청와대의 법무부 장관 압력설까지 제기된 마당에 대통령이 이런 오해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개혁성과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 점이 무시됨으로써 이번 인사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대통령의 안이한 현 상황인식에 따른 인사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아울러 경질 사유가 약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부처 업무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를 임명한 것에 의아할 뿐이다. 보건복...
2002.07.11.
김홍업사건 계기로 권력형 비리척결 위한 근본대책 마련되어야
대검 중수부는 오늘(10일)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홍업 씨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 8천만 원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이 이처럼 수십 억원의 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놀라움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홍업씨가 수십 억원의 기업체 청탁을 받은 뒤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홍업씨 계좌로 7천200여만원 상당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수 차례에 걸쳐 유입되었고 이 중 수천만원은 전․현직 국정원장이 대통령 아들에게 떡값의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아들이 기업체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가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격려금 명목으로 정보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을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홍업씨가 수십 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정을 농단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사법적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검찰은 홍업 씨를 구속 기소하였으나 여전히 풀어야할 의혹은 남아 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수사 정보 누설 의혹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비롯하여 국정원의 자금이 홍업씨 계좌로 유입된 과정 등은 이후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재벌의 자금유입 성격과 규모, 전현직 국정원장의 자금지원에 대한 성격과 규모,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후속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
2002.07.11.
미대사관의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에 대한 국민 항의서한
존경하는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님!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귀 대사관측이 국내법 개정까지 요구하면서 옛 덕수궁터에 일제하 조선총독부 건물의 1.8배에 이르는 15층 규모의 미대사관과 8층 규모의 직원 숙소용 아파트 등의 신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여론에 굴복하여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기로 자신의 입장을 바꿨고, 새로 당선된 이명박 서울시장도 옛 덕수궁 터에 대사관 직원 아파트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대사관측은 우리 국민의 거센 반대여론과 한국 당국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부대사는 제 3의 부지로 이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미 대사관측의 아파트 신축부지는 “1883년 고종 황제가 미국의 외교시설 터로 허용한 곳”이라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바 있고(중앙일보, 5월 23일자), 대사관과 아파트 설계자인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귀 대사관이 후원한 7월 4일, 초청강연회에서 “덕수궁 터에 있는 미국 공관이 지어진 지 15년 후에 덕수궁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라는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 대사관측은 그레이브스와 한국측 관련 인사들과의 비공식적 면담을 추진한 데 이어, 허바드 대사 자신도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이 계획 추진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중앙일보, 7월 9일자) 존경하는 대사님! 정동일대는 1397년 조선 태조의 계비(繼妃) 신덕왕후의 무덤인 정릉(貞陵)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찰, 경운궁 등 조선 왕실의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귀 대사관측이 건물을 신축하려는 옛 덕수궁 터는 90년 전만 하더라도 역대 선왕들의...
2002.07.11.
재계는 22억원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밝혀 국민앞에 고해성사 해야
1. 10일 대검이 발표한 김홍업씨에 대한 수사발표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을 접하며 허탈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아들은 그 신분을 이용하다 구속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고, 기업 또한 그들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으려는 고질적인 병폐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그렇게도 강조되었던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의 회계관행과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혀낸 김홍업씨의 금품 수수액수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8천만원과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8천만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증여세 포탈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만을 적용하여 김홍업씨만을 구속 기소하고 돈을 제공한 기업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그 동안 대기업의 행태를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전․현직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제공하고 국정원이 아태재단에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제공한 5000만원의 활동비에 대해서는 비리혐의를 찾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용돈이나 떡값의 명목으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한 사실을 검찰이 서면조사만을 통하여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검찰의 신뢰에 커다란 흠이 될 것이다. 3.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하여 기업이 제공한 돈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가성 없이 돈을 제공했다고 하는 검찰의 수사나 기업의 변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제공한 것이 대가성이 있거나 회사공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였다면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과 전․현직 국정원장이 제공한 돈의 성격과 출처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4. 아울러 돈을 제공한 기업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사과하여야 한다. 회사공금을 유용했거나...
2002.07.11.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2일 정부는 5대 재벌진입의 전면허용, 재산운용규제의 대폭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25년만에 보험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험제도 마련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평가하면 총체적으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전면적 개악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우리 보험산업은 지난 40여년 동안 재벌들의 현금동원수단(cash box)으로 악용되어 보험계약자들의 권익보호는 철저히 무시된 채 각종 폐해가 만발하였을 뿐아니라 급기야는 외형성장을 위한 무절제한 비용지출과 무분별한 자산운용으로 인하여 결국 IMF 외환금융위기시에 10여개가 넘는 보험사가 퇴출되었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2002년 5월말 기준으로 20조 7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사의 경영은 비민주적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재벌들의 소유장악에 의해 불투명한 의사결정 등이 횡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재경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이러한 보험산업의 근본적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문제가 과거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자산운용기준과 영업, 상품 등의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관련 제도(소유 및 지배구조 등)가 글로벌수준이 되어야 함에도 금번 안은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정책당국이 보험사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소위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재산운용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운용한도를 확대한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
2002.07.11.
국민의료체계 파멸시키는 재경부의 편법적 보험업법 개정 반대한다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며, 민간보험의 활성화 문제는 공보험의 내실화, 안정화 가 선행된 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6월 17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세계화 추세 확대 및 소비자 권익 강조 등 보험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규제완화․계약자보호장치 강화․감독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보험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의 심사․평가 및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정경제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개정안 중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제시된 민간보험 활성화 관련 개정사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민의 보험료와 혈세로 꾸려져 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정보는 국민의 것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보험의 제도발전과 국민 건강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이지 민간보험사의 상업적 이윤창출과 영업기반구축을 위해 쓰여질 성격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정(안)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민영보험의 활성화 또는 민간 보험회사의 성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은 개인의 의료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및 인권침해의 위험과 보험회사의 선별적 보험가입 허용 또는 보험료의 차등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보험 가입시에 소비자가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보험...
2002.07.11.
월드컵과 뉴스보도
Ⅰ. 들어가며 지난 6월, 한반도는 새로운 도전과 축제의 장으로 유례없는 열광의 시기를 보냈다. 연이은 월드컵 한국전 경기 결과와 국민들이 보여준 열광적인 모습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대의 기록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냉철해야할 우리의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국민들의 고조된 관심과 열기를 호기삼아 경쟁적으로 월드컵관련 내용으로 도배하기에만 급급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월드컵을 즐기는 사람들조차 방송 프로그램, 특히 뉴스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며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는 어이없는 탄식을 자아내게 하면서까지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지.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언론의 월드컵 열기에 묻혀 최저의 투표율만을 우려하면서도 사실상의 지방선거 관련 정보 전달에 소극적으로 임하여온 우리의 언론이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기여(?) 하였다는 지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뉴스는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한다. 즉 어떠한 뉴스와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월드컵 기간동안 우리의 방송뉴스가 보여준 모습은 적어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뉴스의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감정을 앞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또 한번 기여(?)하는데 불과하였다. 이에 경실련 미디어워치에서는 월드컵기간동안 각 방송3사의 메인뉴스를 모니터, 분석하여 지상파 방송뉴스가 보여준 보도행태의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이후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사와 뉴스제작진의 반성과 각오를 당부하고자 한다. 이제 비록 월드컵이 끝난 시점이라 해도 월드컵 기간 중에 보여주었던 우리 방송뉴스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은 이후 국가적인 대행사관련 보도나 중요한 뉴스를 다룸에 있어 보다 성숙한 방송뉴스의 역할과 보도태도를 기대하기 ...
2002.07.10.
20020705_이번 서해교전으로 햇볕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번 서해교전으로 햇볕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난 29일 오전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을 기습 공격해 해군 20명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한 우리 대표팀이 4강에 올라가 모처럼 한민족의 역량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북은 이번 사태를 '남조선의 선제 공격에 따른 자위적 조처'라고 강변하고 정전협상 위반사건이므로 공동조사 하자는 유엔사의 제의에 북 방한계선(NLL)을 먼저 제거해야 응할 수 있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남이 선제공격을 했다면 북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의하여 이를 항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북의 태도는 그간 인도적 견지에서 대북 지원에 나서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북은 마땅히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본다. 한반도에서 100만이 넘는 군대가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지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로 擴戰을 거듭하게 되면 우리 민족은 공멸 할 수밖에 없다. 1999년 연평해전에서 북이 패배했지만 다행히 북이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평화를 회복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햇볕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반드시 견지해야 할 우리 민족 공동번영의 기조이다. 우리민족이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대립과 갈등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2002.07.05.
공정위의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
경실련은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서 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는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작년 7월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낙찰 담합의혹을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조사요청의 근거로 - 낙찰률이 평균 98.3%로 이전에 진행된 지하철 6,7,8호선 평균 낙찰률 (69.4%)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 입찰방식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진행되어 입찰참여업체가 2-3개에 불과, 담합이 일반경쟁입찰보다 용이했으며, -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사실상 모두 낙찰을 받은 점 등 을 제시하였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통해 조사대상 5개 공구 중 903, 909 2개 공구의 입 찰이 담합으로 밝혀졌으며,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 령과 함께 71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경실련이 조사의뢰 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와 입찰에 참여한 10여개 업체의 담합여 부를 올바로 규명하지 못했으며, 공사의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방조 및 가 담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 중 904, 907, 910 3개 공구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것 -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한 입찰담합방조 및 가 담여부에 대한 조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공개할 것 - 경미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대형공사 입찰 담합을 근절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재발 방지 체계를 마 련할 것 - 최근 2년간 턴키로 발주된 대형공사입찰에 대해 공정위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07.05.
친환경적인 청계천복원을 위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장 취임식을(7월 2일) 계기로 본격적인 민선 제3기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명박 시장이 제시한 각종 공약들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 될 예정이다. 특히,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청계천 복원사업은 관련부서 실무자 중심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발족되었고, 민간전문가 등 외부인사 중심의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하는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뿐 아니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서울시의 발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추진계획 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과연 친환경적인 청계천 복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첫째, 청계천 복원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 생략 청계천 복원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으나 어떻게 복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사이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문제는 이 논의과정에 실제로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도시민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당장 청계천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목소리도 기존 논의과정에서는 생략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기존의 행정주도의 사업이 아닌 시민의 지지와 기대속에서 출발한 사업인만큼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계천 주변지역의 고층고밀 개발에 따른 우려 서울시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ꡒ도심교통 처리개선⇒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하천 복원⇒주변 도심재개발 사업 등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청계천 복원사업의 핵심인 주변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이명박 시장의 답변은 청계천 복원이 도심의 자연하천 살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지역의 대단위 고층고밀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
2002.07.04.
건교부의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공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객관성이 상실된 주택보급률을 근거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 건교부는 7월 3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에 153만가구가 건설되며 이에 따른 공공택지 2880만 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국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비중 46%라는 과밀 집중된 수도권개발의 문제와 이로 인한 국토불균형발전의 사회적 심각성을 도외시한 한심한 처사임을 밝히며, 정부의 수도권 개발의 끝없는 의지가 어디서 끝날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수도권 택지공급계획의 비객관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수도권의 수용가능한 인구와 그에 따른 주택수요와 택지소요량이 결정되지 않았다. 수도권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도권 계획에 따른 수용인구규모와 배분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급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스스로 세운 계획의 틀을 깨고 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주택수급계획이 제시되고 이에 필요한 택지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도권 광역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주택보급률은 주택공급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 주택보급률은 과거 주택의 양적 공급을 위해 설정된 단순한 지표였다. 따라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수치의 차이도 크다(예를 들면 정부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79.9%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주택 및 가구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경우 서울의 최대주택보급률을 112.4%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합의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주택공급의 근거를 삼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며, 주택보급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지표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보급률 100% 달성이라는 공허한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20년 전의 구호를 그대로 보는 듯하다. ...
2002.07.04.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주민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
지난 27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교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청 원 서 제목 :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청원 수신 : 건설교통부 장관 청원인 권 오진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양 재복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심 재선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외 132 인 안 병섭 : 의왕 청계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송 주섭 : 의왕 청계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외 258 인 서 왕진 :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 완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가칭)개발제한구역해제반대를 위한 주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1. 청원 취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고. 1971년 7월 30일 서울 등에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그 제도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강력하고 유효한 제도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춘천, 청주, 전주, 진주, 통영, 여수 등 7개권역 전면해제(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건교부, 99년))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상당한 임야 및 녹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렇게 정부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개발제한구역내 11개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과연 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보존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행위규제 완...
200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