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택지비 허위신고 관련, 최영근 화성시장과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 고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가,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210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반이 늘었고, 5백29조 원의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 부동산의 총 시장가격은 국내총생산의 4배를 초과하는 형편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아파트 가격의 34%는 거품이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은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망국적인 지경에 이르렀다. 내집마련에 들어가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은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국내 산업기반의 해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제조업과 SOC 투자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미래 경제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내 대형 서점은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이 넘쳐나고, 이제 투기와는 관련 없었던 시민들까지 부동산 투기의 광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는 ‘도박’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에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분양가 원가공개 제도’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몇 차례의 원가공개 확대 시행을 걸쳐 지난 2월 24일 이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25.7평 초과평형의 민간 아파트를 제외하고 7개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하게 되었으며, 25.7평 초과평형의 민간아파트도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를 공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원가를 허위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없다. 이런 법적 미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화성시 동탄 지구의 아파트 사업자들은 택지비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공사에서 받은 “화성 동탄 공동 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