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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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21일 오전 11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118인의 경제·경영 분야 학자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발표된 공동...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7월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광화문) 어제(7일)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개각을 하여,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획재정부 제1차관만을 경질시키고 강만수 장관은 유임시켰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통령의 처사는 국민들의 여론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현재의 경제위기 ...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철저히 무시한 개각에 불과하다
경실련, 내일 오전11시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 내용을 접하며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철저히 무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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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최근 우리경제는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 환경악화와 대내적으로는 물가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그 피해가 상당부분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실련은 현재 초래되고 있는 경제문제가 대외적 변수도 존재...
불법.편법 드러난 고위 공직자 즉각 자진사퇴해야
- ‘중점수사TF'를 대검찰청에 설치하여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을 수사하라 -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공개하였다. 공개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은 평균 22억8000만원, 국무위원 16명의 평...
미흡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여전히 틈새 많아
오늘(30일)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 총 1천52명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전체의 86.7%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동가액을 반영토록 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부고위공직자 90%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를 통한 공직사회 개혁 어려운 일인가?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3월 6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단독 후보로 선임되었다. 불과 재경부를 퇴직한 지 채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이다. 또한 박 차관이 회장으로 선임 되리라는 예상은 이미 지난 2월 재경부에 사표를 냈을 때부터 흘러나오는 ‘신빙성 있는 소문’이었다. 또한 김종갑 전 산자부 1차관이 지난달 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유명무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재산등록과 심사에 관한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승인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공직윤리를 바로세우는 최일선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의 재산심사로 투명성을 보장하고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심사로 공직과 민간기업과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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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前차관 취업 승인은 우연의 일치?
김건호 경제정책국 부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최근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사기업체 취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정부부서에서 일했던 공직자들이 잇달아 회장직에 응모하면서 많은 말들을 낳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월2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금융회장 후보로 나선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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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유를 의심케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응모와 관련, 지난 2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민간기업 문제와 관련, 오해를 살만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하였다. 경실련은 업무 관련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주지하다시피...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의 업무관련성 취업 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2006년 10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라 경실련은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퇴직 전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해 있다며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오 전 공정위 상임위원의 경우 그가 취업한 업체는 상임위원 재직시절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 ‘광고사항고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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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은 그냥 말뿐?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25일, 경실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 등 두 법안은 여야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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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시세와 1인당 약 7억원 차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 주택소유자 438명의 재산신고 누락액 및 재산증식현황 분석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 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신고액과 시세와의 차액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 경실련이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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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의 로비의혹,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부적절한 3.1 절 골프모임으로 인해 이해찬 전 총리가 사퇴한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테니스 접대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지난 20일 기지회견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였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22일 열린우리당은 수뢰혐의로, 민주노동당은 뇌물죄 등의 혐의로 ...
계속되는 거짓 해명과 의혹, 이해찬 총리는 자진사퇴해야
지난 3.1절 골프 모임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이해찬 총리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다양한 의혹을 양산하며 총리 거취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총리 거취 문제와 관련하여 당일 골프 모임에서 처신이 총리로써 적절했는지 여부,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그리고 골프 참석자의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로비 등 비리의혹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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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본인의 당직 사퇴와 한나라당 대표의 공식 사과 이후, 열흘이 넘도록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최연희 의원 본인이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광의의 성범죄 격인 성추행이라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행위를 저지르고도 잠적이라는 납득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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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자 재산 공개로는 부정 축재 파악 전혀 못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내역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82%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10명중 2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법관 등 재산공개대상자 1086명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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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지난 1월 2일, 과학기술부총리, 노동부장관, 산자부 장관에 이어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 발표로 부분개각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 대해 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 조차 개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등 정치권은 연초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이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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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 태도 보여
- 국회 폐회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미상정, 입법의지 결여 - 행정자치위원 <재산형성과정 소명>에는 대부분 찬성, 서병수(한) 의원은 반대 - <1세대 1주택 外 매매제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 핵심내용 소극적 <경실련>은 11월 9일 ‘<...
여야는 정기국회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차단 위해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부터 개정해야 ! 올해 상반기 중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여 줄줄이 사퇴한 이후, 국회는 앞 다투어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