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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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재벌들만의 잔치 되려나
공적자금 덕에 되살아난 대표적인 기업인 대우건설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국민의 돈으로 살린 기업인만큼 그 매각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가 30% 지분을 가진 기업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함에 따라서 이번 매각이 재벌들만의 잔치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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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도움된다던 두 달전 브리핑은 어디로?
윤은숙 간사 (경실련 경제정책국)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모두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를 합창하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및 경영권 방어능력 확충을 위해 출총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은 출총제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으로 외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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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비호당으로 기억될 열린우리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오전11시 영등포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출자총액제한제 적용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열린우리당은 경제개혁을 포기하고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했다는 역사의 기록에서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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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대선 때의 국민과의 약속을 포기하려는가
며칠 전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기업에 대한 출자예외인정’을 포함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출총제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견을 전제로 연말 출총제 폐지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경실련은 2002년 대선과정에서...
출총제 완화 통한 재벌 의존 정책이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책인가?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간 전경련 등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요구를 당정이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출총제는 참여정부의 핵심적 공약이었고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대한 경실련의 입...
두산 총수 일가 집행유예, 법 앞의 평등에 재벌은 예외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8일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박용오 전 회장등에 대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재판부의 법 집행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유감을 표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
검찰의 법 집행기준은 법률인가? 재벌인가?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어제(10일) 박용성씨 등 총수일가 4명 등 모두 14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처리키로 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모는 재벌총수 1인이 기업 전반을 장악하고 회사 자금을 이용해 편법으로 그룹지배권을 확정하는 한편 회사 자금을 총수 일가의 사금고로 사용하는 등 재벌체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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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개혁, 이대로 좋은가
이의영(경실련 정책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우리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실상들을 지켜보며 참담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삼성의 적나라한 정·경·언·검 유착의 실태, 두산의 형제의 난과 초법적인 가족회의의 운영, 여전한 거대규모의 불법 비자금과 분식회계, 현대의 대북사업 비리설, 경악할 만한 도청 X파일, 부동산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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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의 허와 실
권영준(경희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재벌들의 악취나는 구태(舊態)가 연일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삼성그룹의 공정거래법 위헌 소송, 삼성그룹과 중앙일보 사주의 검은 돈거래를 폭로한 X파일, 두산그룹의 형제의 난과 비자금폭로 등 대형사건의 연속이다. 외환위기 이후 재계는 적어도 겉으로는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선포하면서, ‘재벌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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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위헌소송?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되어야!
이의영(경실련 정책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삼성이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어이가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탈법적 로비와 불법 정치자금을 매개로 시장을 교란하고 정경유착을 일삼아 온 삼성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헌이란다.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온 국민의 기억 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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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허와 실
권영준(경희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삼성(三星, SAMSUNG)! 아마 역사상 삼성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지금처럼 크게 다가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대충대충하는 한국의 기업문화 속에서 일등을 지향하는 삼성의 철저한 기업문화가 시대적 변화를 미리 읽고 잘 적응한 탓이리라. 시중에 “사창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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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삼성공화국'의 오만한 힘자랑
삼성의 공정거래법 위헌소송은 ‘삼성공화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인가? 29일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화재·생명 등 3개 계열사가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삼성그룹이 제기한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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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前회장, 철저히 수사하여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5년 8개월간의 해외 도피생활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그를 통해 10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았고, 200억불의 수출대금 해외로 밀반출, 대우그룹 와해 직전에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그룹은 김전회장의 이러한 위법적인 그룹경영으로 인...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 당장 중지하라
정부는 투명사회협약을 재계 불법 덮어주기 캠페인에 이용하지 말고,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하라 정부는 5월 15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경제계 인사들에 대해 ‘경제계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동참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실을 자진 공개했다는 점 등을...
국회 법사위, 재벌 이익의 대변자 되려나?
- 재벌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없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각성하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 법안소위 의결대로 처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경실련>은 ...
참여정부, 시장개혁 의지 있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 조항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인해 한진, 현대중공업 등 8개 그룹이 출자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삼성, 롯데 등이 향후 2년간 출자규제를...
출자총액제한제 기준 완화는 재벌개혁의 후퇴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임의적 설정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범위 확대는 국민경제의 장기적 이익을 부정하고 재벌의 이해만을 충족시키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구체화,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제도의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전경련
전경련 강신호 회장, 현명관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회장단은 어제(31일) 저녁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청한 간담회에서 과거분식 해소와 관련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시기의 3년 유예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열린우리당 신임지도부의 실용주의 표방과 이해찬 총리의 과거 분식회계 유예 발언에 탄력을 받은 전경련의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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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 유예, 참여정부의 新정경유착
과거 분식회계 유예는 新정경유착이며 참여정부 개혁정책기조의 상실이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28일 경총 강연회에서 ‘금년 1분기 중 법개정을 해서라도 기업의 과거분식에 대해 일정기간 면탈해 주고, 이를 위해 한번쯤은 정부가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얼마 전 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가 실용주의라는 명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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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의 첫 사업이 재벌 봐주기인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친재벌적 성향을 우려한다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 신임 지도부는 그간 재계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와 과거 분식회계 유예 문제와 관련해 재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