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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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공시지가 등 모든 과표는 실거래가 반영해야
- 아파트 73%, 단독주택 51%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 과세정상화를 세금폭탄으로 몰고가는 지자체장,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을 서울은 6.6%, 강남을 비롯한 고급 주택단지는 9.4%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해당지자체와 언론은 세금폭탄이라며 호들갑...
불법행위 건설업체 특별사면을 철회하라
불법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임기말 특별사면,정부는 후진적 토건국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 불법행위 적발도 못하면서, 그나마 적발된 업체마저 임기말 시혜부여 -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은 준법업체에 대한 역차별이자, 법치주의를 강조한 정부의 이중적 행태로서 철회되어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는 어제(12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 일반 형사...
토건업계 수장 노릇하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국민9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 국토부 맘대로 무력화시켜 어제 국토해양부가 12.7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
국토부는 KTX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철회하라
‘대기업 특혜, 철도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 무대책’ 오늘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2014년 말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토건세력 물량늘려 특혜주는데에는 여야가 따로없어. 지난 23일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과 보금자리법을 비롯한 수십의 주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라는 핑계로 국회에 ...
공정위의 LH공사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왜 방치하나 - 직접시공 의무화시켜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해야 - 원도급-하도급간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야 어제(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박원순은 토건시장이 되려 하는가?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은 토건시장 되려는가? -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조차 반려한 ‘종 상향’ 박원순시장이 통과시켜. -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개발이익 안겨주고 도시파괴 하는 꼴. - 8만호 공공임대 공약위해 종 상향 허용한다면 장사치와 다름없어. 서울시가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
12.7 부동산 대책, 토건세력에 굴복한 특혜책에 불과하다
- 상한제 폐지․원가공개 축소, 선분양제에서의 소비자권리 폐지 - 양도세 중과폐지,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 하는 것. - 최저가 확대 2년유예, 국민약속 저버리고 토건업자 민원해결 한 꼴. -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하고, 주무부처 장관 즉각 경질해야. 오늘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
SH 후분양제, 정부보다 앞선 서울시 주택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SH공사 선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서울시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후분양제 유지는 주거안정책 포기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먼저 ①오세훈 전임시장이 추진해 온 후분양제를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로 바꾸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항 없었음”으로 답변하였다. ...
후분양제 폐지. 박원순 시장의 결정인가?
- SH공사 부채 아닌 부채 내세워 소비자중심의 후분양제 폐지하려는가? -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논리 내세워 서울시민에게 高분양하겠다는 뜻. 오늘 언론에 서울시가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중단하고 선분양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업무보고...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지자체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 엉터리 경전철사업 추진에 관여한 엉터리 전문가(관료, 학자, 연구원 등)를 솎아내라 - 모든 민자사업 추진 과정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제(17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전직 용인시장 2명과 민간투자사인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 수요...
4대강 준설토 부실 매각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황금모래’ 빼돌리기·헐값매각,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선급금 유용, 사업비 부당 증액, 재벌건설사 특혜 등 4대강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하라 어제(26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발표한 4대강사업 준설토 매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될 목적으로 현장에서 반출된 준설토와 실제 농경지 ...
부자감세가 아닌 바람직한 전월세 대책을 촉구한다
오늘(18일) 오전,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과 세제지원을 한다...
영세업자조차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건설업 현실
영세업자조차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건설업의 현실 - 뇌물을 줄 수 밖에 없는 근본 원인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서울 강서경찰서의 수사에 따르면, 100여명의 한국전력 직원들이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15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
서울시 도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홍수방재에 대한 늑장대처, 무분별한 개발이 피해 키워 도시 디자인보다는 도시 안정이 우선되어야 중서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의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고 대형 산사태로 인해 수십명이 숨졌다. 서울의 경우 강남, 광화문 등 주요 도심이 침수되면서 도시 기능까지 마비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집중호우라고 하지만, 수도 서울이 이렇게...
감사원 거가대교 감사, 사업자 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머물러
민자사업자 봐주기·부실감사,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 기본계획에 없었던 MRG 삽입에 대한 감사를 누가, 왜 누락시켰나 - 민간사업자가 챙겨간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라 -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와 토건관료를 즉각 수사하라 감사원은 지난 27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거가...
최저가낙찰제 무력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업체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토건 정치인 솎아내야. - 토건업체를 위한 개정안은 집권여당 총선공약, 대선공약 뒤집기. - 가격경쟁 방식을 폄훼하는 엉터리주장 철회해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부산시 사하구 갑)이 2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기환의원...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 토건정당 야합의 산물
최저가 확대시행 반대결의 토건정당 야합의 산물.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는 혈세로 토건브로커의 이익만 보장 할뿐 - 국회는 토건업계 대변말고 최저가 확대시행 추진으로 예산낭비 막아야 여야는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2년부터 실시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과 초저...
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아니라면 반값아파트 철회하겠다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오늘 국토부가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공급물량 축소,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의 공급가격 결정하겠다는 보금자리 반값정책 철회를 선언했다. 2009년 8.27 대책으로 제시된 반값아파트는 ...
국회 상한제 폐지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구멍 뚫린 상한제에 의한 예고된 피해 - 여야는 밀실에서 상한제의 딜을 논의할 때 아니다 청라 등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 - 요즘 언론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당이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놓고 밀실에서 딜을 한다는 보도가 잦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다”는 속담대로 뭔가 여야당간 토건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