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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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 - 집 부자들은 재산증식, 건설사는 일감확보 특혜 부여 - - 경실련, 국토위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법안 의견서 제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허용은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각종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
국회 재건축 토건특혜법안 처리 규탄
토건세력위한 입법기관으로 전락한 19대 국회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뒤로는 토건․투기세력 위한 특혜 부여 - 대선후보들은 집값 거품 제거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회가 결국 대선 정국을 틈타 재건축초과이익에 관한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고, 재건...
국회 법사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강남부자 특혜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부결돼야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외치는 정치권, 또다시 강남특혜 부여 - 과거 집값 폭등 주범 민주통합당, 과거 반성없이 토건정당임을 스스로 증명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2년 유예를 명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토위 통과 재건축부담금 유예 법안 철회하라 - 재건축부담금 유예는 투기세력과 토건재벌을 위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 개발이익을 사유화 시켜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술책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외치는 여야의 야합 즉각 철회하라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2년간 유예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토건세력 대변하는 국토부장관 경질시켜야 - 선분양특혜에서 상한제 폐지는 과거 집값폭등기로 회귀하겠다는 선언 - 강남부자, 투기꾼 등 대한민국 2%를 위한 재건축 특혜 철회해야 국토해양부가 오늘부터 40일간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서울시의 뉴타운 거부는 당연한 결과 -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 어제 서울시가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일몰제 적용, 사업해제 시 사용비용 일부 지원이다. 이외에도 세입자 등의 ...
시민운동의 타겟
시민운동은 사안마다 타켓을 정해야 한다. 문제의 주범이거나 정책 입안자 등 특정 세력을 대상으로 해야 운동의 효과도 생기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 타겟이 아닌 사람들도 겹겹이 꼬여 같은 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상대를 대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가령 상비약 약국외 판매라던가, 이번 서울시...
가락시영 종 상향 허용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
경실련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락시영 아파트 종 상향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경실련을 비롯한 종 상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진의를 들어보겠다는 의도다. 질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 가락시영 종 ...
서울시 재건축 종상향 규탄 기자회견
후보시절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당선이후 토건시장 되려는가? 서울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종 상향의 문제 하나.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무는 조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이 300%임에도 불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힘입어 250%까지 상한...
박원순은 토건시장이 되려 하는가?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은 토건시장 되려는가? -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조차 반려한 ‘종 상향’ 박원순시장이 통과시켜. -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개발이익 안겨주고 도시파괴 하는 꼴. - 8만호 공공임대 공약위해 종 상향 허용한다면 장사치와 다름없어. 서울시가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
서울시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특혜 지원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인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안은 ∆한강변 높이를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대폭 완화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공원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29일)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종전 17%에서 20%로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등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재개발 사업의 원주...
재개발 주민 분담금 공개 의무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주민분담금 공개 의무화’만으론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 어렵다 공공관리자제의 제도적 보완,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 병행되어야 서울시는 어제(6/13)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할 것 재건축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경실련,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지난...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는 투기적 수요를 촉발시킬 뿐
투기적 가수요 촉발시키는 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2006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제’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천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도정사업중앙회)는 오...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결과
공공관리자제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 65%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 시행, 6%만 잘되고 있다고 응답 ‘자금지원 방안의 현실성 없음’, ‘갈등해소 시스템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최우선 개선방안으로 꼽아 1.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방지되어야 한다
지난해 5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재건축자문위)」는 지난 10개월간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재건축자문위의 결정이 그간 재건축 허용...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되어야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개정 등 후속조치 이루어져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오픈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재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추진 일환으로 ‘정보공개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
도시환경과 임대주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월)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 및 공성진의원(강남)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조항을 폐기하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
용산철거민사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퇴하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 아침 발생한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용산상가 철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은 폭력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인재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차례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