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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KBS사장 해임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에 이어 감사원이 경영상의 문제와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KBS의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였다. 다수가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KBS 이사회도 내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감사원 요구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연주 사장의 개인적 공과를 떠나,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라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부패단절을 위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 대선공약에 역행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를 문책하라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총 공사액의 14%에 불과, 경영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품셈폐지없는 최고가치낙찰제 확대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취소하라
최근 안택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개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선 약속은 말뿐인 실언이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할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앉힌다는 것...
신이 내린 직장, 신도 탐내는 직장이 있다는데...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공기업 감사 21명 남미, 이과수 폭포로 혁신포럼 떠나......” 이번엔 공기업 감사들이다. 심심찮게 문제로 오르내리는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국회의원, 공무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광성외유문제보다 이번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감사’라는 직책 때문이다. 공기업의 감사는 기관의 2인자...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높은 급여수준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나태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대안과 제도마련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공...
공기업 개혁을 외면하는 감사들의 관광성 집단 외유
최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이 설립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한채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국민적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 독점적인 권한에 따라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연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
염치없는 공무원 증원
이종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요즘 서울 시내버스 창문에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명의의 공지문이 붙어 있다. ‘운임 인상으로 시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라는 문구다. 이전과 달리 고객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등의 낯간지러운 구실을 달지 않아 읽는 마음이 편하다. 정부는 올해 1만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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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만 늘린다고 해서 정부효율성이 극대화되나
행자부가 계획 단계인 중앙공무원 증원계획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천명을 늘린 데 이어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무려 5만 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까지 5년간 분야별 증원 규모는 사회복지 7천651명, 안전관리 2만3천106명, 교육문화 2만3...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할 때
최영출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울산에서 처음 시작된 지방공무원 퇴출제도 실시 움직임은 이제 서울시의 3% 퇴출 대상 후보 선정으로 이어지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도 큰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에게 충격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간 공무원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공직윤리제도 개선 시급
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확대 필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2007년도 행자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공직윤리 확립,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형성,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등 관련된 정책목표를 담았다. 경실련은 행자부가 핵심과제로 내놓은 공직윤리 확립의 공직사회분야와 지방고위공무원단제...
정부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청와대와 감사원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경택)가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의 용지 취득관련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들이 의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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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개발세력과 한마음?
2007년 새해벽두부터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개발업자의 폭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관료와 개발업자가 국민과 여당특위의 비판 속에서 국민을 또 다시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국민기만극'으로 평가한다. 이번 대책은 20006년 하반기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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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관료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맡길 수 없다
어제(26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만 공급, 지역적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 실질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경실련은 민노당의 주택법 개정안이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
정부는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즉각 이행하라
■ 제1야당 한나라당은 감세를 논하기 전에 총선공약부터 즉각 법제화하라 ■ 대통령의 약속을 유보, 혈세낭비를 조장한 정책관료들을 즉각 퇴출하라 ■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지난 5월말부터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가 300억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예산낭비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 194명 취업현황 분석 발표
- 공직유관단체 취업률 27% 1위, 취업심사대상 확대해야 - 이남기 전 공정위 부위원장, 업무연관성 있는 업체 취업,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심의해야 - 국세심판원의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 =‘제식구 감싸기’, 경실련 행정심판청구 예정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퇴직공직자재취업현황 1차 분석 결과 발표’에 이어 오늘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의 ...
지자체 뒷짐 '고분양가' 자초한 검단...시장이 주도 '분양가 억제' 이끈 천안
정부가 부랴부랴 11.15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섭게 치솟은 아파트값이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 역시 정부 정책이 무뎌질 경우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이에 <오마이뉴스>와 경실련은 공동으로 오는 연말까지 ...
국민여론과 해당 기관 전문성을 무시하는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행자부는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김완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근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지 단 하루만의 일이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엄밀히 얘기하면 재건축 규제 정책에 국한돼 있다. 여전히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강남북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가 상승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버블 세븐’이라는 용어에서도 보듯이 정부가 지가 상승의 원인을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의 과열로 보기 때문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종합구멍세.’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치적으로 지목해온 부동산 세제 중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어 시민단체 일부에서 비꼬는 표현이다. 당정은 지난 2004년 11월 1년이상 끌어온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별로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초과로 결정됐다. <경실...
[칼럼] 고위공무원단 악용 소지 경계해야
고위공무원단이 많은 기대 속에 7월1일 출범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계급인 중앙정부 3급 이상 고급공무원 1,500명의 계급구분이 철폐됐다. 이에 따라 계급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설계대로 잘 운영된다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상징되는 거대한 관료제국(bureaucra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