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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및 우수의원
2014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 상임위별 우수의원 28명 선정 - -윤상직 장관·김성주 총재·박승춘 처장 국감방해 불성실 피감기관장- 1. 10월 7일(화)부터 27일(월)까지 진행된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제 식구 구하기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국회
제 식구 구하기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국회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과정에서 정치적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소모적 정쟁을 거듭하며 민생을 외면하던 여야가 ‘제식구 구하기’에 적극 나서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개인정보 관련 국회 상임위 설문조사 결과, 5개 정책대안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 이동통신 본인확인 제도, 재논의 필요성 공감 - 반복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대책을 반복하거나 미봉책을 제안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지만,...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
국회의 GMO표시제도 개선입법 통과 촉구
국회는 유명무실한 GMO표시제도를 개정하라 업계 입장만 대변한 보복위 검토보고서, 근거나 내용 문제 많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회가 유전자변형(GMO)표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법률적으로 상이한 GMO...
2013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2013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34명 선정- 1.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폐지 아닌 면피용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면피용에 불과 공론화 과정 없는 ‘정치쇄신’, 결국 철밥통 지키기에 혈안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ㆍ헌정회육성법ㆍ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
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폐지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특권폐지에 나서야 비영리·공익목적 겸직 포함한 원천적인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이루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대상 한정해야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김영란법원안 좌초 위기, 6월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국회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법무부, 개혁법안 무산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기...
국회 재건축 토건특혜법안 처리 규탄
토건세력위한 입법기관으로 전락한 19대 국회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뒤로는 토건․투기세력 위한 특혜 부여 - 대선후보들은 집값 거품 제거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회가 결국 대선 정국을 틈타 재건축초과이익에 관한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고, 재건...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① : ‘정치쇄신’
공약검증① - 정치쇄신 박, 혁신적인 내용 없어··의회개혁·반부패 의지 있나 문, 정당개혁은 미온적, 선거제도는 논란 안, ‘의원 정수 축소’ 등 실현가능성 낮아 후보간 쇄신 의지 및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차별화 필요. 후보별 정치쇄신안 비교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보장 10만 국민청원
▣ 경과보고 - 2012.10.09.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결성 결의 - 2012.10.11. 제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가 제안서 발송 - 2012.10.16. 11시,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 개...
내곡동 사저 특검 심의보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내곡동 사저 특검법’즉각 수용해야 실체적 진실 규명 촉구 여론 무시해서는 안 될 것 오늘(18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는 내곡동 사저 신축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업무상 배임과 대통령 내외 및 아들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하...
부동산 과표 정상화 3탄_비례대표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③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도 시세보다 낮아”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토부가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과표가 시세를 반영 못 하면서 불공평과세와 집값거품을 조장하여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과...
[긴급] 자원활동가 모집 - 18대 국회 의정 평가 데이터화
안녕하세요. 경실련 회원홍보팀 입니다. 경실련 정치입법팀에서는 18대 국회 의정평가작업을 준비중입니다. * 활동기간 : 2012년 2월 6일 ~ 2월 10일 까지 * 대상 : 6명 (고등학생이상 ) * 활동내용 : 국회의원 의정평가 데이터화 * 자격 : 엑셀활용가능자, 위 기간동안 매일 활동가능하신 분 * 근...
국회는 국민편의와 안전성 고려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하라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은 약사회와 국회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버핏세 도입 관련 의견서 제출
1억 5천만원 이상 연소득에 세율 40% 적용해야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건전성 확충 위해서도 필요 1. 제안 배경 ○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버핏세’ 도입을, 민주당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월가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 국회는 토건세력을 위한 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 경실련은 오늘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고,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
- 수도권매립지 ‘본 사업’ 발주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중단하고 검증하라. -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평가할 민관공동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2010년 8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애 국회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가 공동 주최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축사와 주최한 김진애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토론회는 진미윤 LH공사 연구원이 첫 번째 발제를 조명래 단국대 사...